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측 개혁의 심화와 전면개방의 새로운 국면 강조 -

- 미래 경제발전의 방향성 제시로 관련 경제정책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자료원 : 신화망

 

□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ㅇ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사회 전면건설의 승패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의 쟁취≫라는 제목의 보고를 진행함

    - 전체 회의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이며, 초청대표는 2280명, 특별초청 74명으로 총원 2354명이 초청받았으며, 실제 참석자는 2338명으로 집계됨

    - 대회의 주제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올려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임

      * 不忘初心，牢记使命，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臶，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ㅇ 대회의 5대 주요 회의 안건은 아래와 같음

    - 제18차 중앙위원회 보고의 청취 및 심사

    - 제18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작업보고의 심사

    - ≪중국공산당 장정(수정안)≫ 심사통과

    - 제19차 중앙위원회 선거

    - 제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선거

 

☐ (주요 내용1) 공급 측 개혁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

 

  ㅇ 공급측 개혁을 위한 내용으로는 아래 항목들이 제기됨

 

  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

    - 고속성장에서 질적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발전방식의 변환, 경제구조의 효율화, 성장동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

    - 특히 실물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만큼, 공급측 개혁을 우선으로 경제의 질적성장 도모

    - 제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선진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및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

    - 중고급 소비, 혁신영역, 녹색저탄소, 공유경제, 공급체인, 인적자본 서비스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 전통산업의 효율화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

    -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선진제조업 그룹을 다수 육성하고, 수리, 철로, 도로, 해운, 항공, 수송관, 전기망, 물류 등 기초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강화

    - 제조업 공급과잉 해소(去产能), 재고해소(去库存), 채무조정(去杠杆),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제도개혁 및 보완(补短板) 등 조치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 조절

 

  ② 혁신국가 건설

    - 세계 과학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기초연구와 선도적 연구를 강화하여 성과 창출

    - 응용기초연구 강화, 국가차원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수행

    - 공성(共性) 기술, 선도기술, 현대공정기술, 중대한 기술적 혁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 창출

    - 과학기술‧품질‧우주비행‧네트워크‧교통강국, 디지털 중국 및 스마트 사회의 건설을 위한 지원

    -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기업(주체)‧시장(방향설정자)‧산학연의 융합이 이루어진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

    - 혁신문화를 장려하고, 지재권의 창출‧보호‧운용 강화

    - 국제수준의 과학인재, 지도자, 청년과학자, 혁신단체의 전략적 대규모 육성

    - 특허신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3위이지만, 투입 대비 아웃풋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 지향

 

  ③ 향촌진흥전략의 실행

    - 농업‧농촌‧농민은 민생과 관련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3농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를 만들어 농촌의 현대화 추진

    - 농촌기본경영제도와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농촌토지의 3권분할제도를 개선하여 토지 경영의 안정화 추진

      * 3권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청부권, 경영권

 

  ④ 지역의 협력적 발전

    - 소수민족 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등의 발전 가속화

    - 서부대개발의 지속 추진, 동북 등 오래된 공업기지의 부흥, 중부지역 굴기 추진 등과 동부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기제 수립

    - 큰 도시 및 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인구의 도심이동 가속화

    - 베이징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여 징진지 지역의 발전과 하이스탠다드 슝안(雄安)신구의 건설 추진

    - 제18차 당대회 대비, 지역별 발전 추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임

 

  ⑤ 전면 개방

    -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인진라이(引进来, 외자도입 정책)와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를 진행하며, 공동 비즈니스, 공동 건설, 공동 향유를 원칙으로 육해‧동서간 상호 개방 및 협력하는 국면 설계

    -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행

    - 시장진입의 장벽 대폭 완화 및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

    - 지역별 개방수준 제고 및 자유무역시범구에 보다 큰 개혁권한 부여

    - 대외투자방식의 혁신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 투자‧융자, 생산,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경제협력 및 경쟁우위 창출

 

  ⑥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 발전 추진

    - 문화체제 개혁 및 문화관리체제 개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와 일치되는 기제 구축

    -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의 개선, 문화혜민공정 실시 및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의 육성

    - 문물 보호와 문화유산의 보호승계 강화

    - 현대문화산업체계와 시장체계를 온전히 하고 문화경제정책을 펼쳐 신형 문화산업 육성

    - 체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민 건강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개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

