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화폐, 다중환율로 경제왜곡 지속 -

- 화폐통합시 인플레이션과 기업도산 우려로 신중접근 중론  -

□ 이중화폐제도 개요 

 

  o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봉쇄 정책으로 쿠바 정부는 외화를 벌어들일 자구책으로 이중화폐 도입 방안을 고안해내게됨. 즉, 쿠바내에서 두가지 화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외화 환전이 가능한 태환페소(CUC)와 외화 환전이 불가능한 불태환페소(CUP)로 구성됨. 

 

  o 최근 쿠바 정부는 경제적 실효성을 따져 이중화폐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발표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이중화폐 폐지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액션플랜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중화폐제도 운용방식

  o 쿠바의 이중화폐제도는 태환페소(CUC)와 불태환페소(CUP) 통용과 더불어 정부 산하 공기업과 민간의 CUC-CUP 환전 차별화가 있음. 정부 산하 공기업과 민간의 환전 차별화는 정부와 민간에 적용되는 환전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정부 산하 공기업에게는 1 CUC = 1 CUP, 민간에게는 1 CUC = 24/25 CUP 비율이 적용됨. 따라서, 정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재표상에 CUC와 CUP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점 

 

  o 이중화폐제도 운용방식으로 인해 쿠바 내부적으로 GDP 등 경제지표에 대한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예를 들어, 외국 기업과 쿠바 기업간 거래시 쿠바 기업이 외국 기업에 2,500 CUC(=62,500 CUP)를 지불한다면 쿠바 기업은 이를 2,500 CUP(* CUC와 CUP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쿠바 내부 전산프로그램은 모두 CUP로 되어있음)로 등록하고 있음. 즉, 손익계산에 왜곡현상이 발생함.  

 

   o 상기 문제점으로 인해 쿠바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해도 과언이 아님. 

 

   o Juan Triana 아바나대 경제학 교수는 이중화폐제도 운용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서 하루 빨리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이중화폐제도 폐지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하지만, 이중화폐제도를 단기간내 폐지시 쿠바 기업이 직면하게 될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이중화폐제도의 폐지시 문제점

 

o 쿠바내 관련 전문가들은 이중화폐제도가 폐지되어 하나의 화폐로 통합된다면 쿠바 기업의 38%가 재정 적자로 인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중화폐 통합에 따른 쿠바 기업 손익 분포도 > 

 

자료 원 : CubaMagazine

 

    o 따라서, 이중화폐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후속조치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o 쿠바내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중화폐제도 운용의 비효율성에 십분 공감하면서 화폐 단일화 추진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중화폐제도 운용 폐지시 38% 상당의 쿠바 기업들이 도산하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o 쿠바의 화폐 개혁 구체시행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것은 상기 우려사항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 및 경제전문가들이 이중화폐운용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단기간내는 아니더라도 이중화폐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무역관 종합자료, 쿠바 언론(Cubadebate, Cubamagazin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