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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⑤ 시진핑 新시대, 新지도부 확정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0-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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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상무위원에 시쟈쥔, 개혁파 전면 배치 -
- 새 지도부 확정을 통해 '중국몽(中國夢)', '강국(强國)'전략 본격화 전망 -
자료원: 인민일보
□ 신임 상무위원 '시쟈쥔', '개혁파' 전면 배치, '중국몽(中國夢)·강국(强國)'전략 본격화 전망
ㅇ 10월 25일, 19차 1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선임
- 신임 상무위원 5명은 모두 1950년대생으로 1960년대생인 후계 구도는 포함되지 않음.
- 대부분 반부패, 적극적 개혁인사로 시진핑 2기 개혁과 '강국'전략을 수행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
ㅇ 신임 상무위원 5명 중 왕후닝·자오러지·리잔수 3명이 '시쟈쥔'이며, 왕후닝·왕양·자오러지·리잔수 4명은 '개혁파' 인사임.
- 리잔수는 서열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오르면서 '의법치국'의 전면 실시, 각종 개혁 입법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왕후닝은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에 오르면서 당내 정치개혁 등을 담당
- 자오러지는 서열 6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오르면서 왕치산이 맡았던 반부패 업무를 담당
시진핑 2기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서열
성함
직무
연령
비고
정치 성향
1
시진핑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
64
유임
2
리커창
국무원 총리
62
공청단
3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67
신임
시쟈쥔, 개혁파, 서부 인맥
4
왕양
전국정협 주석
62
후진타오 라인, 개혁파
5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
67
시쟈쥔, 개혁파
6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60
시쟈쥔, 개혁, 반부패, 서부인맥
7
한정
국무원 부총리
63
장쩌민 라인, 온건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신임 상무위원 주요 이력
리잔수(栗戰書)
1950년생(한족)
출생지: 허베이
서열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
ㅇ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ㅇ 학력: 허베이 사범대 정치교육 학사 → 중국 사회과학원 석사(연수) → 하얼빈공대 MBA
ㅇ 주요 경력
- 2012년~ :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 2010~2012년: 구이저우성 근무(최종 직책: 구이정성 위원회 서기)
- 2003~2010년: 헤이룽장성 근무(최종 직책: 헤이룽장성 위원회 부서기)
- 1998~2003년: 산시성 근무(최종 직책: 산시성 위원회 부서기)
- 1971~1998년: 허베이성 근무(최종 직책: 허베이성 위원회 상무위원)
ㅇ 특이사항(시쟈쥔, 개혁파, 서부인맥, 반부패 인사)
- 개방·개혁적인 성향으로 시진핑의 오른팔, 산시성(陝西省, 시진핑 주석 부친 고향) 근무
- 시진핑 해외순방 고정 수행인사. 2015년 3월, 2017년 4월 두 차례 특사로 임명돼 러시아 방문
- 2000년대 초 시안시 당서기 재임 시 '중국 시안, 서부지역 최고'란 목표로 시안 도시규획 제정
ㅇ 한국과의 관계
- 시안시 하이테크산업유치 위해 서울 방문(2003년 4월)
- 헤이룽장성 근무시 한국 정재계 인사 면담: 충북 대표단(2006년 9월), 정계요인대표단(2009년 10월)
- 시진핑 주석 수행인사로 방한(2014년 7월),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시 동행(2017년 7월)
왕양(汪洋)
1955년생(한족)
출생지: 안후이
서열 4위 전국정협 주석
ㅇ 시진핑 집권1기 직책: 국무원 부총리
ㅇ 학력: 중앙당교 학사 → 중국 과기대학 관리학 석사
ㅇ 주요 경력
- 2013년~ : 국무원 부총리, 중앙정치국 위원
- 2007~2013년: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위원회 서기(2012년 12월 한정)
- 2005~2007년: 충칭시 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 2003~2005년: 국무원 부비서장
- 1999~2003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 1984~1999년: 안후이성 근무(최종 직책: 안후이성 위원회 부서기 및 부성장)
ㅇ 특이사항(후진타오 라인, 경제개혁파)
- 가난한 노동자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 신화를 이뤄낸 대표적 개혁가
- 낙후 산업 퇴출,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적극 유치하는 '등롱환조(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다)' 산업구조조정정책 제창
ㅇ 한국과의 관계
- 외통부 초정으로 방한(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포스코와 LGD LED 사장 면담
- 2015 중국 관광의 해 맞아 공식 방한(2015년 1월)
- 주요 대기업 회장과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3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2015년 1월), LG 그룹 회장(2015년 1월)
왕후닝(王沪宁)
1950년생(한족)
출생지: 상하이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서기
ㅇ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일대일로' 건설공작소조 부조장,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구성원
ㅇ 학력: 푸단대학 국제정치학 학사 → 석사
ㅇ 주요 경력
