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반 두케 대통령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 개혁 시도 중 –

- 재정 부채 해결, 친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개요

ㅇ 현황

  - 콜롬비아는 현재 국가 예산 계획, 공공부채, 외채 등 여러 분야에서 적자를 겪고 있음.

  - 2019년 국가 예산을 책정했으나 예산 실행을 위한 44억 5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

ㅇ 목적

  - 신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법을 통해 43억 6천만달러를 거두려는 목표를 세움.

  - 재정부채와 공공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조세 개혁 시도 중.

  - 또한, 국가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ㅇ 콜롬비아 조세 개혁 현황

  - 2016년 산토스 前대통령 정부는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공공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혁을 실시

  - 위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증가 시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제 6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반 두케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출범 이후 친 기업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짐. 국민들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콜롬비아 재정 현황 및 목표

자료원: SEMANA 정치 경제 잡지

 

□ 조세 개혁 

ㅇ 시간순서에 따른 개혁 시도

자료원: SEMANA 정치 경제 잡지

 

ㅇ 1차 조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로 선정되지 않은 품목 중 60%에 해당하는 품목에 1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 일명 ‘패밀리 바켓’으로 불리는 우유, 달걀, 육류 등 기본적인 식재료가 대거 해당 품목으로 선정

  - 2018년 11월 19일 첫 의회 토론회에서 거부 판정 후 11월 22일 최종 승인 거부 발표

 

 ㅇ2차 조세법 내용

   - 1차 조세법 개정안 승인 거부로 두케 정부는 2차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

  - 현재 70%에 해당하는 품목이 부분적으로 승인

 

품목별 부가가치세 변경 승인 내용

*주1: 콜롬비아 관세청(DIAN)은 매년 세금단위(UVT)라는 것을 정해서 그 범위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징수

 **주2: 올해 단위는 1UVT=33,156페소로, 1USD=3,188COP기준 9.17USD에 해당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 MINHACIENDA

 

ㅇ 소득세 납세자 선정 방법

  - 콜롬비아는 매년 소득세 자진신고 접수를 받음.

  - 소득세 납부 금액은 매년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세금단위(UVT)에 따라 달라짐.

  - 올해 UVT단위는 1UVT당 33,156콜롬비아 페소

  - 이전에는 UVT단위 기준41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일괄적으로 33%의 세금을 부가

  -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UVT해당 범위가 더 넓어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짐.

 

개혁 전UVT범위 별 세금 납부표

자료원: La Republica

 

개혁 후 UVT범위 별 세금 납부표

자료원: La Republica

□ 최종 목표

 ㅇ 2019년 정부 예산 부채 해결

  - 콜롬비아 정부는 기본 예산 분배율을 확정 지었으나 이를 실행할 예산이 부족

  - 이에 따라 세제 개혁을 통해 43억 6천만 달러 조달로 예산을 실행할 예정

 

2019년 콜롬비아 정부 예산 분야별 분배율

(단위: %)

자료원: SEMANA 정치 경제 잡지

 

ㅇ 법인세 감면

  - 두케 정부 출범 이후 콜롬비아 내에서 이뤄지는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을 줄일 것을 약속

  - OECD 가입으로 인해 두케 정부는 모든 부문의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7~28%인하를 이행 해야 함.

  - 또 기술, 농업, 관광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 이는 투자 장려,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 콜롬비아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인하 예정

    * 2019년 33%, 2020년 32%, 2021년 31%, 2022년 30%

 

□ 인터뷰

ㅇ 미국-콜롬보 상공 회의소 소장 마리아 클라우디아 라쿠트레(Maria Claudia Lacouture)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 정책은 자유 무역지구인 소나 프란카(Zona Franca / FTZ)에 관한 일부 세금 혜택에 변화를 일으킬 수 도 있으며, 이런 가능성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IB)를 줄일 위험이 있다고 언급.

 

ㅇ Fitch Rating Corp의 평가 이사 리처드 프랜시스(Richard Francis)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의 2 차례 세제 개혁 시도와 부분적으로 승인된 조세 수정안으로 콜롬비아 정부가 계속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국제 신용 등급 평가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보류 중이라고 언급. 콜롬비아는 현재까지 이전과 변화 없이 BBB등급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친 기업 정책 활용 필요

  - 2022년까지 30%로 인하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조세 혜택도 확대될 전망

  - 특히, 첨단산업 및 농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ㅇ 잦은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라 새로운 조세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 있음

  - 콜롬비아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음.

  - 1990년 이후 13개의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각 정부마다 잇따른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비즈니스 환경과 국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음.

  - 또한 새로운 정책의 유효기간은 약 2년 정도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 콜롬비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은 없음.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MINHACIENDA), 콜롬비아 관세청(DIAN), 각종 현지 언론사 보도 자료(La Republica, SEMANA, El portafolio, actualicese), KOTRA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