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년 예산안 최대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 -

- 노인, 의료, 교육 등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늘어나고 해외원조, 난민, 이민자 대한 지원 줄어들어 -

□ 호주 2019/20 예산안 개요 

  ㅇ 2019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연방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더 강한 경제, 더 많은 일자리, 필수 서비스 보장 및 세금감면'이라 강조함. 

2029/30년 재정 건실화 목표

자료: 2019/20 호주연방정부 예산안(Budget.gov.au)

  

GDP 대비 순부채

 

 자료: 2019/20 호주연방정부 예산안(Budget.gov.au)

  ㅇ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4월 2일 2019/20 호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무엇보다 정부 재정의 흑자 전환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계획을 강조하였으며, 더 강한 경제 달성을 위해 다음의 3가지를 별도의 세금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국가 재정의 회복
    -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 의제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호주 경제를 강화
    - 병원, 학교 및 노인 간호 등 필수 서비스 보장 및 생활비 지원

  ㅇ 재무장관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흑자로 돌아섰다”며, 2019/20 회계연도의 흑자 규모를 71억 호주달러로 전망하였음. 이와 함께 그는 2030년까지 정부의 순부채도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 재정이 2020/21 회계연도에 110억 호주달러 흑자, 2021/22 회계연도에 178억 호주달러 흑자, 2022/23 회계연도에 92억 호주달러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향후 4년 동안 총 450억 호주달러의 재정 흑자를 의미함을 강조하였음.

  ㅇ 정부는 지난해 호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18/19 회계연도에 145억 호주달러의 적자 재정을 달성하고, 2019/20 회계연도에는 22억 호주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후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중간 경제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9/20 회계연도의 흑자 규모를 기존의 계획인 22억 호주달러에서 41억 호주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함. 한편,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는 2019/20 회계연도의 흑자 규모를 41억 호주달러보다 크게 상승한 71억 호주달러까지 높여 발표하였음.

□ 2019년 예산안의 주요 수혜계층 및 피해계층

  ㅇ 수혜계층

    -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 2019/20 호주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연 급여 37,000호주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최대 255호주달러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 소득 37,001~47,999호주달러까지의 사람들에게는 최소 255호주달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80호주달러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됨. 이번 예산안을 통해 최대 세금 혜택을 받게 된 구간인 연소득 48,000~90,000호주달러에 속한 사람들은 1,080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한편, 연 급여 90,001~126,000호주달러를 버는 납세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80~0호주달러까지의 세금 경감을 받게 되며, 최대 구간인 연 소득 126,000호주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한 추가적 세금 감면 혜택은 없음.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연간 급여 45,000~200,000호주달러를 버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30%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힘.

소득 수준에 따른 납세 비율 계획(2024-25년)

자료: 2019/20 호주연방정부 예산안(Budget.gov.au)

호주 정부의 회계 연도별 개인 소득세 계획

소득세율  (2017/18 ~ 2023/24)	연 소득 구간 (2018/19 ~ 2021/22)	연 소득 구간 (2022/23 ~ 2023/24)	소득세율 (2024/25)	연 소득 구간 (2024/25)
0%	A$ 0~18,200	A$ 0~18,200	0%	A$ 0~18,200
19%	A$ 18,201~37,000	A$ 18,201~45,000	19%	A$ 18,201~45,000
32.5%	A$ 37,001~90,000	A$ 45,001~120,000	30%	A$ 45,001~200,000
37%	A$ 90,001~180,000	A$ 120,001~180,000	45%	Above A$ 200,000
45%	Above A$ 180,000	Above A$ 180,000

자료: 2019/20 호주연방정부 예산안(Budget.gov.au)

    -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의 세율이 27.5%로 낮아졌으며, 이 비율은 2021/22년까지 25%로 더 낮아질 계획임.

    - (의료부문)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4년에 거쳐 약 80억 호주달러로 증가할 예정임. 이로 인하여 1차 진료, 영상진단, 공공병원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전반적 혜택이 늘어날 전망임.
      ․ (정신건강)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를 위해 7년 동안 7억7,7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4억6,100만 호주달러는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 및 다양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밝힘.
      ․ (의약품) 폐, 방광, 신장, 피부암 및 백혈병 치료를 위한 생명공학 의약품을 포함한 제약 혜택 계획에 대한 신규 및 개정 목록에 3억3,300만 호주달러를 제공할 예정임. 특히 급성 백혈병 환자를 위한 약인 Besponsa는 현재 코스 당 12만 호주달러의 비용이 드나,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제약혜택제도) 목록 등록 이후 할인 카드 소지자는 스크립트 당 6.50호주달러, 일반 환자는 약 40 호주달러로 구매 가능함.

    - (견습생) 견습생을 위한 기술 패키지 예산에 5억2,500만 호주달러를 할당해 기술 부족 산업에서 8만 명가량의 신규 실습생 충원을 지원할 방침임. 이 분야의 견습생을 고용하는 업체는 약 8천 호주달러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되며, 견습생에게는 2천 호주달러 상당이 지원됨.

    - (노인) 정부는 2억8,2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추가 1만 개의 자택 요양 패키지를 제공, 노인들이 해당 시설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교육부문)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위해 2019년, 대학 부문에 177억 호주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2020년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 4억7,500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자 할 계획임.

  ㅇ 피해계층

    - (난민) 호주에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 실업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개월을 대기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4년 동안 770만 호주달러를 절약한다는 방침임.

    - (해외 원조 수급자) 2019/20 회계연도에는 호주의 해외 원조에 대한 예산이 40억4,000만 호주달러로 배정되어 전년 대비 1억2,000만 호주달러가 감소함.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실질적 해외 원조액은 2022/23 회계연도까지 11.8%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함.