- 1995년~ : 중앙정책연구실 근무(최종 직책: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 1977~ 1989년: 푸단대학 근무(최종 직책: 법학원 원장)
· 푸단대 근무기간 미·중 정치체제, 반부패 등 연구로 두각 나타내기 시작
ㅇ 특이사항(상하이출신, 학자형 관료, 시쟈쥔, 최고지도자의 이론 책사)
- 중국 정계 핵심 브레인,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수석책사
-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의 꿈', '신형대국관계' 모두 왕후닝의 작품
- 장쩌민(3개 대표론)·후진타오(과학발전론)·시진핑 사장 3대 최고지도자의 정치이론 수립에 기여
ㅇ 한국과의 관계
- 최고지도자 한반도 방문 시 수행인사: 장쩌민 북한 방문 동행(2001년 9월), 후진타오 방한시 청와대 정상회담 동행(2008년 8월), 시진핑 주석 수행인사로 방한(2014년 7월),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시 동행(2017년 7월)
자오러지(赵乐际)
1957년생(한족)
출생지: 산시(陝西)
서열 6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ㅇ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중공중앙 조직부장
ㅇ 학력: 베이징대학 철학 학사
ㅇ 주요 경력
- 2012년~ :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조직부 부장
- 2007~2012년: 산시성 근무(최종 직책: 산시성 위원회 서기)
- 1974~2007년: 칭하이성 근무(최종 직책: 칭하이성 위원회 서기)
ㅇ 특이사항(시쟈쥔, 서부인맥, 반부패 인사)
- 산시성(陝西省, 시진핑 주석 부친의 고향) 출신의 시진핑 심복
- 37세의 나이에 칭하이성 성장직 수행
ㅇ 한국과의 관계
- 한국주시안총영사관 개관식 참석, 김하중 전 주중대사와 면담(2007년 9월)
-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김중종 삼성전자 사장과 면담(2012년 3월), 산시성-삼성전자 전략적 협력체결식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면담(2012년 4월), 삼성 시안반도체 생산단지 건설 기공식 참석(2012년 9월)
한정(韓正)
1954년생(한족)
출생지: 저장
서열 7위 국무원 부총리
ㅇ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상하이시 당서기
ㅇ 학력: 복단대 → 화동사대 정치교육학 연수 → 국제관계와 세계경제학 석사(연수)
ㅇ 주요 경력
- 1975년~ : 상하이시 근무
ㅇ 특이사항(장쩌민 라인, 온건파)
- 1975년부터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근무한 경제 인사, '장쩌민파'
- 상하이 경제구조전략 및 발전모델 개혁, 국제금융 허브 건설 등을 주도
- 2006년 9월 부패혐의로 축출된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를 대신해 당시 시장이었던 한정이 대리서기직에 위임, 직후 2007년 시진핑에 서기직을 양도하며 시장직에 복귀
ㅇ 한국과의 관계
- 부산-상하이 우호협력 MOU 체결 주도(2012년 4월)
-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13년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2012년 7월)
- 한국 정계인사들과의 면담: 방중 국회대표단(2014년 10월, 2015년 11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2016년 2월)
- 북한 최영임 총리와 면담(2011년 9월)
□ '시진핑 사상', 중국 공산당 당헌 삽입, 1인 핵심 권력 공고화
ㅇ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에 삽입
- 10월 24일 폐막된 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진핑 사상' 삽입
- 과거 장쩌민 '3개 대표 이론'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1·2세대 최고지도자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임.
- 따라서 이번 '시진핑 사상'의 당헌 삽입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됨을 의미
ㅇ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 신시대 중국의 임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까지 부유하고 민주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신시대 사회 모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
- 신시대 발전이념: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총 구도: 5위 일체(경제·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 4개 전면(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
자료원: 19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공 당대회 개최시 당헌 개정 내용
회차
개최시기
총서기 및 상무위
당헌 개정 내용
12차
1982.9.1.~11.
후야오방(胡耀邦)
5인 체제
- 당내 개인숭배 금지, 당내민주화 제창 및 집단체제 구축
- '당주석' 폐지,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에서 '총서기' 선임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제기
13차
1987.10.25~11.1.
자오즈양(趙紫陽)
5인 체제
-
14차
1992.10.12.~18.
장쩌민(江澤民)
7인 체제
(후진타오 포함)
- '덩샤오핑 이론(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당헌에 추가
· '하나(경제건설)의 중심, 2개의 기본점(4가지 기본원칙과 개혁개방)' 견지를 당의 기본노선으로 규정
15차
1997.9.12~18.
- '덩샤오핑 이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격상
16차
2002.11.8~14.
후진타오 9인 체제
- 장쩌민의 '3개 대표' 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격상
17차
2007.10.15~21.
후진타오 9인 체제
(시진핑 포함)
-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을 당헌에 추가
18차
2012.11.8~14.
