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12월부터 자영업 허용 재개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박차 -

- 자영업 허용요건 강화와 통제강화로 기대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 -

 

 

 □ 쿠바 노동부, 관보(la Gaceta Oficial)를 통해 자영업 허용 재개 계획 공지

  o 쿠바 정부는 올해 12월경 42년만에 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요약본을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를 통해 공지(7.10)

   - 해당 개헌안에 사유재산을 본격 허용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앞으로 쿠바내 다양한 민간분야 사업활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쿠바 노동부 차관 Marta Elena Feito Cabrera가 정부의 개헌안 요악본 공개 당일 그란마지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 향후 쿠바의 자영업 관련 정책을 유추해볼 수 있어 주목되는 바임.

"자영업과 관련된 정책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민간인의) 영리활동을 보호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말이다."    ("no hay marcha atras en el trabajo por cuenta propia; hay que preservar esta actividad economica, pero de una manera ordenada". )

  o 일각에서는 쿠바가 이번 개헌안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쿠바식 개혁개방"(공산당 및 정부의 적극 통제하에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쿠바 내 자영업의 성장  동향     

  o  쿠바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단계적인 자영업을 허용하여 2017년 정책을 운영해오다가 Raul Castro의 정권 이양 시기에 맞물려 해당 정책 최종 점검 및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자영업 허용을 중지하였음.

    - 자영업 허용에 대한 쿠바 내 평가는  2010년 이후 총 434,000건 상당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이나, 암시장 성행 등 불법적인 상거래 통제가 어렵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커짐. 

   - 쿠바 정부는 그간 자영업 허용 정책이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자영업을 양성화하여 통제하고자 함.

  o 쿠바 내 자영업자 수는 2010년 최초 자영업 허용 실시 이래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7년에는 국내 경제의 13% 상당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음.

쿠바 내 자영업자 수 증가 현황(연도별)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7,351	188,821	228,473	274,168	329,002	394,802	473,762	591,456

자료원 : 쿠바 통계청 및 Cubadebate

□ 쿠바 자영업 허용 정책 시행 방향

  o 쿠바 관보(Gaceta Oficial 제 35조)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일시 중지되었던 자영업 허용을 2018년 12월 7일부로 재개하고 신규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o 쿠바 자영업 시행 정책 관련 주요내용

    - 쿠바 내 모든 현지인이 자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려면 사업 자금출처(계좌, 자금확보 경로 등)를 정부에 상세하게 신고해야 함. 이를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데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됨. 

    - 현지인 개인당 하나의 자영업 등록만 허가되도록 규제함. 2010년 자영업이 허용되었을 당시에는 개인이 여러개의 자영업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은 1인 1자영업 승인 취득을 골자로 함. 이는 부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쿠바식 경제 개혁의 추진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번 신규 자영업 정책 도입으로 기존 자영업종이 201개에서 123개로 통합조정됨. 특히 요식업/레스토랑, 바/레크리에이션업,  제과제빵업, 차량임대업 등의 신규 면허가 도입될 예정이며, 농산물 도소매업 및 CD 판매업 분야는 자영업 허용 대상에서 제외됨.

    - 제과제빵점의 경우, 구역을 지정해 점포간 경쟁구도를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o Roberto Zaldivar(골동품 상점 운영) 등을 포함한 현지 자영업자는 대부분 쿠바 정부의 본격적인 자영업 허용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당초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쿠바 관보에 공개된 자영업 허용 정책 시행 계획을 보고 정부가 자영업 허용 이후 투명성을 빌미로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o 쿠바 정부의 자영업 허용은 표면적으로 국내 경제기반을 과거 정부 주도에서 차츰 민간 주도로 전환해나간다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으나, 사실상 주요산업은 정부가 계속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 일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018.12월 이후 국내 시장경제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지 여부는 가늠하기가 어려움.

     - 일각에서는 쿠바 정부가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영업을 허용하고 재정 투명성을 빌미로 기존의 자영업자들로부터 그간 축적되어왔던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음.   

  o 하지만, 쿠바 신정부가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쿠바의 방식으로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쿠바의 개혁 개방이 민간경제의 확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 비록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고는 하나 민간분야 경제활동을 전격 허용하였다는 점은 추후 자유 시장경제 도입 단계로 넘어가는 촉매가 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기도 한 바, 쿠바의 자영업 허용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자료원 : 무역관 종합자료, 쿠바 언론(Cubadebate, Granma 등) 보도 종합, 쿠바 통계청(ONE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