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우크라이나 대선, 3월 31일 1차 투표 실시 -

-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주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 

□  2019 우크라이나 대선 개요

  ㅇ 2019년 대선은 제 7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행사로, 2014년 유로 마이단으로 탄생한 친 서방정권의 정책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

역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치성향)	재임기간
1대	레오니드 크라브축 (중립)	1991년 ~ 1994년
2, 3대	레오니드 쿠츠마 (중립)	1994년 ~ 2005년
4대	빅토르 유셴코 (친서방)	2005년 ~ 2010년
5대	빅토르 야누코비치 (친러)	2010년 ~ 2014년
-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6대	페트로 포로셴코 (친서방)	2014년 ~ 2019년

  ㅇ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와 내각 책임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중임 가능

    -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 지방주지사, 검찰총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최고회의(국회)의 신임을 얻어 확정

  ㅇ 실제 행정부의 운영은 총리가 수행하나,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해 이번 대선이 향후 우크라이나의 외교, 경제 정책을 결정할 중요 요인이 될 전망

  ㅇ 이번 대선은 2019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결선투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득표율 상위 후보를 모아 2차 결선 투표를 진행

  

  ㅇ 한편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44명이 입후보하였음.

우크라이나 대선 관련 주요 일정

연번	일자	주요 내용
1	2018년 12월 30일	중앙선관위의 대선 절차 공고
3	2019년 2월 9일	중앙선관위의 공식 대선 후보 등록 마감
4	2019년 3월 31일	1차 대선 투표
5	2019년 4월 13일	중앙선관위의 1차 대선 투표 결과 공식 공고
6	2019년 4월 21일	2차 대선 투표
7	2019년 5월 4일	중앙선관위의 2차 대선 투표 결과 공식 공고
8	2019년 6월 3일	제 7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 활동 시작

자료원: DSnews.ua

□ 현지 분위기 및 후보별 지지율

  ㅇ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길거리 선거 유세 활동이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ㅇ 현지 사회 분위기상 친 서방주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친 러시아주의자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임. 

  ㅇ 최근 실시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코미디언 겸 배우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현 대통령인 포로셴코, 전 총리 출신 티모셴코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주: 2019년 1월 16일 ~ 29일까지 Socis, KIIS, Razumkov Center 3개 기관 공동 설문조사 결과

자료원: Socis Center

  ㅇ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젤렌스키는 고등학교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그린 TV 드라마 "인민의 종(Слуга Народу)"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선까지 출마

    - 유명 코미디언 겸 배우 출신으로 그 동안 유명 코미디 프로그램 kvartal 95에서 정치 풍자 개그 등으로 대중들에게 어필

    -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 실망감을 느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그러나 젤렌스키의 경우 정치 경력이 전무하고, 국가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없어 젤렌스키의 대통령 당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음.

  ㅇ 한편 포로셴코와 티모셴코의 경우 모두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고 친 서방주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나, 과거 국정 운영 당시 보여줬던 공약 미이행, 각종 스캔들로 인해 이들 두 후보가 우크라이나를 새롭게 탈바꿈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많지 않음.

□ 우크라이나 주요 대선 후보별 선거 공약

No.	대통령 후보	정당	정치 성향	주요 선거 공약
1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인민의 종	중도 우파 (친 EU)	가. 이른바 '민주정치 법' 도입,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나.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 다. 대통령 탄핵 및 국회의원 소환제 제도화 라. 정직한 기업 활동 환경 조성 및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입의 5%만 세금으로 납부 마. 보건,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바. 정부 예산, 입찰, 조달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사.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고수
2	페트로 포로셴코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	중도 우파 (친 EU)	가. 2023년까지 EU 가입을 추진하고, NATO 가입을 위한 계획 추진 나. 우크라이나를 농업 및 IT 강국, 동유럽 교통의 허브, 유럽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도모 다.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라. 지방분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 경제의 질적인 발전 도모 마.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바. 교육의 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 사.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위한 투자 유치 강화
3	율리아 티모셴코	조국당	중도 우파 (친 EU)	가. NATO 표준에 맞춰 우크라이나 군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 나. 군사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피해를 목록화, 해당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배상 청구 라. 올리가르히 세력과의 유착 청산, 국회의원 수 축소 (현행 450명 -> 350명) 마. 국민 투표를 통해 법관, 중앙 및 지방정부 인사 선출 바. 대체 에너지 및 석탄 산업 확대 발전, 가스 수입 독점권 폐지 사. 평균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폴란드 수준으로 향상 아. 난방 및 온수용 가스 가격 2배 인하 자. 젊은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확보 및 대졸 신입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차.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그램 설계
4	유리 보이코	야권 블록 "for Life"	좌파 (친 러)	가.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주변국과 관계 개선 나. 돈바스 지역 재통합 및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주에서 지방선거 실시 다.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 라.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불가침 확립  마.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과격주의, 극단주의, 각종범죄 및 정치적 박해 등을 해소 바. 임금과 연금을 물가와 연동, 일반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 사. 무상 의료 및 무상 교육 시행 아. 일자리 확대, 사회보장세 25% 감면, 국방세 폐지, 제조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시행 등
5	아나톨리이 그리첸코	시민당	중도 우파 (친 EU)	가. 크림반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하고, 동서간 국민 분열 타파 나. 대통령 탄핵을 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 마련 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부정부패 해소 라. 권력 기관이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한  마. 매년 10%의 경제 성장 이룩 바. 단일 국가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력 낭비 문제 해소 사. 평균 임금을 700 유로 이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도 인상 아. 지방 분권 정책 강화

자료원: 각 대선후보별 대선 공약집에서 발췌 작성 

□ 향후 전망

 

  ㅇ 대선 후보 지지율 및 현지 분위기상 젤렌스키, 포로셴코, 티모셴코 3인을 중심으로 한 대선 경쟁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1차 투표 이후 이루어질 후보간 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 최종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바뀔 수 있어 현재로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그러나 친서방주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EU로 가고 싶은 국민적 정서가 퍼져있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정부의 친 서방주의적 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ㅇ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선 관련 이슈가 투표 직전까지 우크라이나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경우,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대선 직전까지 급락 혹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지의 한 경제학자는 현 정부가 대선 전까지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ㅇ 그러나 향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고, 2019년도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안이 달러 대비 29.4 흐리브냐(UAH) 환율로 맞춰져 있어 화폐 가치 하락 가능성은 있는 상황임.

# 자료원: 각 대선 후보 홍보 사이트, Atlantic Council, UNIAN, 24 kanal, Socis 등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