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보고서, 한-미 FTA 협상 전략 수립과 아웃리치 활동 지원 목적으로 활용  -

- 2015년 우리 대미 수입 및 직접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 42만 개 창출 효과 -

- 한미 무역과 투자 교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객관적 자료 마련 의의-

□ 트럼프 보호무역 광풍 속에 대한국 비즈니스 우군 확보 필요성 고조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적자에 따른 국내 고용손실 해결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중

    - 쇄락한 제조업 지역(Rust Belt)의 지지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 등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을 복원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옴.

    - 또한 왜곡된 글로벌 통상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자유무역협정 개정, 철강 232조 관세,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중 301조 보복관세 등 전 방위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하고 있음.

 

  ㅇ 한편, 해외 교역 비중이 높은 지역(주)과 자유무역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지역 및 단체와 우선적으로 연대함으로써 미국 내 대한국 비즈니스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략 필요

    - 전통적으로 친자유무역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등 교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 출신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함.

    -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미국 내 영향력있는 협단체들 또한 보호무역 정책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 중

 

□ 해외 정부 및 비즈니스 단체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아웃리치 활동 전개

 

  ㅇ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중국, 영국, 멕시코 등 정부기관 또는 친무역단체들은 앞다투어 해당국의 교역과 투자가 미국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 미국 50개주와 전국 435개 하원 선거구별로 해당국과의 교역규모, 주요 교역품목, 직접투자현황 및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에 힘써 옴.

 

  ㅇ 또한 각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경제협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수립해 옴.

 

  ㅇ 미국 의회, 주정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전개 시 미국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한 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양국 간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림.

 

□ KOTRA 발간 '우리 무역 투자의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전략 수립과 아웃리치 활동에 활용

 

  ㅇ KOTRA는 미국 통상전문 로펌 Sandler, Travis & Rosenberg(이하 ST&R)와 리서치 전문기관 Trade Partnership LLC에 의뢰해 ① 미국의 대한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②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하고, ③ 한국의 수입과 직접투자를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 해당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음. 제1권은 미국 50개주별 영향 분석에 집중했고, 제2권은 미국 내 435개 하원의원 선거구별 분석 자료를 다룸.

   

  ㅇ 작년 12월에 발간됐던 해당 보고서는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고려해 대외비로 공개가 지연됐으나, 협상 타결 후인 4월에 뒤늦게 일반 공개가 결정됨.

    -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기타 협단체와 면담에서 양국의 무역투자 교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를 설파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KOTRA 발간 '우리 대미 교역과 투자가 美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 한국은 미국의 7대 상품 시장이자, 11대 서비스 시장.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한국 수출 35% 이상 급성장

  ㅇ 미국의 대한국 상품 수출은 2007년 344억 달러에서 2016년에 423억 달러 규모로 확대돼, 미국의 전체 상품 수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함(수출액 기준 세계7위).

    - 해당 기간 미국의 10대 상품 수출시장 중 중국, 멕시코, 벨기에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됨.

    ·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출 성장률(2007~2016년): 중국(83.7%), 멕시코(69.0%), 벨기에(27.1%), 한국(23.0%), 네덜란드(20.9%), 영국(10.6%), 캐나다(7.2%), 일본(3.4%) 등

 

  ㅇ 2016년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211억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68.6%가 성장해 한국은 미국 서비스 수출에서 12번째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됨.

 

2016년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2007~2016년)

(단위: 십억 달러)

상 품				서비스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증감률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증감률
1	캐나다	267	7.2%	1	영국	66	11.1%
2	멕시코	230	69.0%	2	중국	54	312.3%
3	중국	116	83.7%	3	캐나다	54	26.5%
4	일본	63	3.4%	4	아일랜드	47	110.1%
5	영국	55	10.6%	5	일본	44	16.4%
6	독일	49	-0.1%	6	스위스	33	90.1
7	한국	42	23.0%	7	멕시코	32	28.3%
8	네덜란드	40	20.9%	8	독일	32	29.4
9	홍콩	35	75.3%	…
10	벨기에	32	27.1%	12	한국	21.1	68.6%

자료원: KOTRA

 

□ 상품 수출에서 12개주, 서비스 수출에서 14개주가 세 자릿수 이상 성장률 기록 

 

  ㅇ 캘리포니아주는 한국으로 연간 82억 달러(2016년)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뒤로 텍사스(69억 달러), 워싱턴(42억 달러), 애리조나(13억 달러) 등이 주요 수출 지역으로 꼽힘.

