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등 개혁 심화 -

□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

  ㅇ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체제가 예상되면서 경제정책에서도 시코노믹스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

    - 시노코닉스의 등장은 시 주석의 절대권력 체제 구축에 따라, 경제 담당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 권한까지 장악한 것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중국은 관례상 국무원 총리가 국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관례를 깨고 국가원수인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경제 주요 기조는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 측 개혁 등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주석은 경제 관련 주요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

    · 현재 시진핑 주석은 전면 심화개혁, 재경, 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음.

    - 개혁개방 30여 년의 경제발전으로 G2에 오른 중국은 '중국의 꿈'인 중화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변화와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상황임.

    - 시진핑 정부는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 핵심정책 대대적 추진 예상

□ 시코노믹스 싱크탱크, 시자쥔 경제라인에 포진

  ㅇ 경제라인에 포진된 시자쥔은 시코노믹스의 전면 실시에 중요한 역할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라인이 중국 경제개혁 중요부처의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상 공급 측 개혁 등 시코노믹스를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어, 집권 2기에는 '시코노믹스'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시진핑의 경제 브레인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 19차 당대회 이후 예상되는 경제 정책 방향

  ㅇ 시진핑 집권 1기에 확정한 경제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3.5 규획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중속 성장의 신창타이에 본격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성장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의 지상과제를 안고 있음.

    - 13.5 규획의 주요 목표에는 경제 발전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혁신을 통한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등의 방침을 제시한 바 있음.

13.5 규획 주요 내용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또한 현 지도부는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 기조를 확정했으며, 향후 경제정책 기조도 1기 경제 개혁기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

    - 18기 3중 전회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도 경제 개혁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지방 부채 문제 개선 등이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올해 들어 금융 분야의 리스크 방어를 중시하면서 금융개혁도 중점 추진 예상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은 올해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 중

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경제개혁조치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19차 당대회 보고서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

  ㅇ 현지 언론에서는 아울러 19차 당 대회 경제정책 분야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로 공급 측 개혁, 빈곤탈피,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육성, 일대일로 등을 꼽고 있음.

  ① 혼합소유제 개혁

    -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 분야로. 올해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8차 당대회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음.

  ② 공급 측 개혁

    - 최근 2년간 가장 중요하게 실시된 경제정책으로 이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공급측 개혁은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 시책이자,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③ 구역경제(區域經濟) 활성화

    - 구역경제 발전은 17차, 18차 당대회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며 17차에서는 상하이 푸동, 빈하이 신구의 역할이 강조된 바 있음.

    -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징진지 일체화, 슝안신구 등의 도시병을 해결하는 시험적인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빈곤탈피 추진과 연계된 도시화 및 도시군 발전 등도 향후 경제에 중점적인 역할 할 것임. 중국정부는 향후 3년간 각종 정책자원을 모두 빈곤층 지원 즉 인프라 소비 장려, 산업 지원 등에 쏟을 예정임.

  ④ 문화육성

    - 17차 당대회 이래로 문화 산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19차 당대회에서도 미디어, 스포츠 등 산업이 문화 육성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

  ⑤ 환경보호

    - 환경보호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로 13.5 규획에서도 녹색발전 포함. 구체적으로는 환경 감찰 등 감독을 강화할 것임.

    - 생태문명건설이 18차 당대회에 독립된 장으로 보고서에 수록되면서 크게 중시됨. 유례없는 환경감독 등 최근 환경보호는 산업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의 일환임.

    ⑥ 일대일로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이자 외교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

□ 전망 및 시사점

  ㅇ '일대일로', '국유기업 개혁', '공급 측 개혁' 등 시진핑의 경제개혁 조치 추진 전망

    -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내년에 열리는 19차 3중 전회에 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

자료원: 신화사, 인민일보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