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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대통령 축출 이어 과도정부 구성 추진
2019-04-17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

- 경제위기로 촉발된 4개월여 반정부 시위 끝에 군부가 대통령 축출 -
- 새시대, 변화에 대한 기대,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 병존 -
- 과도정부 구성 놓고 협상 돌입, 군-민간, 군대 내 대립 확대 시 혼란 가중 우려 -




수단 반정부 시위에 이은 군부 쿠데타 진행 경과 요약


  ㅇ 2018.12.19. :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반정부 시위 발생 및 전국 확산
    * 2018.12.19.~2019.4.15. 시위대 측의 평화시위 주창에도 군경 발포, 강경진압으로 시위 도중 70여 명 사망, 수백 명 부상자 발생
  ㅇ 2019.2.22.: Bashir 대통령, 1년간 수단 전국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 성격) 선포
  ㅇ 2019.4.6.~현재 : 수단군 총사령부 인근 중심 시위대 집결 무기한 연좌시위
    * 중하급 장교, 군인 중심으로 일부 수단군 시위대에 동조, 정보부 및 정권 친위대의 진압, 발포 과정에서 수단군이 시위대 보호,

       30여 명 사상자 발생
  ㅇ 2019.4.11.: 군부 쿠데타 발생, 대통령 체포 및 가택 연금 상태라고 발표
    * 군과도정부위 대표로 국방부장관이자 수석 부통령이던 Ibn Auf 취임
  ㅇ 2019.4.12.: 군정 및 Auf에 대한 반대시위 격화로 Ibn Auf 하루만에 사임,  Abdel Burhan가 군과도정부위 후임 수반 취임
  ㅇ 2019.4.6.~현재: 시위대 측 군부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민간 과도정부로 정권 이양 촉구하며 수단군 총사령부 인근 시위 지속, 아울러 군과도정부-시위대 측 간 정국 운영 협상 진행 중


□ (진행 경과) 반정부 시위 격화에 이은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 축출, 군-민, 군부 내 갈등 요인 존재


  ㅇ 2018년 12월 경제위기로 촉발된 정권 퇴진 요구 반정부 시위가 군 쿠데타로 전개
    - 지난 4월 6일~현재까지 계속되는 수단군 총사령부 중심 연좌농성 시위에 중하급 장교들까지 다수 동조, 시위대를 해산, 진압하려는 정보부(보안군) 및 친위대와 시위대를 보호하려는 수단군(중하급) 간 총격전까지 발생, 수십여 명의 사망자 발생


  ㅇ 4월 11일 새벽, 국방부장관이자 수석부통령인 Gen. Ibn Auf가 대통령 축출을 발표하고 군과도정부위 수반으로 취임, 다음 사항 발표
    - Bashir 대통령 및 여당 대표 등 체포, Bashir 대통령은 가택 연금 상태임.
    - 헌법 무력화, 중앙 및 지방 정부, 의회 해산
    - 군이 과도정부를 구성, 2년간 통치후 자유선거 실시
    -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 유지, 1개월간 야간 통행금지 실시(시위 해산, 치안유지 명목)


  ㅇ 시위대 측은 군 과도정부를 신뢰할수 없다며 즉각적인 민간 과도정부 수립 요구, 군의 통행금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단군 총사령부내 연좌농성 지속 및 군대 압박
    - 시위 주도세력은 SPA(수단 전문가연합, 교사, 학생,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 주축) 및 DFC(Declaration of Freendom & Change)로 수단 시민들이 전폭 지지
    - 야권연대는 군 과도정부위 수반으로 취임한 Gen Auf가 Bashir 대통령과 함께 과거 다르푸르 학살 혐의로 ICC(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점, Bahir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 수석 부통령으로 임명된 점, 여당(NCP) 및 이슬람주의자라는 점 때문에 군 과도정부에 대해 불신 표명, ‘도둑을 몰아내니 다른 도둑이 자리를 차지했다’며 시위 격화


