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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쿠진스키 대통령 사임 이후 정치·경제변화 전망
  • 경제·무역
  • 페루
  • 리마무역관 김홍지
  • 2018-03-26
  • 출처 : KOTRA

- 끊임없는 스캔들 의혹으로 쿠진스키 대통령 전격 사임 발표 - 

- 부통령 비즈카라(Vizcarra) 의 대통령직 승계로 정치·경제적 안정 기대 -  




파블로 페드로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 발표

자료원 : El Comercio


1. 예견된 정치적 사망의 연대기 : 2017년 12월 야당 대통령 직무정지 1차 시도 무산 이후 쉬지 않는 야권 공세


□ 취임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로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과거의 부정에 발목 잡혀 직무정지 국회 표결에 부쳐진 대통령


  ㅇ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은 2017년 12월 21일 1 야당 주도로 발의된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투표에서 야당 대표의 부친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활용해 야당 내 분란을 통해 부결로 이끈 바 있음.

    - 쿠친스키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과 총리직을 수행하던 2004~2006년 당시 자신이 소유한 컨설팅 업체 Westfield Capital이 브라질의 Odebrecht 건설사로부터 수십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 상당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남.

    - Odebrecht 사는 이 시기에 페루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수주함에 따라 특혜 및 부패 시비에 휘말림.


  ㅇ 작년 말 1차 직무정지 표결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발의한 제1 야당(Fuerza Popular, FP) 내부 갈등을 기화로 부결 상황을 이끌어 낸지 불과 수일 후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하고, 정치적 대가성 물밑 교섭에 대한 의혹이 추가되며 쿠친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 확산됨.

    - 이 조치로 쿠친스키 대통령 주요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되는 한편, 부패 세력과 결탁해 대통령직을 보전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들끓음.


2.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산 넘어 산: 2차 직무정지 국회 발안, 대통령의 사면초가 타개책이 자충수로 


과거 부정 의혹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며 드세어진 좌파 공세, 동상이몽 야권 연대


  ㅇ 1월 초, 제2 야당권을 이루는 좌파들이 Marcos Arana 의원을 통해 결집하여 직무정지를 재차 요구하였으며, 2월 들어 제 1야당인 FP도 합세하며 공세를 이어감. 


  ㅇ Odebrecht 사의 Jorge Barata 이사가 대선 당시 쿠친스키 대통령 측근인 Susana De la Puente(현 영국 대사)를 통해서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후 직무정지를 위한 야당 연대 성사

    - 부패 스캔들 조사 칼날이 제1 야당 대표인 Keiko Fujimori를 겨냥, 본격화되자 타개책으로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게 되었다는 일부 분석도 있음.


  ㅇ 316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직무정지 투표 발의는 찬성 87, 기권 15표로 결론이 났으며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제기할 예정이었음.


  ㅇ 작년 말 1차 직무정지 시도 시 FP 당론에 반하여 반대표를 행사함으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비호했던 Kenji Fujimori 의원(당대표 Keiko 여사의 친동생)은 금번에도 대통령과 합세, 야당 국회의원 포섭을 시도하며 반대급부를 제시함.

    - 현직 장관도 연루된 이면 합의 시도가 녹취록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됨.


  ㅇ 국회의원 130표 가운데 직무정지 표결 충족 수인 87석에서 1~2석 모자란 상태로 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힘을 잃고 악화된 대통령과 측근들의 이미지로 인해 직무정지가 기정사실화됨과 동시에 표 매수를 시도한 장관과 Kenji Fujimori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확실시 됨.


  ㅇ 이에 21일 오후, 국회에서 소명과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 쿠친스키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대통령 궁에서 퇴거, 사저로 돌아옴.

    - 1차 직무정지 표결 후 곧 이어진 Fujimori 전 대통령 사면 발표로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주요 지지층을 잃은 쿠친스키 대통령은 2차 직무정지 표결 우호표 확보를 위한 반대급부 제안이 공개되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사임한 쿠친스키 대통령은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직면하고 있으며, 검찰은 출국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3. 새 술은 새 부대에 – 비즈카라(Vizcarra) 1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및 새 내각 구성


정체된 사회·경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연착륙, 대통령 사임 : 전문가들이 보는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에 따라 Vizcarra 1부통령이 캐나다 대사직을 떠나 23일 새벽 1230분 귀국, 23일 오후 1시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함.

    - 일단 Vizcarra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Keiko FP 대표 간 정국 안정을 찾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남부가스관 사업(Gasoducto del Sur) 등 정체되었던 다수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면 페루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1일과 22일 산업 전반에서는 대통령 사임을 페루 경제 연착륙으로 받아들이며 리마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소폭 하락하는 등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음.

    - Vizcarra 대통령은 10일 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국회 신임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있음.


  ㅇ 페루 대다수 국민들은 신임 대통령을 반기는 분위기이며 이 가운데 혼란 정국에서 강경한 자세로 사회 혁신을 부르짖는 급진 좌파가 상당 부분 세가 확장되는 득을 본 것으로 일부 전문가는 의견을 내어놓음.

    - 일견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1 야당 FPKeiko 대표 역시 지난 수개월 간 혼란스러운 국회와 정체된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군다나 대통령 사임을 촉발한 부패 스캔들 연루 혐의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급진 좌파는 여야 양비론을 부각시키며 22일 밤 리마 중심가에서 시위를 주도함.

 

  ㅇ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Vizcarra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시 기존 경제성장률 3.8% 하 정국 안정에 따른 투자 심리 상승 효과로 민간 소비 3.4%, 민간 투자 6.9% 성장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정국 연착륙을 통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페루 중앙은행은 대통령 사임을 불러온 혼란 정국으로 인해 연초 4.2%에서 4%로 예측성장률을 조정하였으며, 페루경제연구소(IPE, Instituto Peruana de Economia) 소장은 지난해 말부터 야기된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3.5~3.9%로 예상한 바 있음.


4. 대통령직 승계한 비즈카라 제1 부통령은 누구?


정치적 혼돈 속에서 페루를 이끌 기대를 안은 묵묵한 실력가

 

  ㅇ 1963322일 리마 출생, 페루 국립공대(Universidad Nacional de Ingenieria) 토목공학과 졸업, ESAN 대학원 경영학 이수


  ㅇ 페루의 고질적인 광산개발 분쟁을 극복했고, Moquegua 주지사 재임 당시 Anglo American 광업사의 Quellaveco 광산 투자를 성사시키며 주목을 받음.


  ㅇ 정계 데뷔 이전에는 건설업에 주로 종사했으며 주지사로 있을 당시 주정을 훌륭히 수행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됨.

    - 당시 Moquegua 주는 교육 부문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주로 평가를 받음.


  ㅇ 2016728일 쿠친스키 대통령 취임 시 제 1부통령직을 맡음과 동시에 교통통신부 장관을 겸임하며 9월 방한한 바 있으며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페루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자료원:  El Comercio, Gestion, JP Morgan 발표, Maximixe 컨설팅 발표, KOTRA 리마 무역관 보유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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