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전망 득세,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트럼프 정부, 대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전망 -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높여 -

- 연준의 금리인상 본격화 이후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쏠림 현상 -

1. 미중 통상분쟁 전망과 세계 경제/교역에 미치는 영향

 

□ 현지 언론 및 기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를 전망하며 다양한 근거 제시

 

  ①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통상문제 해소보다는 중국과 신냉전(New Cold War)을 통해 ‘도전받지 않는’ 패권 지위를 원하며, 자국의 승리를 확신 중

    -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 양국 내수시장규모 차이 등 국제경제 역학구조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낙관

 

  ② 美 정부가 301조 제재 철회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은 중국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합의사항을 수시로 번복하는 트럼프 정부와 기본적 신뢰관계 유지마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북경 고위협상(5월)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재완화 ‘8대 선결조건’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 달러 축소 ▲中 ‘제조업 2025’ 지원 중단 ▲‘제조업 2025’ 관련 수입 제한 수용 ▲사이버기술 침탈 중단 ▲지재권보호 강화 ▲미국의 투자제한조치 무조건 수용 ▲관세인하(평균 10% → 3.5%) ▲서비스·농업시장 전면개방 ※ 분기별 이행점검 후 이행 미비 시 즉각 규제 재발동(중국의 보복권한 포기)

  

  ③ 무역분쟁 속에서도 지속 중인 미국 증시 호조 속에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정책은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제기

    - 주식시장을 경제정책 성공의 척도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폭되는 대중 무역갈등 속에도 요지부동인 미국 증시는 든든한 버팀목

    - 2018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8%(↑) 반면, 미국 외 전체 증시는 6%(↓) 기록 중

 

  ④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여론이 득세 중이며, 현 정부는 지지층 결집효과를 노리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 지속 전망

    - 유권자의 63%가 대중 관세조치 지지, 백인 노동자계층 지지율은 70% 상회, 무역전쟁 피해예상 중서부 농·공업지역 중심으로 지지 견고(8.28.~9.9. 설문)

 

□ 미중 통상분쟁에 따라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ㅇ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입제한 조치가 본격 발효되면, 글로벌 교역 4% 감소하고 전 세계 GDP의 0.4%에 달하는 8000억 달러 손실 예상(Oxford Economics)

    -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였던 항공·컨테이너 등 국제화물 물동량이 트럼프 취임 이후 0%로 추락한 것으로 집계

 

  ㅇ 미중 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파이넨셜타임즈, 9.20.).

    -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이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에 불과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

    - 전 세계 GDP에서 무역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해 일부 교역감소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전 세계 GDP에서 무역 비중이 32%까지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5% 수준으로 하락

 

  ㅇ 오히려 미중 분쟁의 여파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체계 재편이 발생하고, 양국 간 수출을 대체할 수혜국 출현을 전망 중

    - ‘국제 생산기지 재편’(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속에 차세대 혁신 생산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 전망

 

2.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파급효과

 

□ 미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중 무역제재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

 

  ㅇ 대중 301조 제재 등 미국의 연이은 고강도 무역조치에도 불구,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하로 오히려 대중 무역적자는 확대 양상

    -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발동하기 시작한 올해 들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8% 이상 급등해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효과를 반감시킴.

      · 올해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이로 인해 2017년 대중 상품교역적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오히려 8% 이상 증가. 2018년 상반기 상품무역적자도 전년 대비 2.8% 증가

 

□ 트럼프 정부, 대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 등을 상대로 고강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 금리인상은 달러가치를 높여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연준에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

   

□ 미국 조야에서 ‘신’통상환경에서 ‘신’환율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고조

 

  ㅇ 美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에 근거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해 주요국 환율정책을 평가 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가능

    - 최근 상반기 보고서(2018.4.13.)에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중국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만 지정

    * 주요국의 ⑴ 대미 무역흑자, ⑵ 경상수지 흑자, ⑶ 일편향적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평가 

   

  ㅇ 전문가 사이에서 ‘상계환율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

    - 타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풀어 달러를 매입하는 통화가치절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액수의 달러를 풀어 해당국 통화를 역매입해 달러-해당국 통화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용할 수 있는 1000억 달러의 ‘환율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되, 연준의 협조와 의회 승인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ㅇ 현재 하원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H.R.2039), 상원에는 ‘대중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강화법안’(S.2826)이 상정돼, 입법부를 중심으로 해외국의 환율조작 관련 대응과 규제강화 논의가 진행 중임.