  ㅇ 4월 12일, 시위 격화되자 Gen. Ibn Auf 하루 만에 사임, 후임 Gen. Abdel Burhan 취임
    - Burhan은 수단군부 서열 3위 인물로 외부에 알려진 사항이 많지 않음, 역시 여당(NCP) 소속, 이슬람주의자로 알려졌으나 수단군 측은 군내 유일하게 ICC에 제소되지 않은 고위급 장성이라고 언급, 군검찰총장, 육군사령관, 이집트 무관 등을 지냈으며, 아랍주요국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짐.
    - 시위대 측도 Auf에 비해 Burhan을 보다 중립적인 인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ㅇ Burhan 의장 취임 후 4월 12~14일간 아래와 같이 발표 통해 시위대를 달래는 양상, 군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에 응한 것이라는 주장, 시위대 측은 하기 발표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군 고위층 다수가 여전히 Bashir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근본주의, NCP(30년 집권 여당)와 뿌리를 같이 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임.
     - 최대 2년간 군과도정부 운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민정 이양, 야권 및 시위대 측에 대화 제안
     - 통행금지 해제(비상사태 해제에 대한 언급은 없음), 강제적인 시위대 해산 없을 것이며, 2월 비상사태 선포 후 체포된 정치범 석방
     - 시민 탄압 상징이던 NISS(정보부) 개편
     - 기존 NCP 정권 전체 타도, NCP 주요 인사 체포할 것
     - Bashir 대통령은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할 것
     - 4월 14일 추가로 Auf를 국방장관 직에서도 해임, 신임 NISS 국장 임명(Gen Bakr Mustafa)


  ㅇ 4월 13일 시위대 측 요구로 야권연대 대표 10인이 군과도정부 대표와 1차 면담 후 양측 간 요구사항 협의 진행 중
    - 군 과도정부위 측은 시위대 측과 협의하여 독립적 성향의 총리(PM) 선임, 총리가 과도정부를 대표하고 군부는 치안유지 위해 국방, 내무부 장관직만 수행하겠다고 제안
    - 시위대 측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민간이양 촉구, 군 지지하에 민간 과도정부를 구성, 4년(또는 2년)간 통치후 선거 실시, 민간 과도정부 구성 전까지는 군 과도정부에 야권대표 참여, NISS(정보부) 해체(또는 개혁), 비상사태 구금된 정치범 전원 석방 등 주장
    - 민간 과도정부 구성 전까지는 수단군 총사령부 앞 연좌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 무역관이 만난 수단인 Mohamed Islam은 “시위대와 군 과도정부 간 만남은 필요하지만 Gen Burhan 발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임자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결국 2년간 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군정기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민간 과도정부 구성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고 언급


□ (수단 국내외 반응) 일단 환영 속에 정국 불안 가능성 주시


  ㅇ 수단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대체로 30년간 장기독재,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꼽혀온 Bashir 대통령의 축출을 환영하는 분위기


수단 반정부 시위 광경
          
출처: Washington Post


  ㅇ 그러나 수단 국민들은 과거 되풀이된 쿠데타에 의한 군부 집권 사례, 아랍의 봄(2011년) 당시 주변국 사례에서 봤듯이 독재자의 빈자리를 군부나 다른 독재자 또는 내전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 이로 인해 대통령만의 교체가 아닌 30년 집권 세력인 이슬람주의에 뿌리를 둔 여당(NCP: National Congress Party) 전체의 퇴진 요구 중
     - 시위대 측은 수단 군고위층과 기존 여당 정치권과 밀착관계로, 독재자의 자리를 군부 독재가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존재

     - 실제 수단은 1956년 독립후 4차례의 쿠데타 경험, 이후 독재자가 물러난 자리를 군부독재가 대신해 온 역사 되풀이
     - 이번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도 중하위 관료들은 시위대를 보호, 동조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고위층, 정보부 등은 기존 여당과 밀착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수단 시위대는 군부개입 및 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Bachir 대통령뿐 아니라 기존 집권세력 전체 축출을 주장


  ㅇ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경계 확산
     - 아랍의 봄 사태가 민주정부로 이어진 것은 이집트, 예멘, 튀니지, 리비아 중 튀니지가 유일

     - 반면, 이집트는 독재자의 빈자리를 군부가 차지, 예멘은 내전에 휩싸였고, 리비아는  트리폴리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세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


  ㅇ 역대 최장기간 지속, 가장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시위 

    - 이번 시위에 대해 Brookings 연구소, 수단 전문가인 Zach Vertin는 “수단 과거에 이런 비슷한 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역대 최장기간, 가장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별적이다. 특히 과거에는 정치 문제에 회의적이던 전문가 계층(의사, 교사, 학생, 변호사, 엔지니어 등)이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며 의미 부여. 실제 4월 6일 이후 시위에는 남녀노소 수단 시민들이 참여


