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 - 시장진입 제한 완화, 수입확대, 상반기내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 - 금융시장 12개 개방조치 가운데 6개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자료원 : 신화망

   

  □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ㅇ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연설에서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며, 개방의 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

  - 이번에 발표된 개방 관련 중대조치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의 내용임

  -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2기 집권의 첫 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개혁개방은 조만간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의 개방 관련 중대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ㅇ 금융분야 개방 확대 ㅇ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철폐
투자환경 개선	ㅇ 정부 조직 개편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지식산권국 재편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상반기) -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ㅇ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지식재사권 보호 강화	ㅇ 지식산권국 재편 : 지재권 집행 강화 ㅇ 중외 기업의 기술 협력 장려
수입 확대	ㅇ 제1회 수입박람회(시장개방의 중대 선언이자 행동) ㅇ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ㅇ GPA(정부조달) 협정 가입 가속화

자료 : 보아오포럼 시진핑주석 개막연설문을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ㅇ 개혁 가속화 방향 : ➀ 외자 제한 철폐 ➁ 관세 인하

- 중국의 외자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업 분야에 여전히 외자 지분 제한이 남아있고 서비스업 개방도는 낮은 편임

* 은행, 증권, 보험업계의 외자지분 제한 철폐 및 개방도 확대, 업무범위 확대

*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일부 업종은 개방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의료, 전신, 여행 등 서비스 업종의 진입 장벽도 점차 낮출 것으로 예상

- 식품, 기계, 교통설비 등 업종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예상

* 특히 중국 자동차 수입관세는 25%에 달해 EU(9.7%), 미국(2.5%) 대비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관세 인하 예상

 

ㅇ 자동차 시장 개방, 신에너지 차량 개방이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분야 개방은 전통 자동차의 경우 단기간내 경쟁 격화 우려되나, 장기적으로 자주 브랜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로 업계 인사는 전망하고 있음

- 신에너지 차종은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에너지 차량의 개방이 전통 자동차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자동차완성제조업체와 전용자동차제조 분야는 외자지분 49%로 제한

* 신에너지차량 분야는 외자기업이 중국내 2개 또는 2개 이상의 동종 분야 생산(승용차, 상용차류) 완성자동차 제품의 합자기업에 한함. 만약중국 합자기업과 순전기자동차 생산제품의 합자기업은 2개 이상의 요구에 제한받지 않음

 

ㅇ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중국은 2013년부터 자유무역시험구(FTZ)을 설립하기 시작, 현재 11개 성시에 설립했으며, 무역.투자.금융.관리 분야에 개방적인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자유무역항 건설은 지난해 19차 당대회 보고서와 올해 양회 업무보고에도 삽입된 내용으로, 자유무역항은 FTZ 보다 한단계 더 개방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력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상하이, 쓰촨, 산둥, 랴오닝, 톈진, 광둥, 저장, 하이난 등 8개 성시가 자유무역항 건설을 정부 비준을 신청한 상황임

 

□ 금융개방 관련 주요 조치

 

ㅇ 이강(易綱) 신임 중국인민은행장은 지난 4월 11일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중국 금융업 개혁개방 로드맵을 공개함

- 시진핑 주석의 2018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 개혁개방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것임

- 지난해 11월 미중 회담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광야오 재정부부장(차관)이 금융개방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인 개방 시간표임

 

ㅇ 이강 행장은 금융개방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연내 완료할 11개 개방조치와 구체적 일정표도 내놓았음

- 금융개혁 개방 3대원칙은 ➀ 진입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도입,

➁ 환율 및 자본계정 태환 개혁을 동시 추진, ➂ 금융 리스크 예방 중시임

- 개방조치로는 상반기까지 은행과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지분 규제 완화 등 6개 조치 시행하고, 연내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 등 5개 개방조치 추진하는 것임

-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에서 주식 교차 거래하는 “후룬퉁(沪伦通)”을 연내 개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중국의 금융개방 주요 조치

시행 일정	구체 조치
상반기 (~6.30)	➀ 은행,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 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 외자은행의 중국 분행(branch)과 지행(sub-branch) 동시 설립 허용 ➁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사ㆍ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한도 51%로 확대, 3년 후 외자지분 완전 철폐 ➂ 합자 증권사의 중국내 최소 1개 증권회사 포함 요구 폐지 ➃ 상하이·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한도를 4배로 확대(5.1. 시행) - 1일 거래 한도 기존의 130억 위안, 105억 위안→ 각각 520억 위안, 420억 위안으로 확대 ➄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의 재중 보험대리/보험평가업무 허용 ➅ 외자 보험중개회사의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등 수준으로 확대
연내 (~12.31)	➀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소비 금융 등 은행업 금융 분야 외자 장려 ➁ 상업은행이 신설하는 금융자산투자사와 금융상품 운영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➂ 외자 은행 업무범위 대폭 확대 ➃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확대 ➄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 간 대표처 운영 규정 폐지
연내	후룬퉁(沪伦通,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 주식 교차거래) 개통 노력

자료원: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 발표에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경제기조로 확정한 후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집권 2기에 들어서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주석의 발언은 무역전쟁 보다는 협력과 대화의 신호를 미국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다만, WSJ를 비롯한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 약속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음

 

ㅇ 금융업 외자지분 규제 완화 관련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 금융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임

-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업 개방 확대는 로컬 기업에 대한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감 불식시키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쉬중(徐忠) 국장은 중국금융업은 대외개방도 부족, 경쟁력 저하, 과도한 금융 억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

- 금융업 개방에 따라 향후 외자 금융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중국은행업에서 외자은행의 자산비중은 1.28%에 그쳤음. 2017년 중국 내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은 0.48%, 중국 평균치의 절반에 그친 수준임

 

ㅇ 이강 행장이 언급한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주목

- 이강 인민은행장은 “금융개방 확대와 동시에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음. 금융업 대외개방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구 및 감독관리기구 리스크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다만, 중국의 금융 감독관리는 내외자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현지 금융감독관리에 맞춘 각종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는 영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충양연구원 면담 결과)

 

ㅇ 자동차 분야 개방에 대해 현지 업계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어떻게 개방할지, 언제 개방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승용차 시장점유율은 2013년 40.3%에서 2017년 43/9%로 눈에 띠게 약진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개방이 자유무역구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인민일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