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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O 대통령 취임 연설로 보는 멕시코의 미래
2018-12-16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급진적 변화는 없을 듯 -

-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예상 -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그는 누구인가?

 

자료원: El Universal

 

  ㅇ 주요 연혁

    - (1953) 멕시코 타바스코 주(州) 출생

    - (1976)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 정치학부 졸업, 보수 성향의 제도혁명당(PRI) 입당

    - (1989) 제도혁명당(PRI) 탈당, 진보 성향의 후보들과 함께 민주혁명당(PRD) 창당

    - (2000) 2005년까지 멕시코시티 시장 역임. 주요정책: 노인생활 보조금, 빈민층 학생 보조금 등

    - (2006) 제36대 대통령 선거 출마, 칼데론 전 대통령에 0.58%p차 패배.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 (2012) 제37대 대통령 선거 출마,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에 6.6%p차 패배

    - (2014) 국가재건운동당(MORENA) 창당, 당대표 역임

    - (2018) 제38대 대통령 선거 승리, 53.19% 득표율로 2위 아나야 후보에 30.92%p차 승리 

 

  ㅇ 성향 분석

    - (정치) 전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정책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노동자 권리 향상, 치안 및 복지 강화에 치중함. 현재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를 부정부패로 생각해 부패 척결에 높은 관심

    - (경제) 물가안정 등 민생 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석유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을 강조하는 등 민영화에 부정적임. 균형 재정을 주장하며 경제 활성화보다는 소득의 재분배 위주 경제정책

    - (통상) 미국 등 주요국과의 평등한 협력 관계 강조하며 멕시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활성화,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확보 등 국제수지 개선에 초점

    - (외교)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 등 인근국 중심 외교정책 강화, 국제기구 참여 확대 의사를 표현하는 등 우호적 외교정책 

 

□ 취임 연설문 주요 내용 요약

 

  ㅇ 문제점 진단 및 변혁 의지 강조

    - 현재 멕시코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악화되는 정부 및 민간의 투명성(전 세계 176개국 중 135위), 치안 및 의료 문제 등을 강조하며 재탄생(renacimiento) 수준의 변혁 필요성 언급

    -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지난 36년간의 경제모델이었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의 4차 변혁을 선언

 

  ㅇ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정부패 척결

    - 부정부패의 발단으로 과도한 민영화와 국가의 소극적인 시장 개입을 꼬집으며 향후 부패 및 면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전방지 약속

    - 아요치나파 사범대생 실종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위원회를 수립하는 등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언급하며, 향후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할 것을 강조

    - 다만 책임 있는 과거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박해하지 않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임을 발표

    - 멕시코 상원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면책 관련 특별법인 헌법 제108조의 폐지를 요청하며, 법 앞에서는 평등한 투명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도약 추진

    * 아요치나파 사범대생 실종사건: 멕시코 야요치파 사범대생이 정부의 교육예산 비리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하러 가던 중, 무장괴한이 습격해 43명이 실종된 사건

 

  ㅇ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개혁 감행, 국가방위군 창설

    - 멕시코 군대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반해 멕시코 경찰기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공공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조직을 군(軍) 소속의 국가방위군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

    - 매일 새벽 6시에 치안 내각 회의를 열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법*에 의거해 집행권은 군 통권자*에게 있음을 강조

    * 멕시코 헌법에 따르면 멕시코합중국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짐.

 

  ㅇ 공공부채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

    - 현재 약 10조 페소(약 5000억 달러) 규모의 공공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급여 인하, 대통령 전용기 매각 등을 통한 정부지출 축소계획 발표함. 단 이전 정부에서 기서명한 계약은 존중

    - 경호인력 감원, 정부 행정기관 감축, 정부의 해외 사무소 계획을 언급하고 대통령 궁(Los Pinos)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약속

    -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이나 지나친 연료가격 인상은 없을 것을 강조하며, 이는 부패 척결과 정부 지출을 줄여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ㅇ 투자유치 및 복지 확대

    - 멕시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여건 조성 및 석유,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마야 열차(Tren Maya), 3년 내 산타 루시아(Santa Lucia) 공항 건축, 정유소 신규 건설 및 현대화 등 국가 주요 프로젝트 발표

    -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수립해 인접해 있는 미국과 부가세, 소득세, 연료비용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감. 최저임금도 현 수준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함.