  ㅇ 수단 내 대표 세력인 군부의 주요 세력과 Bashir 전 대통령 축출 후 이들의 반응(동향)은 아래와 같음.
     - 수단군(SAF): 중하급 장교 다수는 시위대에 동조, 장성급 무혈쿠데타 주도, 대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최장 2년 내) 민정 이양하겠다는 입장
    - 정보부(NISS): Bashir 시절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시위대 진압 주도, Head인 Salah Gosh 국장 사임표명 및 군 과도정부가 신임 국장 임명 (Gen Bakr Mustafa)
    - 친위대(RSF): 과거 Darfour 학살 주범으로 인식되는 Janjaweed(Bashir 대통령 친위민병대)에 뿌리를 둔 신속대응군으로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 보유, 쿠데타 직후 RSF 대표인 Hemeti가 군 과도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4월 13일 군과도정부 부대표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짐.
    - NCP 민병대: 여당인 NCP가 비공식 운영해온 민병대로 규모, 소재 파악 불가능, 수단 도처에 은신하며 수단군, 시위대 공격 자행 중, NCP도 이번 사태가 불법이라며, 체포된 NCP 인사들의 석방 요구
    - 지방 반군: 수단 도처의 주요 반군세력들도 과도정부 수립 시 본인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불만 표출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국제사회도 시민혁명에 의한 독재자 축출 환영, 서방은 신중한 대응과 사태 주시를 표방하는 가운데 수단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우디, UAE는 군과도정부 지지 표명
    UN: 4월 12일 안보리 소집 통해 수단문제 논의, Bashir 축출을 지지하며 민간정부로 이양을 촉구, Bashr 대통령은 다르푸르 학살 등 처벌 위해 ICC에 인도 요구
    * 미국, EU 등 서방: 상황 예의주시할 것, 군과도정부는 시민 뜻에 따라 민간 과도정부로 이양 촉구, 특히 미국은 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를 위한 협상 중단 발표, EU는 Bashir 대통령을 ICC에 인도 요구
    * 사우디, UAE: 수단 군과도정부에 대한 지지, 밀가루, 석유 등 지원 의사 표명
      (수단은 현재 사우디, UAE와 연합, 이란이 지원 중인 예멘 반군과의 전쟁에 참여 중)


□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ㅇ ‘향후 전망’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공백 상태가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수습되느냐가 관련
    - 조기 민정 이양 시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 서방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 수단 경제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 가능
    - 그러나 이해집단 간 분열, 군정 지속 시 시위 근본 원인인 경제위기 해결 불가능, 혼란 지속 우려


  ㅇ 현지 체류 및 출장 관련,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시위, 정부공백 장기화 시 치안력 부족 우려 존재
     - 주요 도로 폐쇄, 전기(디젤) 부족에 따른 정전 일상화 등도 불안요인, 한국을 포함한 외국공관들도 경계단계를 상향하고 불필요한 출장 연기, 비필수 인력 출국 권고 중


  ㅇ 주수단 한국대사관은 여행경보 등급 상향 및 교민들에 대해 당분간 정국 안정 때까지 자발적 철수 권고(4월 11일)
    - 여행경보, 기존 황색경보(2단계, 여행 자제)에서 적색 등급(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 대사관은 매일 교민 전체(40여 명)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치안정보 공유 중


  ㅇ 미, 영, 일 등 외국공관들도 필수인력 제외한 체류 인력 귀국 명령 및 권고(4월 12일)
    * 미국 대사관은 여행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흑색(철수 명령)으로 상향 공지후, 비필수 인력 귀국 및 제3국 대피 명령
    * JICA, 비 필수 인력 및 직원 가족에 대한 귀국 명령(4월 14일)
    * 캐나다 대사관 등 일부 대사관은 당분간 대사관 운영 중단 공고(4월 12일)


  ㅇ 4월 12일 하루 공항 폐쇄 후 4월 13일 늦게 재개, 일부 항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카르툼 항공편 운항 중단한 상태(4월 14일 현재)


□ 전망 및 시사점


  ㅇ 수단시민과 국제사회는 경제파탄 주범으로 꼽히는 Bashr 대통령 퇴진을 대체로 환영, 다만 군-민간, 군대 내, 정치세력 내 등 다양한 이해집단 간 분쟁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며 조기에 안정 찾을지가 관건
    - 대통령 축출 직후 2년간 군정 제시했던 군부와 즉각적인 민정 이양을 요구 중인 시위대 간 대화국면 돌입
    - 군대 내 다양한 세력의 이해 조정과 분쟁 방지가 관건