    - 내외국인 간 교류 확대 및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 (주요 내용2) 민생 개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중국의 건설

 

  ㅇ 민생 개선과 녹색발전을 위한 내용으로는 아래 항목들이 제기됨

 

  ① 교육발전

    - 교육현대화 가속화, 인성교육의 발전,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도시 및 농촌의 의무교육 일체화 실시

    - 농촌 의무교육을 중시하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네트워크교육을 활성화하며 중고등학교 교육을 장려

    - 직업교육 및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간 협력을 확대

    -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을 촉진시켜 고등교육의 내실있는 발전 실시

    -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를 구상하여 대다수의 도심 및 농촌의 인력들이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성인교육을 호라성화하고 학습형 사회를 만들어 국민소양을 대폭 끌어올릴 것

 

  ② 취업확대, 수입제고

    -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펼쳐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기회 제공

    -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시 취업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

    -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자를 포함한 청년 및 농민공들이 보다 많은 취업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루트 확대

    -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수입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부를 키우고 저소득층 수입을 증가시켜 증간층을 키울 것

    - 경제성장과 동시에 주민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근로보수 역시 증가하도록 할 것

    - 정부의 재분배기능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소득분배차이를 줄이는데 힘쓸 것

    - 제18차 당대회 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회 제공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으며, 소득차이를 줄이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③ 사회보장체계 구축강화

    - 전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향촌을 아우르며,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및 보험체계 구축

    -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 및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 개선

    - 통일된 기본의료보험제도 및 큰병보험제도 구축 및 개선하고, 실업, 공상보험제도 개선

    - 전국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도농사회 구제체계 및 최저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동산 투기를 제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루트 확보 및 주택제도 개선

 

  ④ 건강한 중국전략 실시

    - 의약위생체제개혁 추진하여 중국 본연의 기본의료위생제도, 의료보장제도, 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현대화된 병원관리제도 수립

    - 기저층 의료위생서비스체계와 일반 개업의사의 육성 강화

    - 약품공급보장제도 구축

    - 애국위생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방식을 제창하여 중대한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식품안전전략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

    - 중의학을 중시하여 서양의학과 균등 발전 지향

    -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육정책과 관련경제사회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인구발전 전략연구 강화

    - 인구노령화에 대응하여 양로, 경로정책체계와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 및 양로를 결합한 양로사업과 산업발전 촉진

 

  ⑤ 생태문명체제 개혁

    - 녹색생산 및 소비의 법률제도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체계 구축

    - 시장지향의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 녹색금융의 발전,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산업 청결생산산업, 청결에너지산업 확대

    - 에너지생산 및 소비혁명을 추진하여 청결 저탄소, 안전하고 고효율의 에너지체계 구축

    - 자원절약 및 재활용, 국가차원의 절수, 에너지 및 물자 소모 감소

    - 절약 및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낭비와 비이성적 소비를 제재하여 절약형 기관, 녹색가정, 녹색학교, 녹색구역 설립 등

    - 공동의 대기오염예방운동을 통해 “파란하늘 수호전(蓝天保卫战)”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유역환경 및 해안 종합정비 실시

    - 중요 생태시스템 보호 및 수복을 위한 공정을 실시하고, 생태안정보장체계의 효율화로 생물다양성 보호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시스템 품질과 안정성 제고

 

☐ 전망

 

  ㅇ 거시적인 경제 성장 및 민생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더 구체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19차 당대회의 국가발전 전략 및 방안은 18차 대비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의지를 표명하며, 경제의 부강을 강조함

    - 공급측 개혁은 양적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할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한 생산의 효율화와 업그레이드가 목표

    - 생산요소의 효율 제고, 과잉생산능력 제거, 녹색성장, 중고급 소비의 확대 및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임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 사항으로, 보다 강한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산업간 융복합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생태환경과 자연의 보존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며 개선의 지를 보였으며, 소득과 삶의 질 업그레이드 등 민생의 발전 역시 강조함에 따라 관련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신화망, 인민망, 텅쉰신문, 펑황망, 싱예증권연구소, 상하이무역관 종합정리

 

첨부: 시진핑 서기 주요 발언 마인드맵(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