    -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건강, 교육, 사회 보장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개혁안을 제출하고 무료 의료 프로그램, 물가인상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장애인 연금 확대 등 각종 보조금 지급계획

 

□ 주요 반응

 

  ㅇ Wall Street Journal

    - AMLO의 에너지 개혁 철폐, 신공항(NAIM) 건설 취소 등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페소화 가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AMLO의 정책으로 대멕시코 펀드 투자가 감소했음을 언급

 

  ㅇ Financial Times

    - 신공항(NAIM) 취소로 투자가들의 신뢰를 잃었으나, 연설 중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조와 함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환율 등 시장환경이 소폭 개선됐다고 보도

    - AMLO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 결의안을 봐야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ㅇ The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 일부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 금융시장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나 AMLO가 일반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는 아니라고 평가하며, AMLO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자세히 보면 투자 매력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많다고 언급

 

□ 취임 연설문 분석 내용

 

  ㅇ 기존 정부에 대해 ‘실패한 정부’ 프레이밍(Framing)

    - 기존 정부의 근간이 됐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모델을 부정하고, 주요 정책이었던 에너지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실패나 정책으로 규정하며 기존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

    - 부정부패는 신자유주의, 민영화 산물임을 언급하며 면책 특권을 통해 처벌을 피해 왔던 기득권은 청산 대상임을 강조

    - 최저임금, 이민자 수, 투명성 지수, 경제성장률 등 부정적인 지표들을 열거하며 개혁을 통해 멕시코를 재탄생(renacimiento)시킨다는 문구로 과거 정부가 무기력했음을 시사

 

  ㅇ 대중적 지지를 위한 공약, 기득권의 지지층 확보에도 노력

    - 저소득층, 노인, 청년 등 비기득권의 표심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소득의 재분배, 물가 안정,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 매일 새벽 6시부터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2년 반 뒤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중 앞에 부지런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이 뿐만 아니라 기존 기득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국민과 상의를 통한’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비난의 강도를 낮춰 일부 기득권의 지지도 얻으려고 시도

    - 이는 헌법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것임.

 

  ㅇ 특혜는 줄이되, 통치권력 확장 시도

    - 본인의 급여를 기존 대통령의 40% 수준으로 자체 삭감하고 대통령 전용기 매각, 경호원 감원, 대통령궁 개방 등을 약속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여러 특혜사항은 내려놓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군의 집행권은 군 통수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조직을 군의 지휘 아래 있는 국가방위군으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은 본인의 통치권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도 분석됨.

 

  ㅇ 수출 활성화보다는 투자유치에 관심

    - 멕시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출보다는 투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함.

    - 경상수지 개선에 대한 방안은 정제소 개발을 통한 석유 수입 억제계획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에 반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말과 함께 각종 공공 프로젝트 계획을 열거해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됨.

    -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존중할 것이라는 내용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최근 신공항(NAIM) 건설 취소로 증가한 투자 리스크를 해결하고, 투자처의 안정성을 강조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급진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 AMLO가 제안하는 국가방위군 설치, 사회보장정책 확대 등 대부분의 과감한 개혁 내용은 헌법개정이 필요해 급진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현재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당(MORENA)과 '함께 만드는 역사(Juntos Haremos Historia)' 연정은 상원 128석의 54%인 69석을, 하원 500석 중에서도 약 61.4%인 307석 차지했으나 친시장세력의 반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

    - 부패척결과 정부지출을 감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은 미확보 예산이며, 전체 AMLO가 언급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일지는 미지수

 

상원 및 하원의원의 소속정당 분포도

자료원: 멕시코 상·하원 홈페이지

 