  ㅇ 긍정적 전망과 요인
    - 군부와 야권연대 측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것, 아프리카전략연구소의 Siegle 국장은 “군부도 군정을 유지하려 할 경우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과 이번 사태 근본원인인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금융, 외교 분야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군-민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시위대 및 야권연대로서도 현재 최대  세력인 군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양측 협력 전망
    - 보스턴대학, Woldemariam 교수, EU 집행위의 Fahmi 연구원도 “지금까지 시위대 측 역량은 확인되었지만 향후 군과도정부위와 대화 국면에서는 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시위동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시위대 측으로서도 군 과도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내부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고 언급
    - 수단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조속한 시기에 민간 과도정부가 출범, 향후 선거를 통해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가 탄생한다면 미국 등 서방, 국제사회 지원이 가능해져 수단 경제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 다만 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불가피
    - 긍정적 상황 전개시 정국 안정, 민주정부 탄생, 서방 등 국제사회 지원, 수단 경제회복 및 무역투자 활성화의 시나리오 예상 가능


  ㅇ 부정적 전망과 우려 요인
    - 시위대 측은 수단 독립 후 반복되온 군에 의한 쿠데타 역사,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후 군부개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봐온 탓에 군과도정부위 정체성 및 집권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 만약 군부가 약속을 어기고 군정 장기화를 꾀할 경우 수단의 민주화, 경제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다시 멀어질 수 밖에 없음.
    - 복잡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수단군(SAF), NISS(정보부), RSF(Bahir 친위대), NCP 친위대, 지방 반군 등의 세력 다툼 또는 군경과 시위대간 갈등 확산시 무정부 상태에서 정국불안 장기화 우려
      * 1989년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Bashir 대통령은 자신도 쿠데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다양한 친위 부대 양성, 서로 견제토록 해왔으며, 분쟁요인으로 작용
    - 4월 11일 후 Auf에 이어 군과도정부의 2대 수반으로 취임한 Gen. Abdel Burhan은 일단 시위대 요구에 귀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며, 통금 폐지 등 시위대 측 요구 수용, 그러나 군고위층의 전반의 의도가 중요하며
    - 30년간 집권해온 NCP(여당) 세력도 쉽게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 실제 NCP 측은 이번 사태가 불법이라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체포된 NCP 지도차 석방, NCP 자산 동결 반대 등을 주장
    - 분열과 군정 장기화 시 수단 경제상황 악화, 그에 따른 정국 불안 지속 불가피


  ㅇ 무엇보다 이번 반정부 시위의 근본 원인인 경제위기 해소 위해서는 서방과의 관계개선, 지원 가능 여부가 필수, 경제위기 해소없이 수단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며, 우리기업들도 여기에 주목 필요
    - 수단은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보유유전의 75% 상실과 이에 따른 재정수익 급감,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1993~)으로 서방 및 국제사회로부터 부채탕감, 파이낸싱, 원조, 정상적인 금융, 투자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경제상황 악화 지속되던 중 2017년 전후 외채 폭등(현재 550억 달러 규모 추산), 외화 부족에 따른 환율, 물가, 실업 급등, 빵, 유류,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국민 불만 폭발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자 경제위기 완화 여부가 정국 안정의 관건임.
    - 미국은 쿠데타 발생 직후 예정돼 있던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임. 만약 수단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민간 과도정부가 출범, 선거 통해 민주정부 탄생으로 이어진다면 미국과의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나 그때까지 시간 소요 불가피


  ㅇ 수단은 여전히 인구 4천만 명의 아프리카 3대 시장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 홍해와 접해 있는 전략적 위치 점유, 이로 인해 주변국과 열강이 주목하는 잠재전략시장임.
    - 그동안 미국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투자가 어려웠지만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우리 기업에 기회, 제재의 역설로 작용해 옴.
    -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단 소비자, 바이어들은 다양한 신제품 공급에 목말라 있는 상태로 우리기업 입장에서 시장진입 용이
    - 수단에서 소비되는 공산품의 90%를 수입에 의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주로 두바이 등  아랍국 및 중국, 러시아 등 교역에 의존, 상대적으로 고품질, 경쟁력 있는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 존재(현대기아차 승용차시장 점유율 1위, LG 가전 점유율 1위)


  ㅇ 지난 주말 수단 상황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로, 우리 기업은 향후 정국 변화 상황을 주시하며 긍정·부정적 상황 전개 시 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 Guardian, BBC, Aljazeera, Sudan Tribune 등 무역관 언론 종합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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