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규제 내용

 

□ (국세청) 현금거래 규제 시행

 

  ㅇ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 목적으로 자국 내 현금거래를 최소화 하는 법 (Minimizing Use of Cash Bill, 5778-2018)을 2019년 1월부터 시행

    - 동 법령에 따라 거래 주체 또는 유형별 현금거래 한도가 지정되어 적용

      @ (사업장) 단일 거래 건에 대해 11,000NIS (약 3,000$)

  @ (관광객) 거래 건 당 55,000NIS (약 14,600$)

  @ (개인) 거래 건 당 50,000NIS (약 13,300$)

  @ (가족 외 현금 증여) 수령처(자)별 최대 50,000NIS (약 13,300$)

    - 현금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대금의 10%까지만 현금거래 가능

 * 가격이 11,500NIS인 품목을 거래할 때 10%에 해당하는 1,150NIS까지만 현금 결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차액 10,350NIS은 카드 결제 필수

 

  ㅇ 현금거래 규제 위반시 거래 양방에 벌금형 또는 징역형 구형

    - 사업장과의 거래에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0~25,000NIS 범위인 경우 초과액의 15%, 초과 금액이25,000~50,000NIS인 경우 초과액의 20%, 50,000NIS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벌금으로 부과

    - 분할 거래, 분할 급여 지급, 분할 대출 등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적발 시 징역 3년형 구형

     * 금액이 30,000 NIS인 품목에 대해 20,000 NIS를 현찰로 지불한 경우 벌금은 2,550 NIS

• (벌금 2,550 NIS 산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 20,000 NIS 에서 현금지불이 가능한 한도 3,000 NIS (총 결제대금의 10%의 30,000*10%)를 차감한 17,000 NIS에 대해 15% 부과

 

  ㅇ 제도시행 초기인 탓에 주무 관청인 국세청이 발표한 안내서에 거래 주체 및 거래 유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 향후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

 

□ (교통부) 전기자전거 면허 규정 시행

 

  ㅇ 전기자전거 사용 인구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관련 면허 규정을 도입

    - 당초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통부가 시행을 연기하여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

    - 법령에 따라 최대 시속 25kmh 이내의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는 관련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운행이 허용되며, 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됨. (단,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을 면제)

     * 이스라엘 교통부 면허부서(Licensing Office) 담당자에 의하면 면허부는 2019년 1월부터 전기자전거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과 면허 발급을 시행 중임

 

  ㅇ 운전면허(자동차 또는 최대 25Kmh 이내 원동기) 없이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할 경우 1,000 NIS 벌금형 부과되며, 교통부는 향후 법규의 조기 정착과 준수율 제고를 위해 벌금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고 설명

 

□ (교통부) 차량 친환경 등급 산정기준 변경

 

  ㅇ 2019년 1월부터 신규로 수입되는 차종에 대한 친환경 등급 산정기준이 기존의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방식에서 보다 엄격한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방식으로 변경됨

     * NEDC는 자동차가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오염 인자를 측정하는데 비해 WLTP는 NEDC보다 더 긴 측정 시간과 주행거리, 빠른 속도 하에서 측정을 함으로써 실제 주행과 유사한 연비와 배출가스를 측정

 

  ㅇ 또한 2019년 4월부터는 자동차 구매세(그린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 차량에만 그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기존의 수혜 대상 차종이 대폭 축소될 전망

     * 이스라엘은 자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대해 15단계의 환경 등급(낮을수록 친환경)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그린세(Green Tax)로 통칭되는 자동차 구매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친환경일수록 저세율), 매 2년마다 구매세를 책정하는 산식을 변경하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적절한 세수를 유지

 

  ㅇ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 인상 전망

    - 이스라엘 경제지 Calcalist 기자 Mr Oudi Atziyon에 따르면, 기존 그린세 계산식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2등급에 해당되어 구매세 30%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될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4-5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구매세가 45%로 인상될 전망 (cf. 일반차량 구매세 83%)

     *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스라엘 시장의 1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만대 판매고 달성

    - 특히, 종전의 계산식에서 친환경 차량 2등급(저세율) 큰 인기를 끌었던 Toyota 프리우스(Prius)가 새로운 산식에서는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됨에 (총 15등급 중 1,2,3등급까지 친환경) 따라 가격이 약 20,000-30,000 NIS 가량 인상될 전망.

    - 이 외에도 소나타(현대), 옵티마(기아), Camry(Toyata)등 일부 중형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번에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되어 판매가격 인상이 예상됨

□ (전기청) 2019년 1월부터 전기요금 2.9% 인상

 

  ㅇ 2019년도 전기요금을 6~7.3% (산업용, 가정용) 인상하려 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대로 인상율 하향 조정

    - 당초 Israeli Electricity Authority(전기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증가와 석탄 공급가격 상승 및 석탄 소비세 인상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 (2018년 12월),

    - 물가상승 우려로 여론이 크게 반발하자 석탄 소비 감소를 유도할 목적으로 2019년 3월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석탄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며 인상률을 축소

 

□ (정부) 2019년 4월, 조기 총선 확정

 

  ㅇ 이스라엘 의회 공식 해산 발표, 2019년 4월 조기총선 예정

    - 2018.12.26. 의회해산 안이 찬성 102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으며 의회해산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 예정된 총선이 앞당겨져 2019년 4월 9일에 실시될 예정

 

□ 시사점

 

  ㅇ 2019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경제정책과 이 팔 관계에 변동 가능

    - 이 팔 관계는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ㅇ 친환경차량 등급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일부 모델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 그린세 조정의 여파로 시장내 수요 및 구매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 판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ㅇ 전기요금 인상, 현금거래 최소화법, 전기자전거 면허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소비시장 및 사회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 필요

 

자료원: 이스라엘 국세청, 이스라엘 교통부, 이스라엘 전기청,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Calcalist,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