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중구진(稳中求进)’ 기조 하에 적절한 변화(稳中有变) 대응 예상 -

- 경제의 질적 성장 추진을 위한 7대 정책 방향 제시 -

 

 

□ 개요

 ㅇ 12월 19~21일, 3일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 기조와 정책방향을 정함 

    -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도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 정협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및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책임자 등 참석

 

  ㅇ 올해는 "쉽지 않은 성적"을 거둔 한 해로 평가

   - 미중통상분쟁에 적절히 대응했고 인민의 생활이 지속해서 개선되면서 경제는 계속 건강하게 발전하여 사회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

    -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고질량 성장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빈곤 퇴치, 금융리스크 방어, 환경보호 등 3대 분야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ㅇ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으며, 세계는 100년만에 오는 대변혁기에 직면했다고 언급

    - 변화의 시기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중화민족 대부흥의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

    - 경제구조 고도화, 과학기술 제고, 개혁개방 심화, 녹색 발전 심화 등을 통해 고질량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 기조

연도	회의기간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2013년	12.10.~12.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년	12.9.~12.1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년	12.18.~12.21.	공급 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6년	12.14.~12.16.
2017년	12.18.~12.20.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2018년	12.19.~12.21.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2019년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

 

  ㅇ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기조 하에 적절한 변화와 대응 요구

    - 내년은 건국 70주년이자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중요한 한 해로 "안정"이 최우선

    - 올 7월 제시한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하고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

    - 복잡한 외부환경과 경제하강 압력의 문제는 단기, 장기, 주기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이 복합된 것으로 온중구진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변화와 우환의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 일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

 

  ㅇ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시행

    -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규모 감세와 지방채권 규모 확대하고 안정적 통화정책을 펼쳐 유동성을 확대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

 

  ㅇ 공급 측 개혁 지속 추진

    -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 모순은 "공급측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화 및 법제화 수단을 통해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리지스크 방어,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3대 방어전 중점 추진

    - 금융 디레버리징 기본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 채무 리스크 안정적 관리

    -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도 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처리할 예정

 

□ 2019년 7대 경제정책방향

  ㅇ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7대 경제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연번	정책방향	조치
1	제조업의 질적 발전	-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심층 융합 촉진 - 혁신을 통해 제조업 강국 건설  . 국가실험실 구축, 국가중점실험실 재조정  .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강화
2	강대한 내수 구축	- 교육, 육아, 양로,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발전 추진     -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소비력 향상     - 소비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소비시장 정비     - 5G 상용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혁신소비상품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
3	향촌진흥전략 추진	- 농업현대화 촉진, 친환경 농산품 생산 발전 - 농촌 생활수준 향상  . 오수처리, 화장실혁명, 농촌수준 향상
4	지역균형 발전	- 징진지, 광둥-홍콩-마카오, 창장삼각주 등 지역통합 추진     - 도시화 추진, 2020년 1억 명 농촌인구 도시로 이전 완성
5	경제 시스템 개혁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민영기업 발전 촉진 및 지원     - 금융인프라 개혁 등을 지속 촉진해 공정ㆍ공평ㆍ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6	전방위 대외개방	-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재중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수출입 무역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수입 관련 비용 절감 추진     - 제2회 일대일로 고위급포럼 개최     - 아르헨티나의 중미회담의 협의에 따라 중미무역 협상 추진
7	민생개선	- 사회보장체계 완비(양로보장시스템 등)     - 취업 지원(대졸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지속, 주택안정 보장

자료원: 중앙경제공작회의 자료를 참고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정리

 

□ 시사점 및 전망

 

  ㅇ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하고 있어 내년도 GDP 목표치 하향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는 건국 70주년과 전면적 소강사회의 관건적인 해로, 경제·외교·정치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올 7월 제시한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하고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

    - 안정이 최우선되는 상황으로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일부에서는 GDP 목표치 6.3~6.4% 예측)

    - 환율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어 향후 방향성에 주목

 

  ㅇ 현재 경제상황은 "외우내환", 위기의식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 속 적절한 변화” 대응 예상

    - "안정 속 변화, 변화 속 우환이 있다"며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했으며 경기 하강에 직면했다”고 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음

    - 회의에서는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주요 모순은 틀어쥐고 타깃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책의 적절한 변화와 대응 예상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 탕둬둬 부주임을 인터뷰한 결과, "올해 중국경제는 대외환경과 내부 경제 동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안정"을 유지하는 큰 기조하에 불확실한 외부상황에 "적절한 변화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신화사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