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감면으로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추진 -

□ 2018 모로코 경제 운영 계획

  ㅇ 모로코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경제 운영 계획(PLF, Projet de loi de finance)을 발표함. 해당 계획은 교육, 보건·위생 및 지역 간 소득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투자, 기업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자리 창출

  ㅇ 2018년 계획은 사회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특히 고용 부문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모로코 재정부 장관 Mohamed Boussaid는 2018년 계획을 통해 1만9000여 개의 고용 특히, 교육 부문에서 2만 여개의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18~2019년 사이 교육 부문에서 약 5만5000개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를 위해 2018년에 배정된 예산은 592억 모로코 디르함(약 59억2000만 달러)으로 2017년 대비 50억 모로코 디르함(약 5억 달러) 증가함.

  ㅇ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147억9000만 모로코 디르함(약 14억79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40억 모로코 디르함(약 4000만 달러)으로, 이 중 사용이 확정된 금액은 현재 35억4000만 모로코 디르함(약 3억54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예산 및 공공투자

  ㅇ Boussaid 장관에 따르면, 2018년 세입예산은 2368억1000만 모로코 디르함(약 236억8100만 달러)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 대비 102억5000만 모로코 디르함(약 10억2500만 달러)이 증가한 수치임.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지출이 2158억3000만 모로코 디르함(약 215억8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8년에 약 1950억 모로코 디르함(약 195억 달러)으로, 2017년 대비 50억 모로코 디르함(약 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Boussaid 장관은 투자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투자를 가속화해 모로코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또한 지방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교육 및 사법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 및 재정법의 시행에 대해 강조함.

  ㅇ Boussaid 장관은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인 ①사회 부문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 ②공공 및 민간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③지방활성화의 적극 시행 및 행정 개혁, ④경제구조 개혁의 가속화 등에 대해 환기함.

□ 세제

  ㅇ Boussaid 장관은 민간 투자 및 고용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함.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세금 납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누진적 법인세(안)임. 해수담수화 분야와 해양 양식업에 대한 조세 혜택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조정도 눈에 띔. 이외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할 예정. 지방 활성화에 대한 조치를 위해 총 70억 모로코 디르함(약 7000만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모로코 정부는 2017년에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다소 둔화할 전망(EIU는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모로코 정부는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이어갈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자료원: Morocco World News(2017년 10월 18일),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