  ㅇ 당분간 한국 수출기업에 큰 위협을 미칠 영향은 적을 듯

    - AMLO는 멕시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펴지는 않을 전망

    - 멕시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각종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외국 기업의 수출을 지나치게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며, 멕시코 수입시장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우려와 달리 취임 일주일 후인 12월 7일, 멕시코 환율은 전 주 대비 0.89% 개선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함.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한국 진출기업 A사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정권 교체로 인해 통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음. 일부 바이어의 경우 “그래도 당분간은 환율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수입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멕시코 Spot 환율(단위: %)

주: 전 주 대비 변화율

 자료원: El Financiero

 

  ㅇ 대멕시코 투자, 위기이자 기회

    -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신공항(NAIM) 취소 결정에서도 봤듯이 공공정책 결정을 전체 국민의 약 1%만이 참가하는 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은 멕시코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

    - 국가경비대를 통해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AMLO의 계획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나, 과거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치안이 더 불안해졌던 칼데론 정부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엇갈린 평가 존재

    - 국가 주도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정유, 전력 등 핵심 산업 또한 멕시코가 아직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가

    - 한국 기업의 경우 AMLO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위주로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자국 기업 제한 또는 FTA 체결국 한정 입찰의 경우 멕시코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 필요

 

AMLO 정부 분야별 개발계획

분야

구분

내용

에너지

(전력)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를 위한 태양열 네트워크 구축

- 전기자동차 부품, 광전지, 풍력 발전산업 발전

- 45,000개의 낙후지역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 연방정부기관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 사용 촉진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회사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멕시코 전역에 인터넷망 설치

- 소외 계층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할인 제공 확대

- 광대역 사회보장기금(Broadcast Social Coverage Fund)을 설립, 통신 커버리지 확장 노력 

석유산업 구조 조정

- 안전과 에너지 지속성 중심의 석유산업정책 운용

- PEMEX에 투자해 6년 이내 2개 정유소를 신설하고 바이오 디젤 정유 생산을 촉진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열전발전소 재건

- 열전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추가 공장 건설

- 발전 시스템 현대화, 이중연료 엔진 사용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에너지

(수력)

수자원 자급자족 능력 확보

- 도시 및 산업 부문의 효율적인 식수, 농업용수 공급

- 수력에너지 자급자족 통합 프로젝트 개발

수력발전량 증가

- 현 수력발전소의 생산량 향상 및 추가 발전소 건설

- 천연가스의 감축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친환경 생태계 구성

농업/수로

수경 인프라 개발

- 농작물 생산량, 특히 곡물 생산량 증대 지원

- 훼손된 경작지 복구 및 수경 인프라 개발

수질 개선

- 멕시코 상수원 13곳의 음용수 수질 보장

- 물 부족지역 우선으로 급수 보급 확대

- 중앙 및 남부지역에 수로 건설

도로/철도/항만

도로 인프라 현대화

- 연방 고속도로 연결성 증대로 운송비용 절감

- 도로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악사카(Oaxaca) 주 포장도로 및 베라크루즈(Veracruz)

연결 철도·항만 건설

- 오악사카(Oaxaca) 시가지행 콘크리트 포장도로 구축

- Tehuantepec 지협을 현대화해 남동부지역 개발 촉진

- 태평양과 멕시코 만(灣)-대서양 사이의 물자 운송을 주도하기 위한 도로, 철도, 항구 기반시설 개조·신설 

지진피해지역 재건

- 지진피해지역 도로 및 운송 인프라 재건

- 지진피해 주민 대상 총 450억 페소 규모 원조 제공

반도 간 관광열차 건설(마야 열차)

- ‘리비에라 마야(Riviera Maya)’ 관광지 연결 열차 건설

- 열차 개발을 통한 유카탄 반도 남부지역 개발 촉진

항공

멕시코시티의 공항 시스템 보완

- 현 국제공항(AICM)과 산타 루시아(Santa Lucía) 군사공항 간에 화물 항공 운행, 국내·국제선 운행을 통합 운영하는 공항 시스템 구축

자료원: Proyecto18(AMLO 공식 프로젝트 사이트)

 

 

자료원: 멕시코 상·하원 홈페이지, 국가재건운동당(MORENA) 홈페이지, Proyecto18, El Universal, El Financiero 등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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