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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로 본 카자흐스탄 경제 키워드
2019-01-08 이선호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최저임금 상승, 복지 지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 "자원 의존형 경제서 탈피 해야", 농업, 제조업, 신기술 산업 중점육성 –

-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정책 2025년까지 연장… 산업전반에 정부보조금 늘어 -




 연설 개요


  ㅇ 지난 10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19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국가 우선과제에 대한 발표를 함.


  ㅇ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연 1회 실시되나,  올해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을 해 정부의 경제 부흥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음을 엿볼 수 있었음.

    - 대통령 연설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노문/영문) : http://www.akorda.kz/en/addresses


2018년 10월 대국민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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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대통령 공보실


  ㅇ 지난 1월에 진행한 연설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10대 주요정책을 발표했다면, 이번 연설에서는 해당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의 예산규모를 언급하는 등 구체성을 띠었음. 아울러, 농업발전과 신기술 도입은 연초에 이어 다시 한 번 언급됨으로써 정부가 해당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ㅇ 아울러, 대통령은 국내 제조기업 수출기업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역을 장려할 것이라 언급.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통상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고 예측


 10월 연설 키워드: ①국민 복지, ②제조업 육성, ③경제 성장


  ㅇ 10월 연설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삶의 질 향상(Increase of quality life)'으로 총 22번 사용됨. 카자흐스탄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교육, 체육/문화 분야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非)자원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국가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이라 발표


 (키워드 #1-1. 복지) 최저 임금 상승, 부정부패 척결로 이어질까?


  ㅇ 2019년부터 최저 임금이 기존 28,000텡게(75.6달러)에서 42,000텡게(113.5달러)로 상승됨. 이는 약 1.5배 증가한 수치

    - 정부는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해 약 1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급여 상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예산 960억 텡게(2억6000만 달러)를 해당 분야에 투입하기로 결정


  ㅇ 카자흐스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8,500달러에 달하는 중진국이지만, 월 최저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예시로 경찰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10만 텡게(270달러)로 알마티 혹은 아스타나 등의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생활이 불가함. 결국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지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검문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음.


카자흐스탄 부패척결위원회의 공익광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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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뇌물은 당신의 자유와 미래를 빼앗는다"고 적혀 있다

자료원: yandex.kz


  ㅇ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 또한 최초월급이 9만 텡게(243달러)로 청년들 사이에서 선호 직업이 아니며, 의사가 작은 월급 때문에 겸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결국 이는 의료서비스 발달의 장애물로 이어지고, 부정부패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 익명의 카자흐스탄 공무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향상이 단기적으로는 비용문제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기조가 해소되며 관련 사회비용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


 (키워드 #1-2. 복지) 향후 5년간 GDP의 10%를 교육, 보건, 의료 분야에 지출할 것

  ㅇ 교사 근로조건 개선, 낙후된 학교 인프라시설 보수
    - 대통령은 국가 예산 500억 텡게(1억3,400만 달러)를 교육 인프라 개보수에 사용할 것을 지시. 아스타나, 알마티 등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학교 인프라가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지방도시에는 학생 대비 학교가 부족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음. 이는 전국에 약 118개로 추정
    - 카자흐스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었고 1980년대 준공된 건물이 많음.


카자흐스탄 학교(지방도시)

내용: 지방의 일부 학교들은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부족해 오전/오후 반으로 나누어 운영 중


  ㅇ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 의료서비스가 지방도시 거주자한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의사 급여를 인상할 계획

  (키워드 #2. 제조업 육성)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 추진

  ㅇ "능동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것"
    -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가 수동적인 무역정책을 세워왔다며, 수출지향적이고 능동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언급.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3년간 소비재 제조부터 경공업, 가공업, 비시장재 등 비자원 부문 육성에 5,000억 텡게(13억4,572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
    - 아울러, 제조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중앙은행에 장기유동성 6,000억 텡게(16억1,487만 달러) 확보를 지시
    - 정부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인프라, 서비스 산업에도 외국인 투자가 장려될 예정이며, 풍부한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힘. 