시진핑 7인 체제
-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격상
19차
2017.10.18~24
시진핑 7인 체제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에 추가
주: 중공 13기 중앙정치국 상무위는 1989년 6월 톈안먼 사태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 톈안먼 사태 직후의 13기 4중전회로
자오즈양 총서기가 파면 처리되고 당시 상하이시 당서기 장쩌민이 중앙정치국 총서기로 파격승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개혁파, 시쟈쥔 대거 등용으로 시진핑 집권 2기 대대적 개혁 조치 예상
ㅇ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 중 개혁조치가 예상되는 분야는 공급측 개혁을 비롯한 8대 분야임(아래 표 참조).
- 이를 위해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자연생태감독기구', '국가·성·시·현 감찰위원회' 등의 새로운 기구를 곧 설립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의법치국'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도 신설할 예정임.
시진핑 집권 2기에 예상되는 8대 개혁조치
분야
주요 내용
공급측 개혁
(방향) 공급체계 품질향상을 핵심목표로 삼아 경제 질적 성장 도모
(조치) 제조강국 건설,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현대 서비스업 발전,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등
농촌 토지
(방향) 농촌 토지경작권 임대기한을 2057년까지 연장
(조치) 농업현대화, 농업 규모화 경영을 촉진
금융
(방향) 구조적 금융 리스크 예방
(조치) 그림자금융, 교차금융, 부동산버블,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집중 감독
대외개방
(방향) 대외개방 확대, 전면개방의 새로운 국면 개척
(조치) FTZ 개혁자주권 확대, 자유무역항 조성에 박차
생태환경
감독관리
(방향) 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중앙차원의 통일관리제 도입
(조치) '국유 자연자원 관리 및 자연생태 관리감독 기구' 설립, 환경단속 강화
행정관리
(방향) 지방정부 자주권 확대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효율 제고
(조치) 직능이 유사한 부처의 합병을 검토, 행정관리체제 개혁 추진
국가감찰
(방향) '반부패, 사치근절, 무작위(無作爲)'를 위한 감찰체제 도입
(조치) 국가 감찰체제 개혁 심화, 국가감찰법 제정, 중앙 정부와 각급 정부에 감찰위원회 설립
적절한 권한과 수단으로 쌍규(雙規· 비리혐의 당원 입건 전 구금상태로 조사하는 절차) 대체
간부고과
평가
(방향) 간부평가제도 개선
(조치) 엄격 관리단속과 격려를 병행, 평가체제를 개혁
자료원: 19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 시진핑의 각종 영도소조 조장 겸직을 통한 개혁 정책 입안, 실행 독려 예상
ㅇ 시진핑은 기존의 당내 고유 직책 외에도 집권 이후 핵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영도소조를 신설해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 실행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
- 시 주석의 취임후 신설된 영도조소로는 중앙전면개혁심화지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앙 사이버 안보.정보화 지도조소, 중앙군사위 국방.군대 개혁 심화지도소조가 있음.
-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체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각종 영도소조를 활용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조장으로 있는 각종 영도소조는 경제, 개혁, 안보, 군사, 사이버 안보 등 중요 분야임.
시진핑 주석이 맡고있는 직책
당핵심
당내 고유 직책
시진핑이 취임 후 신설한 영도 소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중앙재경지도소조 조장(1980)
중앙대만공작지도소조 조장(1981)
중앙전면개혁심화지도소조 조장(2013)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2013)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지도소조 조장(2014)
중앙군사위 국방․군대개혁심화지도소조 조장(2014)
주: 1) 괄호 안은 해당조직 설립연도, 2)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1981년에 설립된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와
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를 통합한 조직임, 3)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시진핑 집권 2기에는 1인 핵심 권력 확보를 통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키워드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시행할 것으로 보임.
- 공급측 개혁은 시진핑 주석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자 중국의 제조강국, 산업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2기 집권기에도 본격적 추진이 예상됨.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1기 집권기 5년간 1500여 개의 개혁 조치가 실시됐음. 이는 매일 평균 1개의 새로운 조치가 실시된 것을 의미함.
- 시진핑 집권 2기에도 새로운 개혁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정책, 조치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19차 당대회 당헌 수정에 나타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党领导一切)'는 지침에 따라 당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핵심 경제분야에서도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과거 중국 경제가 '국진민퇴(國進民退)'와 '민진국퇴(民進國退)'를 오고 갔다면, 앞으로 시진핑 2기에는 국유기업이 핵심 분야를 장악하는 '국강민약(国强民弱)'의 양상이 나타날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즉, 당의 강력한 권력과 통제 속에서 국유기업이 첨단산업, 스마트 제조 등 주요 분야에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국유기업을 제외한 로컬 중소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 중장기적인 중국 경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시장 등 틈새 분야에 대한 시장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19차 당대회 업무보고, 인민일보 등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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