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시장 긍정적 반응 -

-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긴축 정책 시행은 필수 -

 

 

 

□ 8년 만에 구제금융 종료

  ㅇ 8년간 지속된 구제금융 종결을 앞두고 그리스 의회는 6월 14일 선결조건인 긴축법안 통과 

    - 찬성 154표, 반대 144표, 기권(불참) 2표

    - 지난 8년간 3차례에 걸쳐 약 326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 국가부도 위기를 넘김.

    - 그리스 의회는 그리스 채무 부담 완화 및 구제금융 종료 관련 6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개혁법안을 통과

 

  ㅇ 긴축법안은 세금 인상, 연금 추가 삭감, 의료 서비스부분 감축 등 포함

    - 그리스인들의 연금은 2019년 1월 1일부로 최대 18%까지 추가 삭감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소득세 면세기준 하향 조정, 2022년까지 공무원 채용 및 지출 부분을 더 엄격히 관리할 예정

    - 3차 구제금융에서 협상한 민영화를 통해 2018년 이내 20억 유로, 2019년이내 10억 유로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민영화 사업 적극 추진

    - 그리스 정부는 추가 긴축법안을 통해 연간 약 50억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 흑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진행됐으며 그리스 정부의 긴축법안 통과로 인해 그리스 구제금융 종결에 대한 합의는 예상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

    - 유로존 채권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채권 대부분의 만기일과 이자 납부일을 연기하고 그리스의 자본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5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합의

    - IMF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리스가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스 부채 상환 유지 및 재정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예정

  ㅇ 6월 28~29일 개최될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이슈는 난민 문제, 유로존 예산, EU 프로젝트, 브렉시트, 유로존 내 채무 재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

    - 그리스는 앞서 유로존 채권국 재무장관들의 합의로 8년 만에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오는 8월 20일 종료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채무의 일부 탕감 및 채무 재조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 중인 그리스 차칼로토스 재무장관

자료원: 그리스 경제신문 Kathimerini

 

□ 자본통제 추가 완화

  ㅇ 2015년 조기총선에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채권단과 긴축관련 재협상에 실패하며 부도위기를 맞음.

    - 그렉시트설로 인해 은행예금 인출이 대폭 증가하자 2015년 6월 그리스 정부는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를 도입하며 현금 인출을 차단

    - 도입 당시 1일 인출 한도액이 60유로에서 이후 1주일 420유로, 2주 840유로, 1개월 1800유로로 점차 완화되다가 2018년 2월 2300유로로 확대

  ㅇ 8월 구제금융 종료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는 7월1일부로 자본통제 추가 완화

    - 월 현금 인출 한도는 2300유로에서 5000유로로 해외여행 시 지참할 수 있는 현금 한도액도 2300유로에서 3000유로로 조정

    - 일반인 대외송금액 기준도 월 1000유로에서 2개월 기준 4000유로로 인상했으며 기업의 대외송금 한도는 월 2만 유로의 2배인 4만 유로 상향 조정  

 

□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 반응

  ㅇ 그리스가 구제금융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그리스 국채 5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도 각각 23bp 및 16bp 하락

    - 2017년 7월 5년물 국채를 연 4.625%에 발행하며 30억 유로를 조달하며 3년만에 국채시장에 복귀

    - 2010년 4월 이후 8년 만인 2018년 2월 7년물 국채를 연 3.75%에 발행했으며 신청액수가 목표액의 2배가 이상인 65억 유로를 넘으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고 평가받음.

    -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종료에 앞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해 여유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구제금융 종료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구제금융 종료를 앞두고 대부분의 기관이 2%대 안팎으로 긍정적인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므로 8년간의 구제금융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기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의 장기 성장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

   - EU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종료 후에도 분기별로 그리스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리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할 계획

 

그리스 실질 GDP 실적 및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원: 각 기관 발표 자료(그리스 경제개발부, 중앙은행, IMF, IHS, Eurostat, OECD)

 

□ 현지 정계 및 국민 반응

  ㅇ 그리스 치프라스(Tsipras) 총리는 구제금융 종료 합의 소식에 이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6월 22일(금) 연합당 지지자들과 모여 자축 연설

    -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은 2019년부터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를 2019년부터 실감할 수 있을 거라 언급