    - (잠재 이민자)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호주 영주권 연간 취득자 상한수를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축소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함. 세부 사항에 따르면 기술 이민 비자에 10만8,682개의 자리가 배정, 가족 비자 4만7,732개, 이외 나머지 비자에 3,586개의 자리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정부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일하도록 장려할 계획으로 호주 지방 도시의 인력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5,000만 호주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임.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대부분의 비자 신청 신청비를 5.4% 인상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4년에 걸쳐 총 2,750만 호주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 (복지 수급자) 정부는 고용 소득 신고를 자동화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21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복지 수당을 추가로 절감할 것을 밝힘. 다만, 자격 요건이나 지급액이 바뀐 것은 아님.

    - (은행) 금융 감독 당국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로열커미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융 부문을 단속할 예정임.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ㅇ 호주의 인프라 프로젝트 플랜

    - 호주 정부는 증가하는 인구 및 국가화물 문제의 해결과 시민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 회계연도 2019/2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000억 호주달러의 기금을 투자하기로 발표함. 여기에는 2019/20 예산안에 추가로 배정된 230억 호주달러의 신규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 내 모든 주 및 준주에 신규 일자리 및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호주 지역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명	규모(A$백만)
Northern Australia 호주 북부지역	Northern Australia Roads Program	600
	Northern Australia Beef Roads Program	100
	Outback Way	330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즈주	Coffs Harbour Bypass	971
	NorthConnex	412.3
	Pacific Highway – Woolgoolga to Ballina	3,466.1
	Port Botany Rail Line Duplication	400
	WestConnex – Stages 1 and 2	1,500
	Western Sydney Airport3	5,322.1
	Western Sydney Infrastructure Plan – M12 Motorway	1,402
	Western Sydney Infrastructure Plan – Bringelly Road Upgrade	407
	Western Sydney Infrastructure Plan – The Northern Road Upgrade	1,233.5
Victoria 빅토리아주	Western Highway – Ballarat to Stawell Duplication	499.4
	North East Link	1,750
	Melbourne Airport Rail Link	5,000
	Gippsland Rail Line Upgrade	418
	North East Rail Line Upgrade	235
	Ballarat Rail Line Upgrade Stage 1	467
	Monash Rail Line	475
	Frankston-Baxter Rail Upgrade (Electrification)	225
	Tullamarine Freeway Widening	200
Queensland 퀸즐랜드주	Bruce Highway – Caloundra Road to Sunshine Motorway	650.4
	Bruce Highway – Cairns Southern Access – Stage 3 – Edmonton to Gordonvale	384.8
	Bruce Highway Safety Package	808.4
	Bruce Highway – Overtaking Lanes	275
	Bruce Highway – Maroochydore Road Interchange Upgrade – Stage 1	241
	Bruce Highway Cooroy to Curra – Section D	800
	Bruce Highway – Caboolture-Bribie Island Road to Steve Irwin Way	530
	Bruce Highway – Mackay Ring Road – Stage 1	397.9
	Bruce Highway – Haughton River and Pink Lily Lagoon Upgrade	411.5
	Cape York Region Package	220.8
	Beerburrum to Nambour	390
	Brisbane Metro	300
	M1 Pacific Motorway – Eight Mile Plain to Daisy Hill	500
	M1 Pacific Motorway – Varsity Lakes to Tugun	500
	Warrego Highway Package	828
	Ipswich Motorway: Rocklea to Darra	200
Western Australia 서호주주	METRONET, including $490million for the Forrestfield Airport Link	2,300
	Great Northern Highway – Muchea to Wubin Upgrade	275.8
	NorthLink WA – Swan Valley Bypass	556.2
	Bunbury Outer Ring Road (Stages 2 and 3)	681.6
	Tonkin Highway Stage 3 Extension	404
	ROSI: Great Northern Highway – Bindoon Bypass	220
South Australia 남호주주	North South Corridor – Torrens Road to River Torrens	400.5
Tasmania 타즈메니아	Midland Highway	400
	Bridgewater Bridge Replacement	461
	Tasmanian Freight Rail Revitalisation Tranches 1 and 2	119.6
Northern Territory 노던 테리토리	Buntine Highway Upgrade	100
	Central Arnhem Road Upgrade	180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호주 수도주	Monaro Highway Upgrade	100

자료: 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Regional Development and Cities

□ 시사점

  ㅇ 이민정책 강화로 외국인 취업문 꾸준히 좁아질 전망

    - 호주의 장기 거주 및 이민 정책이 점차 까다로워짐에 따라 우리 청년의 호주 장기 취업문이 좁아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정부차원에서 해외 인력을 지속 지방 지역으로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 취업 가능한 부족 직업군의 수를 좁혀감에 따라 점차 도심지역에서의 외국인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호주 F 법무법인 K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부의 개정안 발표로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직업군 리스트이다. 아무래도 일반 사무직 직업군보다는 앞으로 호주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건설 및 기술직 관련 직종이 장기취업 및 영주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하였음.  

  

  ㅇ 향후 10년 호주 인프라 프로젝트 활발할 것

    - 호주 정부는 1,000억 달러 규모의 10년 인프라 프로젝트 플랜을 세워 호주 전 지역의 공공 인프라를 개선 및 신설, 이를 통해 인구의 도심지역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 특히, 도로, 철도, 가뭄 및 수해 재해지원 등 신규 사회기반시설에도 추가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교통난 및 운송 수용량 증가, 안정성 등을 개선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기를 띰에 따라 관련 자재 및 장비 시장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2019-20 호주연방예산안(Budget.gov.au), SBS News, ABC News, 9News, The Australian, 호주한호일보, 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Regional Development and Cities, 호주 재정부장관 홈페이지 및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