 

□ 미국의 환율 카드 사용 가능성에 중국 당국 긴장 고조

 

  ㅇ 10월 중순에 나올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 ‘통상’에서 ‘통화’로 전선확대 전망 (CNBC, 9.14.)

 

  ㅇ 미국이 관세에 이어 환율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중국은 환율방어와 만일에 있을 급격한 자본이탈에 대한 대응책 고심 중

    - 중국 당국은 위안화 가치부양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장에서 달러 보유고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외환 스와프(currency swap) 거래*를 활용 중임(월스트리트저널, 9.18.).

    * 현재 시점에 달러를 빌려 위안화를 매입하고 향후 특정시점에 달러로 되갚는 상환약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중국은 현재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지 않고 위안화 부양 가능

    - 일본 언론(교토통신, 9.21.)은 중국과 일본 정부가 3조 엔(약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는 중국 당국이 만일에 있을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중

 

3. 미국에서 보는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 현재 신흥국 금융위기는 매우 전형적 형태이나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ㅇ 현지 기관들은 현재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형태는 매우 교과서적이나, 이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은 과거와 상이하다고 분석함.

    - 현재 신흥국 위기는 과도한 부채, 자산버블, 재정적자 증가, 부채상환 압박 가중, 외환보유고 부족 등 원인으로 급속한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진단

      · 26개 신흥국 GDP 대비 부채비율 2008년(148%) → 2017년(211%) / 부채상환금 연 1조5000억 달러 육박

    - 낮은 국제자원가격, 미국-신흥국 간 경제성장 격차, 연속적인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등은 과거와 차별되는 환경이라고 분석

 

 신흥국 금융위기 전개 상황

▷ (아르헨티나) 달러 대비 통화가치 50%(↓) / 금리 60% 인상 → IMF 구제금융 신청(9월) ▷ (터키) 통화가치 35%(↓) / 금리 24% 인상 / 물가인상률 18% 육박 ▷ (인도) 통화가치 11%(↓) / 전월 대비 주가 7% 급락 ▷ (인도네시아) 통화가치 10%(↓) / 금리인상, 수입관세 인상으로 대응 중 ▷ (남아공) 통화가치 21%(↓) / 2분기 GDP 마이너스(–0.75) 성장 돌입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높일 수도

 

  ㅇ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5~26일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0%~2.25%로 0.25%포인트 인상을 확정 발표함.

 

  ㅇ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 기반 부채부담이 큰 신흥국들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신흥국들은 해외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 도산, 해외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국가신용등급 악화, 국제자원가격 하락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현재 5대 취약국가로 터키,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가 꼽히나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등 신흥국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우려도 있음.

 

□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ㅇ 지난 20일 JP모건의 제이미 디몬 회장이 직접 나서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주식과 환율시장이 일시 안정을 찾음.

    -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의 경제기초가 양호하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단기 변동성이 높아졌을 뿐 장기적인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ㅇ 미국의 강력한 대중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금융시장과 환율 불안정성이 결국 신흥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

    -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속에 발생한 2015~2016년 중국 금융위기 때 자본유출과 위안화가치 급락으로 주변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한 바 있음.