    - 그리스 재무부 차칼로토스(Tsakalotos)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종료 예정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며 눈물을 보인 반면, 그리스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긴축의 짐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언급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연설(2018년 6월 22일)

 

자료원: 그리스 Kathimerini 경제신문

  ㅇ 이전 연합정부였던 민주당(ND, 네아 디모크라티아)의 미초타키스(Mitsotakis)당 대표는 이번 추가 긴축법안 통과가 유로존 채권단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구제금융 종료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동의

    - 하지만 부채를 탕감 받은 것이 아니며 상환 시일을 늦췄을 뿐이라는 점 강조

    - 표면적으로만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이며 채권단으로부터 주어진 목표에 따라 긴축을 이행해야 하며 분기별 채권단으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프로그램 종료가 아닌 시리자 정부는 4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

    - 현재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현 정부가 2014년 당시 긴축 반대로 채권단과 의견 차이로 부채 재조정 협상에 실패한 점, 그렉시트 직전까지 치달으며 자본통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채권단과 약속한 긴축 이행 불이행으로 상실한 국가신용도, 추가 긴축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받게 한 점에서 정부를 비난

    - 또한 민주당이 연합정부를 꾸리고 있었던 2014년 당시 긴축을 반대하며 대규모 국민 시위를 유도했던 좌파연합당이 그렇게 반대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협상은 2014년도에 이미 채권단과 협의해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유감 표명

  ㅇ 그리스 사회당(PASOK) 게니마타(Genimata)당 대표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종료 후에도 혹독한 긴축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리스는 아직 채권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 발표

  ㅇ 이전 연합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자 현재 그리스 중앙은행의 스투나라스(Stournaras) 총장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종료 후 경제성장률 목표와 재정수지 달성에 근심 표명

    - 그리스는 2015년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재정 흑자규모 목표 3.5% 달성을 목표로 부여받았으며 2023년부터 2060년까는 2.2%대로 유지하는 것

    - 2018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3% 수준으로 3.5%의 목표에 비해 저조한 편

 

  ㅇ 그리스 의회의 긴축법안 투표 전부터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를 중심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추가 긴축 반대 시위를 시작해 법안 통과 후에도 진행 중

    - 2018년에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아테네 공공 교통공사, 선박(페리), 철도공사 및 공항공사 노동직들도 노동 조건 악화 등에 저항하며 24시간 파업 또는 태업 시위

    - 또한 공공병원들도 응급실만 운영하며 국립병원 의사들이 파업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선생님과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

 

  ㅇ 그리스 SKAI 라디오 방송의 대표이자 정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포르토살테(Portosalte)는 그리스 부도설 절정기였던 2012~2013년 대부분의 시위가 급여를 받는 민간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가정 주부 및 농수산업에 관련된 노동자들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 긴축을 반대하는 시위는 공공분야에 속해있는 공무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짚어냄.

    - 2015년 조기총선 때 민주당 연합 정부의 긴축안과 공공분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현 정부인 급진좌파연합당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현 정부를 지지했던 공무원 유권자들을 비판

 

□ 전망

  ㅇ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예정인 2018년 8월 이후부터 구제금융을 상환 절차 시작

    - 지속되고 있는 긴축에 이어 더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구조 개혁을 담은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이행 시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그리스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긴축 이 외에도 안정적인 통합 정치 환경, 해외 투자유치, 관료주의로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 산업 개발 진흥 등 노력 필요

 

  ㅇ 종료 후 30~40년 동안 긴축을 유지해야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구제금융 종료이라는 의미는 크게 실감되지 않을 것

    - 2018년 1분기 기준 그리스 실업률은 21.2%로 높은 수준

    - 2019년 도입될 연금 기준은 구제금융 이전인 2010년 대비 약 70% 삭감된 수준

  ㅇ 2019년 9월 정기 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정권을 잡기 전 긴축을 반대하던 급진좌파연합당으로 이뤄진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혹독한 긴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국민들의 현 정부의 지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이전 정부였던 민주당의 미초타키스당 대표는 긴축을 반대해오던 현 정부가 모든 긴축을 이행한 시점에 다시 정권을 잡기를 도모하고 있으며 조기 총선을 유도하고 있음.

 

 

자료원: 그리스 경제신문(Kathimerini, Imerisia), 일간지(Tanea), 그리스 경제개발부, 통계청, IMF, OECD, EUROSTAT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