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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019/20 편성예산과 정책방향 전망
2018-12-31 이상훈 이란 테헤란무역관

- 전년대비 21% 증가한 4055억 달러로 수입과 지출 균형예산 -

- 미국의 경제제재 하 최우선 민생 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주력 -

 

 


□ FY 2019/20 이란 정부예산()

 

  ㅇ 이란 로하니(Rouhani) 대통령은 1225일 FY 2019/20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

    - 이란 국회법(Internal Parliament law)에 따라 의회에서 30일간 심의와 의결절차가 진행되며, 이란력으로 신년이 시작되는 2019년 3월 21일 이전까지 종료돼야 함.

 

  ㅇ 정부예산()은 현지화(리알) 기준 수입과 지출 모두 전년대비 42.5% 증가한 균형예산으로 편성

    - 예산 총액은 11949조 리알(Rial)이며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복원에 따른 리알화 폭락과 이중환율제도, 정부의 예산 편성환율이 발표되지 않아, 대미환율을 적용한 미화 환산 예산 파악은 쉽지 않은 구조임.

    - 정부환율(FY 2018/19: 1달러 = 3만5661리알, FY 2019/20: 1달러 = 4만2000리알)을 적용할 경우, FY 2019/20 예산안은 4055억 달러로 전년도 3350억 달러 대비 21% 증가

    - 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란 원유 수출과 연계한 예산 편성환율(FY 2018/19: 1달러 = 3만5000리알, FY 2019/20: 1달러 = 7만 리알)을 적용할 경우, FY 2019/20 예산규모는 2433억 달러로 FY 2018/19 3414억 달러에서 29.0%가 줄어든 규모임.

    - 이란 기획예산청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정부환율 기준이며, 일부 정책 전문가들이 제기한 예산 편성환율은 소문일 뿐이라고 부정한 바 있음.


 


□ 예산 편성 주요 원칙

 

  ㅇ 불요불급한 분야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금 확보 주력

    - 보조금 시스템 개혁, 관세 및 세금체계 개혁, 비과세 공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와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세금탈루 방지로 세수 19.5% 증세 목표 달성

 

  ㅇ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달성을 위한 기업친화적인 산업정책과 실업 방지 및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

 

□ 주요 부문별 예산 편성 내역

 

  (교육 분야) 전년도 79억 달러에서 FY 2019/19 예산에 109억 달러 투입

    -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물가폭등과 월급 미지급 등으로 지난 11월 교사들이 구매력 급감 해소를 호소하며 전국적으로 시위했음. 이를 반영해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된 분야임.

 

  (외교 분야) 교육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증액된 분야로 전년대비 24% 증액

    - 미국과의 외교전쟁에 대비, 재외공관 활동 강화를 위해 연초 대비 200% 이상 하락한 리알화의 구매력을 감안해 대폭 증액

 

  (산업 분야) 전체 관련 부처 예산은 1.0% 하락했지만 실업 방지에 주력 편성

    - 산업 및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광물무역부 예산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원부자재 환율폭등과 공급난으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규모 실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 이란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이란력으로 신년인 2019321일까지 100만 명이 실업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례로 이란 자동차산업은 45만 명이 실업위기에 몰려 있음.

 

  (보건의료 분야) 34억4992만 달러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수준이지만,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이란 정부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정책에도 기인

 


□ FY 2019/20 이란 경제 전망

 

  최근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제재 효과로 각종 경제지표는 급속히 악화

    - 2018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 인플레이션 급등, 산업 생산량 감소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전환 전망 거시경제 지표는 악화 추세

    -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제한적 교역 상황은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된 2010 상황과 유사하며, 2019년부터 교역규모는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악화되는 이란 경제지표

경제지표

세부내용

리알화 가치 폭락

12월 26일 달러당 11만3000리알로 연초 대비 200% 하락

인플레이션 급등(IMF)

연평균 인플레이션 2018년 29.6%, 2019년 34.1% 상승 전망

마이너스 경제 성장(IMF)

2018년 1.5% 감소, 2019년 3.6% 감소 전망

자료원: 이란 시장환율정보 사이트(www.bonbast.com),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10.)

 

이란 경제제재 시기와 교역규모 변화(백만 달러)

자료원: 이란 관세청,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가공

 

FY 2019/20 이란 경제정책 방향 전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이란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물가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부통제를 지속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상률 결정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

    - 이란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올해 100% 이상, 내년에는 96%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예고함.

 

  ㅇ 실업률 완화를 위한 산업보호정책 추진

    -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정부 및 정부기관 실업기금과 정부 펀드 등으로 기업 도산과 실업 방지에 주력

 

  ㅇ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장기대응하기 위한 저항경제체계 강화

    - 수입 대체형 산업구조 구축, 지식기반 경제구조 강화, 원유의존형 경제구조 개선, 필수품(식량, 의약품) 자립을 핵심과제로 하는 저항경제 기조 지속

    - 201858일 미국의 포괄적핵협상(JCPOA) 탈퇴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한 장기전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물품을 억제하는 수입정책을 펴옴.

    -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와 이란 중앙은행에 따르면, 내년 시장 상황을 토대로 수입제한품목과 정부환율 적용 품목 재조정 예상

 

□ 현지 전문가 의견

 

  ㅇ 테헤란대학교 경제학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와 같은 큰 폭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내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반면 경제제재 해제기간인 2016년과 2017년 호황기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 고통지수는 클 것임.

 

  ㅇ 산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예상되나, 이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은 우려되는 상황임.

 

  한국을 포함한 원유거래 제재 유예국과의 교역 재개와 미국을 제외한 JCPOA 체결국 및 이라크 등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가 지속 논의되는 만큼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FY 2019/20 이란 정부 예산안은 총액 기준 FY 2018/19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에 대비하는 재원 확보와 불요불급한 지출 방지에 주력

 

  2019321일부터 2020320일까지 새해 편성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수출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ㅇ 첫째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와 중앙은행의 수입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이란 정부는 미국의 1차 제재 복원시점인 201887 필수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정부환율로 두고, 일반 소비재 및 산업재 등 불요불급한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 시장환율에 맡긴 후 큰 폭의 환율 상승을 경험했으나 최근 안정세 유지

    - 이란 정부는 환율이 현 상황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경우 2019년 초부터 시장 상황에 맞게 정부환율 적용품목을 줄이거나 수입제한품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비제재 품목이더라도 필히 이란 정부의 수입제한품목 여부와 적용환율을 재확인해야 함.

 

  ㅇ 둘째 이란 리알화 가치 등락을 수시로 점검, 예상 변동폭을 감안해 이란 바이어와 가격 협상에 반영하고 환리스크 관련 계약 조항 등 사전 조치 필요

    - 이란 리알화 가치는 미국의 이란제재 여파로 연초 대비 200% 이상 폭락해 바이어 구매력이 크게 감소한 상황

    - 이란 시장 관리와 신규 진출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환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되며, 현지 법률 자문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함.  

 

  ㅇ 셋째 이란 정부는 경제제재 상황 하에서도 정책상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대해 해당 분야를 진출 기회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함.

    - 원화 결제가 재개될 때를 대비,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같이 비제재 품목이면서 교역 가능한 품목에 무게를 두고 바이어 발굴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란 기획예산청, 이란 중앙은행,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이란 관세청, www.bonbast.com, 이란 현지전문가 인터뷰,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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