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절대권력 강화 속 집단지도체제 기능 약화 전망 -

- 시진핑 2기 새 지도부 인선 및 정책 통해 미래 중국 청사진 조망 -

 

자료원: 신화사

시진핑 집권 2기 새로운 지도부를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열린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19차 당대회의 의미와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판세, 경제 정책 방향성,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시리즈로 다룬다.

□ 19차 전국대표대회 의미

  ㅇ 시진핑 집권 2기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10월 18일부터 개최될 예정임.

    -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2기 새 지도부 인선과 함께 향후 5년간(2017~2022년) 미래 중국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방향성을 조망해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

    - 집권 2기 기간인 2019년은 중국 공상단 집권 70년,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샤오캉 사회(중등 생활 수준)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결전의 시기'임.

    - 지도부 인선에 따른 권력 재편 외에도 경제정책, 개혁일정, 통화정책, 금융, 국방, 국제관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시진핑 1기 집권기인 지난 5년간 중국경제의 트릴레마는 사회 안정, 경제 성장, 구조 개혁 간 균형점 찾기였음. 이번 당대회를 통해 향후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됨.

 

  ㅇ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며, 5년 임기 내에 총 7차의 전체회의를 개최함.

    - 특히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직후 개최되는 1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향후 권력판세를 가늠해볼 수 있음.

    - 다음 해인 2차연도 2중전회에는 정부인사개편안과 행정개혁안 심의

    - 2차연도 가을에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파악할 수 있음.

    - 3차연도 4중전회, 4차년도 5중전회, 5차년도 6중전회, 7중전회에서 각기 정해진 의제 논의

 

□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ㅇ 9000만 명에 육박한 공산당원 중 2300여 명 31개 성별 당대표를 선출해 당대회에 참석

    - 각 지역·부처 간부 중 370명 내외의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선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

    - 중앙위원 200여 명 중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며, 이들 중 다시 5~9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함.

    · 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간부들이 중앙정치국을 구성

    -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권력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며 주요 업무와 권력을 분점

    - 2016년 말 기준 중국 공산당은 8944만여 명임.

 

중국 공산당의 피라미드 권력구조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중국의 정치 시스템   ㅇ 헌법상 최고 의정기구이자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선출되지만, 중국의 일당독재 체제로 공산당이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 - 중국 공산당 당권(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을 장악해야 최고지도자로 등극 -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모든 직위를 맡으며,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한 최고 지도자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주요 이슈

 

  1)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체제'로 회귀하나?

 

  ㅇ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1인 절대 권력체제'에서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에는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돼 왔음.

    - 이는 최고지도자의 1인 독재를 제어하는 장치로 집단지도 체제가 정착돼 온 것임. 1982년 당정을 개정하면서 총서기는 당의 최고지도자가 아닌 정치국 상무위원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표자로 명시

    - 이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간에 일종의 권력 분점과 협력속 경쟁의 긴장관계 속에 국정 운영 및 권력 균형 유지

 

  ㅇ 시진핑 2기, '1인 절대권력 체제'로의 강화 속 집단체제 약화 전망

    -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 당.군.정 3권을 이미 장악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아울러 강력한 부패 척결운동으로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시진핑 핵심의 절대권력의 기틀 마련

 

  ㅇ 현재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서열 1, 2위인 시진핑, 리커창 2명만 유임 확실

    - '7상8하(67세는 유임, 68세는 퇴임)'의 내규에 따라 남은 5명은 원칙상 퇴임해야 함.

    - 그러나 시진핑 1기의 핵심 국정과제인 반부패 사정을 진두지휘한 왕치산 기율위원회 서기가 관례를 깨고 유임할지에 관심 집중

 

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

서열	이름	직무	연령	예상
1	시진핑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	64	유임
2	리커창	국무원 총리	62
3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71	퇴임
4	유정성	전국정협 주석	72
5	리우윈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	70
6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69	불투명
7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	70	퇴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시진핑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이 전면 진출하며, 시진핑 1인 절대 권력의 굳건한 기반. 상반기에 마무리된 지방정부 고위직 인사 개편에서도 시자쥔(習家軍) 대거 기용

    - 2012년 11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62명의 지방 서기, 성장 중 53명을 교체했음. 이 가운데 베이징 차이지 당서기처럼 중앙위원 후보에도 들지 못한 '뉴페이스'가 21명. 이 중 대부분은 시진핑 주석과 인연이 있거나 옛 부하 출신 인맥이 압도적 비중 차지

    - (지방당서기 시진핑계열)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 류시구이(劉賜貴) 하이난성 서기,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지린성 서기, 리시(李希) 랴오닝성 서기, 리창(李强) 장쑤성 서기, 천하오(陳豪) 윈난성 서기,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자치구 서기, 천민얼(陳敏爾) 구이저우성 서기, 두자하오(杜家毫) 후난성 서기 등이 시진핑 계열로 분류

    - (성장급 시진핑 계열) 잉융(應勇) 상하이시장, 러우양성(樓陽生) 산시(山西)성장, 류치(劉奇) 장시성장, 위웨이궈(於偉國) 푸젠성장, 스타이펑(石泰峰) 장쑤성장, 왕샤오둥(王曉東) 후베이성장, 쉐커라이티(雪克萊提) 신장자치구 주석이 꼽힘.

  2) 신임 상무위원중 포스트 시진핑 후보는 ?

  

  ㅇ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중 새로 진입하는 5명 내외의 상무위원에도 시자쥔(習家軍)이 전면 진출 전망

    - 신임 상무위원 후보로는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음.

    - 이 가운데 60허우(19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받고 있음.

