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언론들은 ANC가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 총선 이후 정치·정책적 불확실성 개선 기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2019년 국정연설 발표

  ㅇ 2월 7일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9년 국정연설(SONA: State of the Nation)을 통해 하기 5가지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함.

    - ① 포괄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속화 ②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기술 개발 ③ 모든 남아공인(특히 빈곤층)들의 생활 개선, ④부정부패 척결 강화, ⑤ 국민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능력 강화 등임

국정연설을 발표 중인 라마포사 대통령

* 자료: AFP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선거위원회와 9개 주 주지사와의 논의를 통해 5월로 예정된 제6대 총선일자를 5월 8일로 확정했다고 발표함

    - 남아공 국회임기는 5년으로, 지난 총선이 2014년 5월 7일 진행된 바 있어 이 임기가 2019년 5월 6일 마감될 예정임을 감안한 일정인 것으로 보임.

  ㅇ 뿐만 아니라 4,190억 랜드의 부채가 있는 국영 전력공사(Eskom)를 회생하고자 금융 지원과 이 기관을 발전, 송신, 분배의 3개 부문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함.

    - 발전사는 발전소를 운영, 송신사는 발전사에게 전력을 구매하고 송전망을 소유․운영, 분배사는 Eskom의 변전소를 소유하기로 했으며, 각 기능에 필요한 지출은 해당 독립체에 국한될 계획임.

    - Eskom 기능을 세분화시킨 이 분리 조치로 투자자들로부터의 펀딩이 더욱 용이해지고 독립형 국영 송전망 설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노조는 불가피한 구조조정, 사기업의 에너지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언급

    - 현재 Eskom이 가진 부채를 어떻게 분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규모 및 계획 등은 2019/20 예산안과 함께 2주 내로 발표될 예정

숫자로 보는 국정연설 주요 내용

* 자료: 남아공 정부 공식 홈페이지

□ 총선 관련 주요 진행사항

  ㅇ (일반사항) 이번 총선에서는 40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 다수당의 총재가 대통령직을 위임

    -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각각의 선거구에서 하원의원과 주 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분배되는 비례대표제로 운영

    - 총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남아공 선거위원회는 향후 선거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ㅇ (유권자수) 현재 기준 등록된 유권자 수는 2672만7921명으로 70만3794명의 신규 등록자 중 약 81% 이상이 30세 이하의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남.

    - 관보 게재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어 전체 유권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참여 예정 주요 정당) 총선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은 ANC, DA, EFF 등이며, 각 정당은 총선일자가 관보로 게재된 이후부터 선거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임.

    - ANC는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고전이 전망됨.

    - 제1 야당 DA는 당 내부적 모순을 겪고 있으며, ANC에서 분파된 극우정당인 EFF는 부정부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주마 전 대통령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ㅇ (특이사항) 5월 20일 주마 전 대통령의 비리행위에 대한 영구적 기소유예 신청서가 제출 예정인 바, 총선 일자를 그 전으로 정한 것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인 것으로 분석됨.

    * 주마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며 지지층 결합을 호소, ANC에 비판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주마 전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콰줄루나탈 주에서의 선거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높은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ANC는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단, 보상없는 토지개혁, 흑인경제육성법 적용 강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선거 후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은 선거 결과를 주시

  ㅇ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 확립될 정부 정책 방향에 주시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도 총선 결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Momentum 보험회사의 분석가 Sanisha Packirisamy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총선 전까지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

자료원 : 남아공 정부 공식 홈페이지, Business Day, The South African, AF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