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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총정리
2019-02-12 이선호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월 최저임금 향상, 우리 기업에는 영향 없어 -

- 여성근로자 은퇴연령 59세로 상향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조세사면 실시, 세수확보 목적 -




□ 개요


  ㅇ 2018년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은 3.8%를 기록했으나, 2019~2020년 GDP 성장률은 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유가와 러시아 경제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며, 특히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획기적인 정치노선이 채택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카자흐 정부는 비(非)자원 분야 육성을 위해 국고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제계에 만연한 부패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망은 밝지 않은 편임.


  ㅇ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은행 통폐합은 재정적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비록 성공할지라도 카자흐스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정경유착이 심해 비록 민영화가 된다 해도 구조상 변화가 거의 없음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와 민생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월 최저임금 향상, 교육 공무원 급여 향상 등임.

 

  ㅇ KOTRA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새해 들어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 및 법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는바, 관심 기업과 사업가들의 참고 바람. 


□ 경제 분야


  ㅇ 조세사면 실시

    - 작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9년도 조세사면이 실시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기한 내 신고를 한 기업에는 벌금이 면제될 것이라 밝힘.

    -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그 동안 쌓인 벌금이 두려워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로 전망.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는 그간 정치·경제적 불안전성과 부정부패 등으로 형성된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세수 확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1년과 2006년에 조세사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음지에 숨어있던 4억8,000만 달러의 금액이 양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카자흐스탄 조세사면(카자흐 국영 TV)

주: 조세사면 신고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임. 정부는 블랙마켓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원: yandex.kz


  ㅇ 저소득 계층의 소득세 감면 

    -  저소득 계층(월 급여 5만 텡게 이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감소


  ㅇ 무관세  반입물품 1인당 최대 500유로, 25kg으로 제한

    - 개인이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가 500유로, 25kg으로 제한됨.  이는 철도, 비행기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중량을 초과할 경우 30%의 추가관세가 부가될 수 있음. 


  ㅇ 무분별한 은행대출의 제한

    - 은행 고위급 관계자는 그동안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해당 우대조건이 사라짐.

    - 은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라도 이들의 무담보대출의 최대한도는 2,000만 텡게로 제한됨.


□ 사회분야


  ㅇ 여성근로자의 퇴직연령 상향

    - 올해부터 여성근로자의  퇴직연령은 만 59세로 상향됨.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퇴직연령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정년을 만 63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직연령 상향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함.


작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퇴직연령 상향 반대 집회

주: 러시아도 2018년에 퇴직연령을 상향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발생하지 않았지만, SNS 인터넷 등을 배경으로 반대의견이 퍼지고 있다.


  ㅇ 법정 월 최저임금 향상

    - 법으로 정해진 월 최저임금이 기존 28,284~42,426텡게(76~115달러)로 약 1.5배 상승함.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평균 월 급여는 17만5,000텡게(473달러) 수준이며,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지직원들의 월 급여는 650~2,000달러 정도임.

    - 월 최저임금 향상 조치는 일부 자영업자들을 제외하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미성년자를 위한 개인여권 발급

    -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카자흐스탄을 출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게 됨.

    - 기존에는 부모 중 한쪽의 여권 사증에 추가해 출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함.


  ㅇ 심카드 구입 시 개인정보 등록

    - 2019년부터 심카드를 구입할 시 개인정보를 반드시 관련 사이트에 등록해야 함. 이전에는 통신사 매대에서 심카드 구입 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심카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ㅇ 담뱃값 인상

    - 담배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며,  최소 판매가는 380텡게까지 증가할 예정임. 담뱃값은 2017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으며, 6개월 단위로 20텡게씩 인상 중임.


  ㅇ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험의 전자화

    - 기존 종이형태로 돼 있던 차량등록증이 전자칩을 포함한 카드로 변경됨. 차량등록증이란 차종과 차량번호, 구입일 등이 기록된 일종의 '차량용 여권'임.

    - 아울러, 차량 책임보험증이 전자화됨. 그 동안 운전자는 카자흐스탄 도로법에 의해 운전면허증 함께 차량등록증, 책임보험증 원본을 소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책임보험증 원본을 소지하지 않아도 됨.

    - 다만, 해당 제도가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당분간은 서류를 구비해 불시에 잡힐지 모르는 경찰 검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구 차량등록증(오른쪽)과 신 차량등록증(왼쪽)

자료원: kapital.kz


□ 종합 평가


  ㅇ 새로운 관세법 도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변화가 많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민생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및 조치들이 많이 도입됨.

    - 소득세 감소, 공무원 급여 향상 등이 그 예시이며, 조세사면도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서 환영을 받고 있음.


  ㅇ 하지만, 일부 제도(여성근로자 퇴직연령 상향) 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을 먼저 삭감하려고 한다.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음.


  ㅇ 월 최저임금 상향에 대해 일부 영세 사업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 A사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현지직원의 평균급여는 월 650~1,200달러 수준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



자료원: kapital.kz, Akorda Press center,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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