    - 특히 2007~2016년 동안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아리조나 등 12개주가 대한국 상품 수출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

    · 로드아일랜드(+213%), 뉴햄프셔(+206%), 웨스트버지니아(+195%), 아리조나(+193%), 유타(+152%), 조지아(+151%), 네브라스카(+127%), 사우스캐롤라이나(+127%), 콜로라도 (+120%), 미시시피(+120%), 네바다(112%), 몬테나(+103%)

 

  ㅇ 서비스 수출에서도 캘리포니아의 대한국 수출 비중이 18.4%로 가장 높음. 텍사스(8.1%), 뉴욕(7.9%), 플로리다(6.2%), 워싱턴(4.9%) 등도 대표적인 대한국 서비스 수출 지역으로 분류

    - 플로리다, 뉴욕, 네바다, 메릴랜드, 하와이, 버지니아, 오클라오마.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이상 9개주는 대한국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 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며, 전체 50개주 중 37개에서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상품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

 

2016년 미국 주별 대한국 상품 수출 현황(2007~2016)

2016년 미국 주별 대한국 서비스 수출 현황(2007~2016)

자료원: KOTRA 

□ 한국의 대미 수입 및 직접투자, 2015년 기준 42만 개의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미국의 대한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15년 한해 미국 내 총 36만7947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6만9595개(18.9%), 텍사스에서 4만8583개(13.2%), 워싱턴에서 2만1494개(5.8%)의 일자리가 대한국 수출의 직간접 효과로 발생함.

    

  ㅇ 2015년 기준 476개의 한국 기업이 투자 진출해 5만1900개에 달하는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고용 1만5482개), 텍사스(6759개), 뉴저지(5123개)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현지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하원435개 선거구별 한국과의 교역, 투자, 고용 효과 등 분석 제공

 

  ㅇ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개 선거구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대규모 항공 제조단지가 조성돼 있는 워싱턴 제2선거구(Washington District 2)의 대한국 상품수출은 2007~2016년 동안 100% 이상 급증해 12억 달러(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서비스 수출에서는 맨하탄 동부 및 퀸스 서부를 포함하고 있는 뉴욕 제12선거구(New York District 12)로 부터 수출이 빠르게 성장해 4억7000만 달러(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ㅇ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뉴저지 제9선거구(3898개), 캘리포니아 제17선거구(3074개), 뉴욕 제12선거구(2454개) 등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

 

□ 시사점

 

  ㅇ 이번 조사를 공동수행한 Trade Partnership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수출입 포함)을 통해 미국 내 창출된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9%에 해당하는 359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한국 수출입을 통해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는 98만 개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여타 주요 교역대상국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발생한 일자리 수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0.5% 수준이며, 무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고용의 2.7%에 해당함. 

 

2016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을 통해 발생한 미국 내 일자리 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EU(27)	영국
총계	6,549	4,519	6,893	1,274	982	5,231	1,114
농수산업	104	66	427	157	93	153	36
제조업	472	152	208	113	13	89	53
서비스	6,152	4,345	6,562	1,203	897	5,071	1,023
에너지	433	178	113	27	6	95	2
전체고용대비(%)	3.4	2.3	3.6	0.7	0.5	2.7	0.6
무역 관련 고용대비(%)	18.3	12.6	19.2	3.6	2.7	14.6	3.1

자료원: Trade Partnership LLC

 

  ㅇ KOTRA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한 ST&R의 대표 니콜 콜린슨(Nicole Collinson)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 특히 상하원 의원 및 정부관계자에게 한미 간 무역과 투자 교류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이번 타결된 한-미 FTA 개정협상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정부 또는 기업단체가 미국 비즈니스 사회와 소통을 위해 해당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 보고서 원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람.  

자료원: Trade Partnership LLC,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