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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조세 개혁 현황
- 경제·무역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2018-1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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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두케 대통령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 개혁 시도 중 –
- 재정 부채 해결, 친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개요
ㅇ 현황
- 콜롬비아는 현재 국가 예산 계획, 공공부채, 외채 등 여러 분야에서 적자를 겪고 있음.
- 2019년 국가 예산을 책정했으나 예산 실행을 위한 44억 5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
ㅇ 목적
- 신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법을 통해 43억 6천만달러를 거두려는 목표를 세움.
- 재정부채와 공공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조세 개혁 시도 중.
- 또한, 국가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ㅇ 콜롬비아 조세 개혁 현황
- 2016년 산토스 前대통령 정부는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공공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혁을 실시
- 위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증가 시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제 6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반 두케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출범 이후 친 기업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짐. 국민들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콜롬비아 재정 현황 및 목표
자료원: SEMANA 정치 경제 잡지
□ 조세 개혁
ㅇ 시간순서에 따른 개혁 시도
2018년 8월 7일
두케 정부 출범
2018년 9월 23일
두케 정부의 새로운 조세법 소개
(우유, 달걀 등 주식재료에 부가가치세 부과)
2018년 10월 31일
새 조세법 의회에 제출
2018년 11월 1일
의회, 새로운 조세법 검토
2018년 11월 22일
의회, 최종 승인 거부 발표
2018년 11월 23일
두케 정부 수정된 조세법 제출
2018년 12월 5일
의회, 수정된 조세법의 70% 승인
2018년 12월 6일
의회와 정부 간의 조세법에 대한 2번째 토론 실시
2018년 12월 14일
3번째 토론 실시
2018년 12월 17일
최종 토론 및 조정기간
자료원: SEMANA 정치 경제 잡지
ㅇ 1차 조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로 선정되지 않은 품목 중 60%에 해당하는 품목에 1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 일명 ‘패밀리 바켓’으로 불리는 우유, 달걀, 육류 등 기본적인 식재료가 대거 해당 품목으로 선정
- 2018년 11월 19일 첫 의회 토론회에서 거부 판정 후 11월 22일 최종 승인 거부 발표
ㅇ2차 조세법 내용
- 1차 조세법 개정안 승인 거부로 두케 정부는 2차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
- 현재 70%에 해당하는 품목이 부분적으로 승인
품목별 부가가치세 변경 승인 내용
품목
내용
부가가치세(IVA)
맥주, 음료(설탕 첨가 소다)
소비세
200Cc미만의 오토바이(8%)
28,000UVT(세금단위)*에 해당하는 부동산(2%)
국민세
수입 증가에 따른 소득세 범위 변경(35%, 37%, 39%)
개인재산보유 (1.5%, 5백억 페소 이상인 경우)
주식 배당(15%)
법인세
법인세 감면(2020년 32%, 2021년 31%, 2022년 30%)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100%)
기업 연말 정산 예상금액 소득세 신고 감면
(2019년 2.5%, 2020년 1.5%, 2021년 0%)
농업 세금 할인(2019년~2021년 50%, 2022년 100%)
해외 소득액 송금에 대한 세금(7.5%)
*주1: 콜롬비아 관세청(DIAN)은 매년 세금단위(UVT)라는 것을 정해서 그 범위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징수
**주2: 올해 단위는 1UVT=33,156페소로, 1USD=3,188COP기준 9.17USD에 해당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 MINHACIENDA
ㅇ 소득세 납세자 선정 방법
- 콜롬비아는 매년 소득세 자진신고 접수를 받음.
- 소득세 납부 금액은 매년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세금단위(UVT)에 따라 달라짐.
- 올해 UVT단위는 1UVT당 33,156콜롬비아 페소
- 이전에는 UVT단위 기준41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일괄적으로 33%의 세금을 부가
-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UVT해당 범위가 더 넓어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짐.
개혁 전UVT범위 별 세금 납부표
UVT으로 계산한 연봉
세금
0
1090
0%
1090
1700
19%
1700
4100
28%
4100
그 이상
33%
자료원: La Republica
개혁 후 UVT범위 별 세금 납부표
UVT으로 계산한 연봉
세금
0
1090
0%
1090
1700
19%
1700
4100
28%
4100
8670
33%
8670
18,970
35%
18,970
31,000
37%
31,000
그 이상
39%
자료원: La Republica
□ 최종 목표
ㅇ 2019년 정부 예산 부채 해결
- 콜롬비아 정부는 기본 예산 분배율을 확정 지었으나 이를 실행할 예산이 부족
- 이에 따라 세제 개혁을 통해 43억 6천만 달러 조달로 예산을 실행할 예정
2019년 콜롬비아 정부 예산 분야별 분배율
(단위: %)
건강, 복지
21.5
재무
15.5
교육
14.3
광산 에너지
14.0
사회
8.0
교통
7.7
주택, 도시, 토지
4.0
국가 보안 및 방산
3.9
농업
2.5
스포츠 및 레저
1.8
환경
1.0
과학기술
0.9
기타
4.8
자료원: SEMANA 정치 경제 잡지
ㅇ 법인세 감면
- 두케 정부 출범 이후 콜롬비아 내에서 이뤄지는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을 줄일 것을 약속
- OECD 가입으로 인해 두케 정부는 모든 부문의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7~28%인하를 이행 해야 함.
- 또 기술, 농업, 관광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 이는 투자 장려,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 콜롬비아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인하 예정
* 2019년 33%, 2020년 32%, 2021년 31%, 2022년 30%
□ 인터뷰
ㅇ 미국-콜롬보 상공 회의소 소장 마리아 클라우디아 라쿠트레(Maria Claudia Lacouture)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 정책은 자유 무역지구인 소나 프란카(Zona Franca / FTZ)에 관한 일부 세금 혜택에 변화를 일으킬 수 도 있으며, 이런 가능성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IB)를 줄일 위험이 있다고 언급.
ㅇ Fitch Rating Corp의 평가 이사 리처드 프랜시스(Richard Francis)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의 2 차례 세제 개혁 시도와 부분적으로 승인된 조세 수정안으로 콜롬비아 정부가 계속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국제 신용 등급 평가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보류 중이라고 언급. 콜롬비아는 현재까지 이전과 변화 없이 BBB등급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친 기업 정책 활용 필요
- 2022년까지 30%로 인하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조세 혜택도 확대될 전망
- 특히, 첨단산업 및 농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ㅇ 잦은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라 새로운 조세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 있음
- 콜롬비아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음.
- 1990년 이후 13개의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각 정부마다 잇따른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비즈니스 환경과 국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음.
- 또한 새로운 정책의 유효기간은 약 2년 정도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 콜롬비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은 없음.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MINHACIENDA), 콜롬비아 관세청(DIAN), 각종 현지 언론사 보도 자료(La Republica, SEMANA, El portafolio, actualicese), KOTRA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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