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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양회 2] 20년 만에 최대 폭 국무원 기구 개편
2018-03-23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당의 핵심 영도 기능 강화, 당 주도의 개혁 심화 예상 -

- 시장 감독 관리 강화, 행정 감독 강화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 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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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바이두

 

□ 국무원 부처 26개로 조정, '대부제 개혁'의 일환

 

  ㅇ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 국무원은 기본적으로 5년에 1회 주기꼴로 총 7차례 정부 기구 개편을 해왔음. 이번 개편안은 1998년 주롱지 총리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의 정부 기구 개편임.

    - 중국 정부 기구는 부처별 업무와 기능이 중첩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지 않은 문제가 있어 2008년부터 대부제 개혁 실시해왔으며, 이번 개편도 대부제 개혁의 일환임.

    - 문화와 여행 분야를 통합하고, 장관급. 차관급 기구를 슬림화함으로써 정부 기구를 고효율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ㅇ 부처 개편에 따라 국무원 장관급 부처는 8개 감소, 차관급 부처는 7개 감소.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한 국무원 부처는 26개임.

    -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2개 부처가 신설됐으며, 감찰부는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로 편입됨.

    -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문화부는 각각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여유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조정

    - 과학기술부, 사법부, 수리부, 심계서는 부서 명칭은 변경 없이 직무가 조정됨.

 

국무원 장관급 부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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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현지 발표내용을 기초로 표로 작성

  

국무원 기타 기구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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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현지 발표내용을 기초로 표로 작성

 

□ 조직 개편 5대 키워드

 

  ① '당의 핵심 영도' 기능 강화, 당 주도의 개혁 심화

    -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국무원 주요 기능이 당 산하 위원회 등으로 이관되면서 국무원 기능 약화될 것으로 분석

    - 국무원 산하의 감찰부를 폐지하고 국무원과 동급인 헌법상 별도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했으며, 국가감찰위원회는 사실상 당 산하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지휘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산당의 총체적인 지휘하에 반부패 강화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즉,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영도 체제가 실질적으로 당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은감회, 보감회 통합' 금융 리스크 방어 강화

    -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통합했으며 은감회, 보감회의 중요 법률 초안과 심사감독의 기본제도 제정 기능은 중앙은행으로 편입

    - 신설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 업무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위원회는 거시경제 감독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시스템에서의 총괄 감독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번 부처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 정책간의 조율, 협조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

 

  ③ 시장 감독 관리 강화, 행정 관리 강화

    -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기존의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의 업무를 통합하면서 시장감독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막강한 업무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업무 중첩, 권한과 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기능을 신설 조직에 이관한 상황임.

    -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에 따라 현행 반독점법 기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반독점법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권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행정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안전, 수입제품감독 등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향후 부처 관련 정책 기조와 업무수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이 밖에도 질랑검험검역총국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출입국검역관리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되면서, 해관총서의 출입국검역 총괄 관리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현지 물류기업(칭다오 골든게이트 김병호 대표) 인터뷰 내용

 

Q. 기존의 질량검험총국의 폐지되면서 출입국 검역관리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될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로 인한 예상되는 변화와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A. 향후 예상되는 통관 관련 큰 변화는 통관 시 현장 검역이 줄어들고, 서류 심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수입 통관시간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통관 이후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라벨이나 수입 증명 등에 대한 검사는 통합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더욱 엄격하게 검사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통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식품 소비재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입 준비를 더욱 철저히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해관 전국 일체화로 가격심사 등 해관 업무를 지역별로 분담하는 개혁을 1차로 실시해 '선통관 후조사'로 통관시간을 단축했다면, 이번 국무원 기구 개편은 2차 개혁의 일환으로 검역업무를 해관과 통합해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줄이고 통관시간을 한층 더 단축하려는 방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선통관 후조사'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해관업무와 검역업무가 '후조사'의 시장관리감독총국으로 통합될 경우 수입식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으며, 처벌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생태환경 중시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기조에 따른 '생태환경 중시'

    - 생태환경부를 신설해 기존 국토자원부의 수질오염업무, 수리부의 수자원기능 구역 등 농업부의 농업 오염원 관리, 국가해양국의 해양보호 책임, 국무원의 남수북조 프로젝트 환경보호 책임과 기능을 모두 생태환경보호부로 이관해 통합 관리

    -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기존의 생태환경건설, 환경오염 방지 업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것으로 전망

 

  ⑤ 의료, 건강, 안전 등 민생 중시 → '아름다운 생활(美麗生活)' 기조에 따른 민생에 방점 찍기

    -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 기존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무원 의료위생체제개혁 심화 영도소조 판공실, 전국노령공작위원회 판공실, 국가안정생산감독관리총국의 직업안전건강감독관리 등의 업무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이관

    - 응급관리부를 신설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무원 판공청의 응급관리, 공안부의 소방관리, 민정부의 재난구조, 기타 지진, 수해, 화재, 산림방화, 가뭄재해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를 응급관리부로 이관

    - 공안소방부대, 무장경찰삼림부대, 안정생산 등 응급구조대원은 종합적인 상비 응급관리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응급관리부로 편제

    - 우리 기업들은 기존 소방관리 업부가 공안부에서 응급관리부로 이관된 점 참고 필요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해 가을 개최된 19차 당대회의 정부 기조하에 질적 성장의 신시대 수요에 부흥코자 정부 기구 개편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19차 당대회를 통해 강조한 3대 공격전(환경오염방지, 빈곤구제, 금융리스크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의 업무 재편, 은감회와 보감회 합병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기존에 중첩된 업무 기능을 통합·재편함으로써 고효율 서비스형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문화여유부, 광전총국, 의료 등 서비스업 발전 육성의 기존 기조와 일맥상통함.

 

  ㅇ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로 시장감독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대비 필요

    - 18차 3중 전회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발휘를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간섭을 줄이면서 시장감독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시장감독관리 총국 신설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 감독, 반독점, 지식재산권 등의 업무를 통합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보유하게 돼 이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필요

 

  ㅇ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당분간 각 실무조직 간 업무 이양, 재편 등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일정기간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물류기업과 인터뷰 결과, "기구개편안에 따라 출입구검험검역기능이 해관총서로 이관된 것으로 나오지만, 아직 해관부처 실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무 변경 등 사안에 대해 아직 확인 중"이라고만 답변받았다고 전함.

    - 정부 기구개편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민망에 보도된 정부기구 개혁안의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도록 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올해 1년간은 과도기로 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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