  ㅇ 외국인투자유치 공기업인 Kazakh Invest社에 따르면,  제조 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핵심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될 것이며, 토지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질 것임.
    - Kazakh Invest사의 활동영역은 우측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클릭)

알마티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2018.10)
자료원: 알마티 경제자유구역

  (키워드 #3. 경제성장)  비즈니스 로드맵-2025년 정책으로 경제성장 도모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채택된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정책이 좋은 실적을 달성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지시
    -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정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비자원부문 제조기업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해당 정책이 202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연간 300억 텡게(약 8000만 달러)의 보조금이 소요되며,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와 지난 2013년 저유가 위기를 계기로 자원경제의 한계를 체감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혁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 핵심과제로는 ① 지방도시/소도시의 비즈니스 발전, ② 가공업, 농업 등 국가 중점육성 산업 지원 ③ 기업의 환리스크 축소 ④ 카자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있음.

  시사점 및 전문가 인터뷰

  ㅇ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연설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규모가 발표되는 등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음. 하지만,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미비한 점도 존재

  ㅇ 다만, 확실한 점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발전 의지가 높고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카자흐스탄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것임. 

  ㅇ 우리 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투자진출 기회를 노릴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생산거점을 두고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모색 가능함.
    - 하지만,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에는 투자진출 실패사례가 많고 여러 비관세 장벽이 많으므로 충분한 시장조사 후 진출해야함.
    - 카자흐스탄 비관세장벽은 우측 링크에서 확인 가능 (클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료원: yandex.kz


  ㅇ 한국에서 공작기계, 일반기계 등을 수입하는 Almaty Electromechanical Plant사의 영업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산업 전반에 국가 보조금이  투입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등 한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 있다. 한국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함.

  ㅇ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건강,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 병원들이 알마티시에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선진형 의료·복지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 더욱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통상 관련) 최근 TV나 대통령 공보실 등에서 수출기업화 양성의 중요성이 지속 언급되고 있음. 정부는 특히 제조기업 육성에 많은 국고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어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추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등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참고자료(1월 연설문 전문)

지난 2018년 1월 31일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1. 신기술 도입과 산업화

  ㅇ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발전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산업화 추진

  ㅇ 수출기업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신규제도 마련

  ㅇ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물경제 신기술부문 수요 촉진과 민간 벤처지원 시장을 조성할 예정.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해 노력


2. 자원 잠재력 지속 개발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동 분야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ㅇ 자원 부문 통합 IT 플랫폼도입, 기업의 에너지효율성 강화 등


3.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농업생산성 제고

  ㅇ 신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개발


4. 운송물류 인프라 효율성 제고

  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해 온라인 화물추적 체계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실현 예정

  ㅇ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을 통한 교통관리 및 인프라 수요 예측


5. 건설부문 첨단기술 도입

  ㅇ 건축자재 고급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지능형 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한 입주자 편의 향상 및 제반비용 절약

  ㅇ PPP를 활용한 공공주택 인프라 현대화 실현


6. 금융분야 재정비

  ㅇ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국내은행 자본건전성 개선, 중앙은행의 감독의무 강화, 개인파산 관련 법안 채택


7. 인적자본 개발

  ㅇ (교육) 사이버 교육 강화, 전국민 대상 무상직업전문교육 제공, 주력산업(야금학, 석유가스, 농업, 바이오, IT 기술) 특화 대학설립, 산학연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ㅇ (보건) 의료분야 인재 양성, 전자 건강여권(의료기록) 도입, 원격진로 및 외래치료 확대를 통한 의료 접근성 증대

  ㅇ (고용) 자영업자 육성 및 실업자 지원프로그램 마련, 창업 프로그램 확대, 단일 전자노동거래서 도입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8. 공공행정 효율화

  ㅇ 전자정부 지속 추진, 공공기관 IT시스템 일원화, 민원 시스템 구축

  ㅇ 정부 산하기관 축소 및 민영화 추진, 공무원 급여산정표 도입을 통한 중앙ㆍ지방 공무원 간 급여 격차 최소화


9. 부패척결, 법치주의 실현

  ㅇ 고위공무원, 국영기업 경영진 등을 중심으로 부패척결 활동 지속


10. 스마트시티 조성

  ㅇ 수도 아스타나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해외투자자 유치, 카자흐 전역에 스마트시티 단계적 확대



자료원: 대통령 공보실, Akorda, Business Kazakhstan,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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