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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농민 수익 위해 식품 유통법 제정
2019-02-28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

-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 진정, 상품의 품질 향상 목적 -

- 일명 '식품법(Loi Egalim)' 2월 1일부 발효 -

법안 발효 여파로 식품가격 최대 4%까지 상승 -




배경 및 의도   

  

  ○ 최근 프랑스 내 대형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 극심  

  -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손해를 보며 프로모션을 하는 일이 거듭됐고, 업계 내 불화가 조장됨.

  - 공급자와 유통업체 사이의 비정상적인 가격 협상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가 유독 심각한 상황으로, 결국 정부가 나섰음.

 

국가별 식품 가격 변화 추이(20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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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rostat


최근 10여 년 동안의 유통과정별 식품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음.

  - 유통업체의 가격 변화는 거의 없으나,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변화가 심한 편

  - 2016년 이후 2년 동안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약 7% 상승했으나, 대형 유통업체 가격은 약 0.6% 상승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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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프랑스 통계청(INSEE)

 

농민 보호 및 상품의 질적 수준 향상 목적

-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도매가를 낮추어 수익을 크게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유통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목함.

  -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및 식품법"이 제정됐고,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법안 내용

 

유통사의 상품 재판매 마진율(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강제

  - 프랑스는 이미 1996년, 유통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하한선을 법제화했으나,  유통업체와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됨.

  - 이에 상품 마진율을 최소 10% 남긴 가격으로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예를 들어, 도매가가 1유로인 상품이 이전에 최소한 1유로에 판매됐다면, 2월 1일 이후로는 최소 1유로 10센트에 판매돼야 함.

-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뉴텔라(Nutella), 코카콜라 등의 인기상품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농산물에서의 마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가격 결정 시스템의 전환

  - 기존에는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내려오며 가격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생산자 연합이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

 

식품 프로모션 가격 제한

- 식품 판매에서 1+1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2+1 프로모션만 가능하도록 함.  

 

 영향

 

○ 가장 큰 영향은 가격변동으로 식료품 가격이 약 4% 오르는 결과로 이어짐.  

- 그동안 유통업체 마진율 0%였던 상품들은 자동적으로 10% 인상됨. 

- 프랑스 농림부에 의하면, 1만3,000개 슈퍼마켓의 500개 상품과 하이퍼마켓 2만여 곳 상품 800개 가격이 약 4% 상승함.

- 코카콜라(Coca-Cola), 뉴텔라(Nutella), 리카르(Ricard), 프레지덩(Président) 브랜드의 버터와 치즈 등이 대표적으로, 유통업체들은 반대급부로 같은 군의 자체브랜드 상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 이로써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가격 협상에서 압박이 클 전망

 

○ 프랑스 상원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비슷한 편임.

  - 생산자로부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시스템의 긍정적 영향으로,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유통업체, 제조업체, 생산자 간의 가격 협상의 수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 하지만, 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생산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법안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진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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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전문가 의견 및 전망

 

중소기업의 입장

- 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은 최근 5년동안 약 80%의 성장률을 보여왔음(리서치 그룹 Nielsen 의 조사결과).

- 식품산업 중소기업조합(FEEF)은 “이 법안으로 유통업체들은 마진율이 큰 다국적 기업 상품만을 취급하려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상품이나 지역 생산품, 유기농 식품 등이 점점 인기가 많은 추세인 만큼, 줄어들지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음.

 - 다만, 가격 인하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압력으로 가격 협상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Anvancy 컨설팅사의 로랑스-안느 파랑(Laurence-Anne Parent)은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에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가격 경쟁을 떠나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시사점

   

  ○ 상품 할인율에 대한 제재가 커져 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 됐음.

    - 가격 프로모션 이외의 다른 마케팅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프랑스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점점 가격보다는 유기농, 로컬푸드와 같이 품질과 친환경성으로 흐르고 있음.  

    - 프랑스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는 추세이며, 대형 유통상점들은 유기농 전문 매장을 개설하거나 일반매장에서도 자리를 넓히고 있음.

 

  ○ 한국기업들도 프랑스 유통망의 새로운 환경과 식품 트렌드를 고려한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발효식품 등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유기농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레제코(Les échos),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프랑스 농림부, 프랑스 통계청, Eurostat 등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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