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시행되는 각종 규제 및 가이드라인 -

- '노란조끼' 시위의 영향 및 조세제도, 기업규제 등의 변화 내용 정리 -

 

 

□ 프랑스,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프랑스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세제도 및 공공요금,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사항에 대해 조사, 정리함.

    - 2018년 11월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로 프랑스 사회는 큰 혼란을 겪음. 이에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2018년 12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 방안이 2019년부터 적용됨.

   - 우리 기업들의 대프랑스 수출 및 투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했으므로,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기관을 통해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함. 

 

계속되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자료원: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 노란조끼 시위의 영향으로 구매력 증가를 위해 제시된 방안들

 

  ○ 최저소득자들을 위한 보조수당 100유로 인상 조치

    - 2018년 1,498.22유로(세전)였던 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 1.5 %에 따라 1,521.22유로(세전)로 인상됨.

    -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 저소득층 가정에 주어지는 급여보조수당(Prime d'activité)을 100유로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실제로는 약 90유로가 인상된 금액이 2019년 2월부터 지급될 예정임.

 

  ○ 시간 외 수당 면세

    - 2019년 1월부터 시간 외 수당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회 분담금이 면제됨.

 

  ○ 탄소세 인상안 무효화

    - 노란조끼 시위의 시발점이기도 한 탄소세 인상 계획이 취소됨.  

 

  ○ 은퇴자 일부의 사회보장기금(CSG) 인상계획 철회

    - 월 소득 2000유로 이하의 은퇴자들에 한해 사회보장기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함.

 

  ○ 2019년 한 해 동안 은행의 개인계좌비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

 

□ 세제 및 기업 규제 개편

 

  ○ 원천징수 시작

   -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프랑스 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급여, 연금, 수당, 부동산 수익 등 모든 수입에 적용되며 2017년에 신고된 수입을 바탕으로 우선 원천징수됨.

   - 또한, 2019년부터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 신고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됨. 

 

  ○ 2019년 한 해 동안 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면 그 소득 조건에 따라 사회분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디지털세 도입

    - 2019년 1월부터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로 불리는IT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 매출액뿐 아니라 광고 수익, 플랫폼 매매 수익(아마존의 경우), 개인정보 매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함.

 

  ○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엔비(Airbnb)이용 시 선불카드 사용 금지   

    - 에어비엔비가 사이트 내 이용자들에게 장려해왔지만, 조세회피를 돕는다는 의혹을 받아온 선불카드 페이오니어(Mastercard Payoneer) 사용이 프랑스에서 금지됨.

  

에어비엔비 선불카드 시스템의 조세 회피의혹을 보도한 프랑스 뉴스의 한 장면

 

자료원: 공영방송사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

 

  ○ 남녀 임금차별 규제

    - 기업은 남녀 간 임금에 차이를 둘 수 없으며, 급여 인상과 승진에도 남녀를 차별할 수 없음.

  

□ 각종 요금 및 판매, 구매 규제

 

  ○ 가스비 인하

    - 규제 요금에 해당되는 가정에 한해 2019년 2월 0.73%, 4월 1.91%, 5월 0.6% 등 여름까지 계속적으로 인하 예정임.

 

  ○ 유통업체의 식료품 프로모션 관련, 소비자 가격의 34% 이상 할인해서 판매할 수 없음.

    - 또한, 2019년 3월 1일부터는 식료품 프로모션의 규모가 매출의 25%, 혹은  공급자와 계약서상에 명시한 규모로 제한됨.    

 

  ○ 우표 요금이 유형에 따라 0.8~10센트(약 130원)까지 인상돼 초록색 우표는 0.88유로, 빨강색 우표는 1.05유로가 됨.

 

  ○ 일반 개인의 화학 살충제 구매 및 사용, 보관이 모두 금지됨.

 

□ 전문가 의견

  ○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소장 제롬 푸르케(Jérôme Fourquet)는 현재 프랑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 "프랑스인들의 지지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공감을 얻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 또한 결의가 높으며, 시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심을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노란조끼 시위대를 설득하기에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위기를 설명함.     

□ 시사점

 

  ○ 계속되는 노란조끼 시위로 프랑스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서민들의 구매력 향상과 정부의 조세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의 규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짐.     

    - 프랑스 정부는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없이 계획대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지 언론은 마크롱 정부가 실업급여 및 연금제도 등의 거대 개혁을 이전과 같이 단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경제전문지 레제코(Les échos)는 2019년에 예정된 친기업정책들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2019년 혼돈이 예상되는 유럽 및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이 순탄치 않아 추이를 지켜보며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5월에 있을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의 득세가 예상되면서 많은 정치적 이슈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프랑스 내 국내정치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구매력이 증가하더라도 시장이 침체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주요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르몽드(Le monde) 경제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공영방송사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