 

4. 미국 경제 현황 및 금리인상 전망

 

□ 미국은 생산, 고용, 소비, 제조업 등 각종 지표에서 견고한 호조세 유지

 

  ㅇ (경제성장) 세제개혁 효과로 인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4.2%에 달해 현 정부가 목표한 연평균 3%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

    - 연준의 미국 GDP 전망: 2018(3.1%) → 2019(2.5%) → 2020(2.1%)   

 

  ㅇ (실업률) 8월 실업률 3.9%를 유지해 지난 1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며, 2019년(3.3%), 2020년(3.5%)에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적 전망 

 

  ㅇ (민간소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콘퍼런스보드 조사 8월 소비자신뢰지수도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38.4 기록

 

  ㅇ (제조업지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는 전망치를 초과해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61.3)으로 판매, 생산, 재고 전 분야 실적 호조

 

  ㅇ (소비자 물가) 경제성장에도 정체됐던 ‘핵심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7월 들어 연준의 금리인상을 위한 목표치인 2%(12개월 평균)를 초과

    * 핵심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core PCE index)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인상률

 

□ 연준, 9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금리인상 단행

 

  ㅇ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과 같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2.0~2.25%)했으며, 12월 추가인상으로 연말까지 2.25~2.50% 유지 가능성 유력 

 

  ㅇ 내년에도 2차례에 걸쳐 0.5% 인상해 기준금리를 2.75~3.0%로 설정하되, 장기적으로 목표금리를 3.3%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전문가들, 단계적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득, 소비, 투자, 제조업 등 지표를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함.

    - 전문가들은 12개월 내 미국 경제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금리인상 후 경기침체 등 부작용 우려를 일축함.

 

  ㅇ 미국 증시 S&P500지수도 2019년 말까지 4% 수준의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 3000대(9.25. 현재 291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5. 연준 기존 금리인상 후 미국으로 자본유입 현황

 

□ 2016년 말 연준의 금리인상 개시 이후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쏠림 현상

 

  ㅇ 재무부가 미국의 국제금융자본 흐름을 집계 공지하는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TIC)*’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인상을 시작한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

    * 미국 재무부는 매달 국내·외인의 장·단기 유가증권 거래, 은행 간 금융자본 흐름을 공지

    - 2017년 1분기 미국으로 순유입(net inflow)된 금융자본은 1500억 달러로 금리인상 전인 2016년 4분기(560억 달러 순유출) 대비 370% 급증

    - 2018년 2분기에는 금융자본 순유입이 무려 4943억 달러(300% 증가)에 달해 역대 최대 자본유입을 기록함. 특히 민간 부문에서 미국 국채, 지방채, 기업채권 등 매입을 통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됨.

      · 2018년 2분기 민간금융 순유입은 5348억, 공공금융 순유입은 –405억 달러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례에 걸쳐(2014년까지) 진행된 양적완화(QE)와 금리인하 등 미국의 통화확대정책에 따라 시중의 여유자본이 2013~2016년 집중적으로 신흥국으로 유출됨.

 

미국 국제금융자본 순유입 현황(2008~2018년 2분기)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재무부(TIC데이터), KOTRA 워싱톤 무역관 가공

         

□ 미중 통상갈등 등 불확실성 속에 미국으로 직접투자(FDI)는 큰 폭으로 감소

   

  ㅇ 2017년 전 세계로부터 미국이 유치한 직접투자총액은 2920억 달러로 전년도 실적인 4860억 달러에 비해 40% 가까이 급감함.

    - 2018년 1분기 직접투자도 580억 달러에 그쳐, 2017년 같은 분기 950억 달러와 2016년 162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침.

 
미국 연간 직접투자 유치(2007~2017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미국 분기별 직접투자 유치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ㅇ 전반적인 글로벌 직접투자 감소의 영향 외에도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

    - 2018년 상반기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M&A, 그린필드 포함)는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해 지난 7년 내 최저실적 기록 중

 

 중국의 연간 대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건수)

자료원: Rhodium Group

 
글로벌 직접투자 추이(2016~2017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UNCTAD

  

자료원: 뉴욕타임즈, Oxford Economics,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Rhodium Group, UNCTAD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