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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국가 비상사태 후속조치로 4개 긴급 명령 발표
2019-02-28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

- 외화, 금, 석유, 밀의 불법 거래 및 밀반출 통제 강화 -
- 시위 통제 위해 허가받지 않은 각종 집회, 모임 금지 조치 발표 -




□ 지난 2월 22일 Bashir 대통령이 TV 담화를 통해 ‘1년간 전국 대상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25일 긴급 대통령 명령 4개 조치 발표


  ㅇ Bashir 대통령 2월 25일 하기 4개 긴급 명령 발표, 이 조치는 즉시 효력 발휘
    - 긴급 조치 4가지는 외화, 필수품 통제 및 시위 동력 약화 위한 조치들로 당장 수출입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임.
    - 수단 정보부(NISS)는 하기 조치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불안전성 확대, 이에 따른 소비 및 수입 심리 위축,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 발표에 대응 필요


  ㅇ 무역거래에 미치는 조치는 공항 등을 통한 국경 통과 시 외화 밀반출 규모 축소(1만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수입시 관세 적용 환율 인하 (1달러당 18SDG에서 15SDG로 인하) 정도로 당장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른 비상조치 확대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점이 최대 우려 요인으로 작용.
      * 2018년초 1달러당 30SDG 수준에서 시작한 현지화 환율은 2018.12월 60을 넘어선 이후 2월 들어 70선에서 거래, 체크 교환시 80을 넘는 상황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환율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 동환율은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환율은 1달러당 47.5에 묶여 있어 실제 시장 거래환율과 큰 갭을 보이는 상황, 여기에 시장환율 역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현금, 체크 교환시 환율이 크게 다른 상황 지속
    - 환율 및 물가 폭등으로 수단 수입상들은 신규 수입 거래는 중단, 기존 수입 물량까지 보류하는 움직임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


□ 긴급 명령 3호와 4호는 외화, 금, 석유, 밀 등 필수재 통제를 위한 조치들임.


  ㅇ 긴급명령 3호(2019년 유효) : 외화, 금의 통제와 이동에 관한 명령, 이는 외화, 금 등에 대한 불법 거래 및 밀수 방지를 위한 것
    - 비공식적인 외화의 매매 행위(은행이 아닌 암달러상을 통한 외화거래 금지)
    - 공항, 항만, 내륙 통한 국경 통과시 3000 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 반출입 통제
    - 150g 이상의 금제품(manufactured gold) 반출 통제
    - 제조, 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금 원재료(raw gold)의 보관, 소유 및 이동 통제
    - 어떤 형태로든 금을 소유한 자는 금의 운반과 관련 당국의 규정 준수 필요
    - 상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 부과
    - 상기 위반 대상 외화 및 금은 내국인,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압류 또는 몰수


  ㅇ 이외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친정부 성향 신문인 Sudan Vision은 아래와 같이 보도
    - 수단 경총회장은 2월 25일 신임총리인 Eila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면담에서 비상 사태 선포후 정부에서 수입 통관시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 달러당 18SDG에서 15SDG로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현지화 환산 관세 절감 효과)


  ㅇ 긴급명령 4호(2019년 유효) : 오일 등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물자의 유통, 보관, 판매, 운반 관련 하기 사항 금지
    - 정부 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오일류(디젤, 가솔린, 가스, ferns)의 보관, 판매, 운반 금지
    - 오일류의 해외 반출 금지
    - 모든 주유소의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석유류 판매 금지
    - 모든 주유소는 주유소 외부에서의 오일류 판매 금지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밀가루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 보관 및 운반 금지
    - 밀수 행위 금지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만SDG 이하의 벌금
    - 영업 허가 취소 및 관련 제품의 몰수 또는 압류


□ 긴급 명령 1호와 2호는 치안 유지 및 시위동력 약화, 진압 강화를 위한 대책들로 구성


  ㅇ 긴급명령 1호: 비상사태 유지를 위한 치안 당국(군,경,정보기관) 권한 강화
    - 빌딩 및 가택 진입 및 수색
    - 자산, 시설에 대한 통제 조치
    - 조사 및 기소 단계에 있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 상품, 및 상점에 대한 압류
    - 시위대 및 시위와 관련된 차량 이동, 통신 금지 또는 통제
    - 비상사태 관련 범죄 연루 의심자에 대한 체포
    - 기타 비상사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ㅇ 긴급명령 2호(2019년 유효)
    - 승인되지 않은 집회, 시위 등을 위한 모임 금지
    - 도로 점거, 교통 방해 행위 금지
    - 국가 시설물, 상징에 대한 훼손, 비하 행위
    - 파업 및 태업 금지
    - 공공 및 민간 시설, 시민에 대한 금지 및 치안 훼손 금지
    - 관련 기관의 승인 받지 않은 세미나, 이벤트 모임 금지
    - 국가 및 시민에 해를 끼치는 뉴스의 생산 또는 전파 금지
    - 정부 당국의 명령, 지시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 금지
    - 관련 당국에 의해 정해지는 통행금지 위반 금지
    - 진행중인 범죄 조사에 대한 뉴스 생산 및 전파 금지
    - 상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정부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


  ㅇ 비상사태 선포(2.22) 이후에도 반정부, 대통령 퇴진, 비상사태 선포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실탄 발포로 부상자 발생
    - Reuters, BBC 등 외신은 수도 카르툼, 인근 옴두르만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이후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2.24(일) 시위에서 정부측 실탄 발포로 4명이 부상 당했고, 가택 수색 및 체포, 경찰의 대학 진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도
    - 2018.12.19. 시위 발생 후 국제사면위원회 집계 사망자 45명, 부상자 180명 이상, 수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00며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ㅇ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단전문가협회(SPA) 와 Umma National Party 등 야당 지도자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거부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위 확대를 주창
    - Cohen 美 유엔대리 대사는 “수단 비상사태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수단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압적 진압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 요구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은 비상사태 선포가 ‘수단 정부가 실탄 및 췌루탄을 동원한 폭력 진압, 구금자에 대한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 라며 비상사태 종식을 촉구
    - BBC는 당초 Bashir 대통령이 여당 (NCP) 당수 자리를 사임하고 2020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2.22일 담화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


□ 시사점


  ㅇ 비상사태 선포 3일만에 발표한 긴급명령은 외화 및 생필품 통제 강화, 시위동력 약화를 위한 치안 유지 강화책으로 구성
    - 외화 및 생필품 통제 조치는 기존 정책을 보다 세분화, 강화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얼마나 강력히 시행할지 정책 의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
    - 당장 수출입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물가의 급등세가 소비, 수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시위 진압 강화책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진정되지 않는 국면으로 주요 외신은 현 상황이 Bashir 정권 31년만에 최대 위기라고 보도


  ㅇ 당장의 치안, 수입 환경에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안정성 확대로 소비, 수입 심리 위축 우려, 시장 및 정국 변화에 주목,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언론 및 인터뷰 종합 (SUNA, Sudan Vision, Sudan Tribune, BBC, Reute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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