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당 ANC 정권 유지 전망 우세, 득표율 하락으로 의회 장악력은 다소 약해질 수도 -
- 흑인 유권자 결집을 위한 토지 개혁, 흑인경제육성법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 진출 애로 -



□ 남아공 정치 구조

  ◦ 남아공은 내각 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로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며, 부통령은 제1당 및 하원 의석 80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서 선출
    -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며 각료 구성 및 임명에 대한 전권을 행사

  ◦ 의회는 5년 임기의 상원(National Council of Privinces, 90명)과 하원(National Assembly, 400명)으로 구성되며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제에 입각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채택

  ◦ 1983년 대통령제 채택 이후 2명의 백인 대통령이 인종차별정책 하에 집권했으며, 1994년 다인종 민주선거 이후 선출된 총 5명의 대통령은 모두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출신의 흑인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연혁

자료원: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취합

□ 현황

  ◦ 2019년 5월, 제6대 총선이 개최될 예정으로 남아공 정치 구조에 따라 총선에서 다수표를 차지한 정당 대표가 대통령직을 수임
    - 남아공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민주동맹(DA), 경제자유전사(EFF) 등 10여 개의 정당이 존재

남아공 주요 정당

자료원: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취합

  ◦ 현재는 1994년 최초로 시행된 민주주의 투표 이래 압도적 다수당 자리를 지키는 ANC 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임명
    - 2014년 총선에서 ANC는 흑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으나 지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62.65(1994년) → 66.35%(1999년) → 69.69%(2004년) → 65.90%(2009년) → 62.15%(2014년)

  ◦ 흑인정권 수립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빈곤, 실업 등의 문제와 ANC 당 내부의 부정부패 및 분열 등이 불안요소로 상존
    - 2009년 집권한 주마 전 대통령은 지속된 비리 스캔들에 인도계 재벌 굽타 가문과의 정경유착이 불거지며 2017년 대통령직 사임
    - ANC 당 내에서도 친주마계와 친라마포사계 간 분열이 확산

□ 당면 과제

  ◦ 위 불안 요소에도 2019년 총선에서도 ANC가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 구조에 따라 ANC 득표율 추이에 관심 집중
    - ANC의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향후 ANC의 의회 장악력 또한 약화될 것으로 전망

  ◦ ANC는 보상없는 토지 개혁, 흑인경제육성법 적용 강화 등 흑인들의 지지를 얻을만한 정책을 집중 추진 중
    - (토지 개혁) 2018년 7월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무상 몰수 및 재분배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12월 개헌 권고 보고서가 남아공 상하원을 통과, ANC는 2019년 총선 이전 개헌 절차 완료를 목표하는 것으로 관측
    - (광업헌장) 2018년 9월 소유권의 흑인 지분을 최소 30%로 규정하는 수정 광업헌장 관보 게재, 자국 내 생산제품 조달비중도 확대

  ◦ 여전히 만연한 전력 부족,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와 공기업 개혁, 비리 척결, 에너지 정책 확립 등은 필수적으로 해결 필요
    - (전력 부족) 노후된 발전설비, 국영전력공사(Eskom)의 비리 등으로 석탄 수급이 붕괴되며 전력차단(Load shedding) 시행 중
     * 전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주 3~4회에 걸쳐 4~5시간씩 전력을 차단해 일상생활의 불편함 외에도 극심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을 초래
    - (에너지 정책) 2018년 8월 통합자원계획(IRP) 개정안 내각 승인 완료, 주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원전 계획은 전면 보류되며 혼선 발생
    - (공기업 개혁) Eskom, 남아프리카항공사(SAA) 등 주요 공기업들은 내부 비리,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 IMF, 세계은행 등은 공기업 개혁이 남아공 경제회생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시사점

  ◦ 총선 전까지 남아공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
    - 보상없는 토지 개혁 등 민감한 정책 방향은 총선 이후 확립될 전망

  ◦ 남아공 정치적 불안정성이 투자 유치 및 환율 등 경제 전반에 영향 우려
    -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이 총선 결과에 촉각
    - UNCTAD 사무총장 Mukhisa Kituyi는 ANC 당 내 민족주의자 및 포퓰리스트 등을 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투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일부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에도 긍정적이고 명확한 정책 변화가 단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Google, Business Day, News24 등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