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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3.15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2019-04-02 조민 중국 베이징무역관

- ‘식품안전, 제품 품질에 방점 -

- 불량식품, 위생미달, 인터넷 서비스 불법 고발 -


 


 

자료원: CCTV


□ ‘3.15 완후이(晩會)’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ㅇ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가 지난 3월 15일 오후 8시 CCTV 재경채널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
    - 올해 ‘공치공향, 안심소비(共治共享、放心消费)’ 주제로 의료쓰레기 불법 유통, 불량 간식, 가짜 토종계란, AI 스팸전화, 자격증 불법거래 등 총 10가지 사례 보도
    - ‘10년 이후 매년 최소 1곳 이상 외국기업이 블랙리스트 대상에 올랐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모두 중국 기업만 고발됨.


□ 올해 고발 내용


  ① 의료쓰레기 불법 유통
    - 폐기된  수액관, 주사기 등 의료쓰레기는 시장으로 불법유통돼 재생 플라스틱으로 가공됨.
    - 하청업체는 이 같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세수대야, 위생대야, 그물봉투 등 생활용품으로 가공
    - 한 개 공장에서 하루에 10여 개의 야채 그물봉투를 생산해 전국 각지로 유통, 심지어 어린이 완구 영역까지 유통됨. 
    - 이런 가공 공장들은 아무런 관련 자질도 없을뿐더러 오염물은 하수 처리 없이 임의로 배출됨.


  ② 불량 간식 라탸오(辣条)
    - 라탸오를 만드는 공장은 위생문제가 심각해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의 생산품질관리기준 위반
    - 새우와 계란이 들어있다는 샤처단(虾扯蛋)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간식에는 새우와 계란이 들어 있지 않다고 고발
    -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식품에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적발됨.
    - 방송 직후 타오바오, 징둥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후속조치 시행


샤처단(虾扯蛋) 공장

 

자료원: CCTV


  ③ 가짜 토종계란
    - 일반 계란보다 두 배의 가격으로 팔리는 토종계란 사육장에는 오곡잡곡을 먹인다는 광고와는 달리 붉은 색소 첨가물 사료를 사용
    - 일반 계란을 ‘토종계란’으로 둔갑시켜 상표등록, 소비자들의 눈을 속임. 예를 들어 상표를 신선할 ‘鲜’에 토지의 ‘土’를 합쳐 ‘鲜土(셴투)’로 등록해 ‘鲜土鸡蛋’으로 판매해 일반 계란을 신선한 토종계란’으로 둔갑
 
  ④ AI 스팸전화
    - AI 로봇 한 대 당 하루 5,000통 광고전화가 가능. 보험가입, 부동산, 교육, 자동차, 성형 등 각 종 분야로 확대되어 일반인처럼 대화 가능
    -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는 AI 로봇의 스팸전화가 중국 전역에 퍼져있다고 폭로
    - 스마트폰과 기지국 사이의 전파 신호에 침투해 각 종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탐측 단말기’를 이용. ‘탐측 단말기’는 쇼핑몰, 슈퍼마켓, 빌딩 등에 숨겨두고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무작위 추출


  ⑤ 자격증 불법거래
    - 약국 등 의료기관 약사자격증, 의사자격증 면허 불법대여 현상 만연
    - 불법대여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우후죽순, 초급 의사자격증부터 주치 의사자격증까지 1년 불법 대여 가격 8,000~50,000위안까지 차등  


  ⑥ 비위생적인 위생용품
    - 일부 업체는 기준 미달 원료를 혼합해 사용, 심지어 오염되어 있거나 곰팡이가 난 사용했던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분쇄해 재활용


  ⑦ 전자담배 위해성
    -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 방출, 흡연자·간접 흡연자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
    - 장기간 전자담배 흡연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니코틴에 중독됨
    - 시중에 판매되는 8종류를 무작위로 골라 미국 존스홉킨대학과 국제 금연연구소 인증 실헙실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 잘못 표기된 현상 검출
    - 또한 4종류의 전자담배는 100회 흡입당 생성된 연기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 2.3mg에서 14.9mg사이이며, 이는 중국 실내 공기의 포름알데히드 최고 허용도인 0.08mg/m3의 수십배 수치


  ⑧ 가전제품 A/S 수리비 과다 청구
    - 가전제품 브랜드 애프터마켓 정비센터에서 수리비 과다 청구, 허위 수리, 불필요한 부품을 고가 판매 등 사례 발생 고발 
    - 메이디(美的), 시먼즈(西门子), 샤오톈어(小天鹅) 등 기업이 적발됐으며 방송 직후 사과 성명 발표 


  ⑨ 은행카드 자동 지불
    - 비밀번호 입력, 싸인 없이 은행카드에서 자동으로 돈이 지불되는 샨푸(闪付) 현상 적발
    -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자동으로 비밀번호 입력 생략하고 돈이 지불되며, 일부 은행카드는 비밀번호 입력을 설정하더라도 300위안 미만 결제 시 여전히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현상 적발됨.


  ⑩ 고리대금 인터넷 대출서비스
    - 714가오파오는 대출기간이 7일 혹 14일 기간 내 고액 단기대출을 뜻함
    - 룽360(融360), 런싱다이(任性贷), 콰이이제이(快易借) 등 플랫폼 적발됨
    - 대부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며, 고리대금과 폭력위협을 통해 대출금 환급을 유도하는 등 행위 적발
    - 방송 직후 룽360 기업은 관련 APP를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성명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ㅇ 식품안전, 제품안전 등 중국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소비자 권익 관련 감독 점차 강화 예정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제품 품질·안전 강화 및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ㅇ 중국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각종 소비단체의 권익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비 필요
    - ‘18년 전국 소비자협회에서 접수한 소비자 신고는 총 76만2,247건으로 전년보다 3만5,407건 증가
    - 주로 A/S(29.24%), 품질(25.69%), 계약(20.53%), 허위광고(7.73%), 가격(4.01%), 안전(3.25%), 위조제품(3.17%) 등
    - 중국소비자협회는 올해 소비교육과 권익보호 안내 강화, 소비분쟁해결 효율 향상, 공익소송 실천, 소비자권익보호 지원자 행동계획 등 추진 

    -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협회 및 관련 단체를 통한 권익보호 관련 소송,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진출기업들의 현지 정책 모니터링 및 제품 안전,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무역관 차장

자료원: CCTV, 중국소비자협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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