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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PPP 시범프로젝트의 발표
2018-03-09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중점영역과 지역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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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왕이신문

 

□ PPP 프로젝트 현황

 

  ㅇ 중국 정부는 2018년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시범프로젝트를 선별하고 발표함.

    - 2017년 12월 말까지 전국 PPP 종합정보 플랫폼에 수록된 PPP 프로젝트는 1만4424개, 총 투자금액은 18조2000억 위안에 달함.

    - 그 중 준비·구매·집행·인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7137개이며, 투자액이 10조8000억 위안에 달함. 국가시범 프로젝트는 697개임.

    - 포괄범위는 31개 성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19개 행정영역임.

    - 산업으로는 도시행정, 교통, 환경보호, 수리공사, 농업, 관광,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18개 분야를 포괄함.

    - 2018년 재정부와 유관부문은 396개 PPP 시범프로젝트를 선별해 발표했으며 투자총액은 7588억 위안에 달함.

    - 단일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 위안을 넘는 건은 17개이고, 1억~5억 위안 규모는 134개로 가장 많음.

 

  ㅇ 시범프로젝트의 의미

    - 2014년부터 정부는 매년 PPP 시범프로젝트를 비준해 왔음. 목적은 시범운영 후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제도를 검토하는 등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

    - 2016년 9월 재정부는 '금융발전 전문자금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제5장이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 보조금 정책에 관한 내용임.

    - 신규 프로젝트는 재정부가 민간자본 협력파트너를 확정한 후 투자규모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수립돼 있음. 현재까지 282개의 프로젝트에 보조금 16억6000만 위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 3억 위안 이하 프로젝트는 300만 위안, 3억~10억 위안 프로젝트는 500만 위안, 10억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는 8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 지난 성과와 이번 프로젝트 특징

 

  ㅇ 매년 비준되는 PPP 시범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산업분야와 영향력 모두 확대되고 있음.

    - 재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비준된 697개 프로젝트 중 1조5000억 위안에 달하는 597개는 이미 진행이 되거나 완료됐음. 입고프로젝트 평균 진행률인 38.2% 대비 월등히 높은 85.7%를 보임.

 

과거 3년간 시범프로젝트 진행 현황

연도

신고건수(건)

최종선발건수(건)

투자액(억 위안)

진행건수(건)

진행금액(억 위안)

진행률(%)

2014

279

22

714

22

714

100

2015

792

162

4,861

162

4,861

100

2016

1,174

513

11,933

413

9,728

80.5

합계

2,245

697

17,508

597

15,303

85.7

자료원: 재정부 PPP센터

 

  ㅇ 시범프로젝트의 운영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 첫째, 성급‧시급 시범프로젝트 선별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 지역별 PPP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실행되도록 함. 허난·윈난·산둥 등 지역의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관광, 문화, 교육, 체육, 의료, 양로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는 추세와 더불어 PPP를 통한 마켓 매커니즘과 자원의 도입으로 시장화 개혁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증가하는 효과를 얻음.

    - 셋째, 시범프로젝트는 정부의 중시와 추진강도, 규범성 등 면에서 모두 타 프로젝트 대비 주목을 받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민간자본 참여도 제고에도 기여함.

    · 실행 중인 597개 프로젝트 중 민간기업 참여는 280개, 투자금액 4948억 위안으로 4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시범프로젝트에 한해 이자율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며 금융비용을 대폭 하락시키는 등, 시범프로젝트 선별은 융자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넷째, 이미 실행한 시범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등 다방면으로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들이 배출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음.

 

  ㅇ 올해 비준된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임.

    - 2017년 재정부와 18개 부처가 함께 시범프로젝트 선별작업을 한 결과, 신고건수 1226개 중 396개 프로젝트를 선별했으며, 투자총액은 7588억 위안에 달함.

    - 첫째, 전년 대비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 투자계획 사전수립 및 부지사용 심사 등 전기수속을 미리 완료하고 산업정책 방향과 일치할 것을 요구함.

    · 신고건수 대비 선별률은 44%에서 32.3%로 하락했으며, 선별 건들의 투자총액도 전년대비 3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기저층과 중점개발지역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동부, 중부, 서부 각각 96개, 142개, 158개를 선별했음. 투자총액은 각각 2208억 위안, 1950억 위안, 3431억 위안에 달함.

    · 성‧시‧현급으로 구분 시 각각 10개, 110개, 276개임. 투자총액은 807억 위안, 3328억 위안, 3454억 위안에 달해 현급 프로젝트가 69.7%를 차지함.

    · 프로젝트 건수로 구분 시 지역별로 산둥, 윈난, 후베이가 각각 38개, 36개, 32개로 가장 많았음. 

   · 투자총액으로 구분 시 저장, 윈난, 쓰촨이 808억 위안, 746억 위안, 629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음.

    - 셋째, 특정 중점영역에 더 집중했음. 특히 농업, 관광, 교육, 문화, 체육, 양로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총 91개, 투자총액 861억 위안으로 각각 23%, 11.3%의 비중을 점유함.

    -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도도 크게 제고시킴. 민간기업 참여 프로젝트가 143개, 투자총액 242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57.9%,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환경보호 분야가 대폭 증가했는데, 186개 투자총액 2030억 위안으로 각각 47%, 27%의 비중을 차지함.

    - 그 중 수자원관리가 115개, 고체폐기물 분야가 36개로 큰 비중을 점유했음.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해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중터우자문유한공사 왕원산(王文山) 프로젝트 매니저는 재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성과와 실적을 채우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프로젝트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모든 기업들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되 민간자본의 참여를 우선 고려하고, 수행 프로세스와 성과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통지에 드러난 특징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ㅇ 재정부는 2017년을 'PPP 개혁규범발전의 해'로 지정, 지방융자 플랫폼과 정부투자기금 설립, 정부구매 서비스 및 PPP관리 문건 등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8년 프로젝트의 발전방향 인도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ㅇ 지방 발전에 더 집중하고자 하면서 현‧시급 프로젝트에 더 많은 힘을 실으며 보조금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프로젝트 선별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엄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별된 프로젝트는 원활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을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중국 경제주간, 중국망, 동방재부망, 재정부 PPP센터, 신화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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