 

	시자쥔(習家軍)
시진핑 부하 출신		산시(陝西)파
시진핑 경력 허베이성(1982~1985): 정딩(正定)현 당서기 푸젠성(1985~2002): 샤먼시 부시장→성장 저장성(2002~2007): 당서기 상하이시(2007): 직할시 수장 경험 중앙(2007~2012) 중앙당교 교장 등		-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쉰(習仲勛) 출신지 - 시진핑이 청년시절 ‘상산하향(上山下鄕)’했던 곳(1969~1975)
대표 인물		대표 인물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 허리펑(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 리잔슈(栗戰書) 중앙판공처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 부장

자료원: 언론 종합

 

  ㅇ 중앙정치국 위원 수가 기존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

    - 일부에서는 상무위원수 축소설도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중앙정치국 정책 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 공산당 내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인원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으며, 시진핑이 집권 당시 상무위원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된 바 있음(17차 9명→ 18차 7명).

 

  3) 시진핑 장기집권 발판 마련할까?

 

  ㅇ 이번 당대회 또다른 이슈는 '시진핑 사상'이 공상단 당장에 기재될지 여부임.

    - 15차 이후 당장 수정이 매번 있어왔으며, 이번에 당장 수정시 시진핑 사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오쩌둥 사상'처럼 '시진핑 사상'으로 포함될 지 이목 집중

    -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三個代表理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은 당장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1, 2세대 최고지도자가 주창한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

    - 만약 '시진핑 사상'으로 주차장 이름까지 명시된다면, 이는 곧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준하는 권위를 확보하고 과거 1인 절대권력 체제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

    - 이 밖에도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도 5년 후 장기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시진핑 집권 2기가 끝날 시기에 시진핑 나이도 현재 왕치산과 같은 69세이기 때문에 왕치산 유임 여부에 큰 관심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기적으로 미래 중국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회의임

    - 대내외적으로는 그동안 개혁개방을 추진해오면서 각종 모순과 갈등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통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을 완성해야 함.

    - 대외적으로도 미중 관계, 북핵 이슈, 국제 사회 질서 재편 등 중요한 변환기의 시기임.

    - 이러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은 1인 핵심권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체,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의 개혁에서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절대권력체제에 따라 정책 결정 및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 1인에 권력이 집중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 등 폐해와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참고 자료) 중국 공산당 역대 전국대표대회 개요 및 제19기 대회 전망

일정	16기(2002~2007)	17기(2007~2012)	18기(2012~2017)	19기(2017~2022)
전국대표대회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  6중전회  7중전회	2002.11.8.~14. 2002.11.15. 2003.2.24.~26. 2003.10.11.~14. 2004.9.16.~19. 2005.10.8.~11. 2006.10.8.~11. 2007.10.9.~12.	2007.10.15.~21. 2007.10.22. 2008.2.25.~27. 2008.10.9.~12. 2009.9.15.~18. 2010.10.15.~18. 2011.10.15.~18. 2012.11.1.~4.	2012.11.8~14. 2012.11.15. 2013.2.26.~28. 2013.11.9.~12. 2014.10.20.~23. 2015.10.26.~29. 2016.10.24.~27. 2017.10.11.~	2017.10.18.~   2018년 양회 전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인원 수	16기(2002~2007)	17기(2007~2012)	18기(2012~2017)	19기(2017~2022)
전국대표대회대표 중앙위 위원 중앙위 후보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2,114 198 158 24 1 9 8	2,213 204 167 25 - 9 11	2,270 205  171  25  -  7  11	2,287
의제	16기(2002~2007)	17기(2007~2012)	18기(2012~2017)	19기(2017~2022)
전국대표대회 (1차연도)	- 黨章 수정 - 3개 대표론을 黨지도방침으로 확정(자본가, 지식인, 노동자·농민)	- 黨章 수정 - 과학적 발전관 채택 - 조화사회 건설	- 黨章 수정 - 과학적 발전관을 黨 지도방침으로 확정	- 사상통일·정치동원 강조 예상 - 黨章수정 가능성
1중전회 (1차연도)	- 당 지도부 선출(총서기,정치국위원·상무위원,중앙군사위위원)	- 당 지도부 선출(총서기, 정치국위원·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 당 지도부 선출(총서기, 정치국위원·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 당 지도부 선출(정치국 상무위원 수 조정가능성)
2중전회 (2차연도)	-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정부직능체계·기구 개혁심화의견'   통과	-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정부직능체계.기구 개혁심화의견'   통과	- 정부 인사개편 및 행정개혁	- 정부 인사개편
3중전회 (2차연도)	-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확립에 관한 결의' 통과	- '농촌개혁촉진에 관한 결의' 통과	- '전면개혁심화에 관한 결의' 통과	- 경제개혁
4중전회 (3차연도)	- '黨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결의' 통과 -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직 사임안 처리	- '新형세 黨의 집정 능력 공고화·강화에 관한 결의' 통과	-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 데 관한 결의' 통과	- 당의 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신(新)결의안 통과 예상
5중전회 (4차연도)	- '11·5규획' 제출	- '12·5규획' 제출	- '13·5규획' 제출	- '14.5규획' 제출
6중전회 (5차연도)	- '조화사회 결의' 통과	- '농촌체제개혁심화 및 사회주의문화번영촉진 결의' 통과	-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 조례(시행)' 수정	- 지도사상
7중전회 (차기 1차연도, 차기 전국대표대회 직전)	-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선포 - 차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선포 - 차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 19기 전국대표대회 준비(차기전국대표대회회기 선포 및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선포 - 차기 전국대표대 회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자료원: 중국 공산당(cpc.people.com.cn), HSBC을 참고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자료원: 신화사, 인민일보 등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