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이그데몬 카탈루냐 주지사, 독립선언 노선을 일방적 통보에서 대화를 통한 합의로 선회 -

- 스페인 정부가 독립을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 향후 장기간 진통 예상 -

 

 

 

□ 카탈루냐 주민투표 실시: 찬성 90%

  

  ◦ 카탈루냐 주정부는 위헌 판결에도 10월 1일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

    - 투표 결과, 찬성이 90%로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투표 참여율이 불과 42%로 저조

     · 전체 카탈루냐 주민 유권자 534만 명 중 226만 명만이 참여

    - 투표를 저지하려는 스페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총 893명의 시민과 33명의 경찰 부상

 

  ◦ 선거규정 미준수로 투표 결과 신뢰도 하락

    -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합법적인 선거가 아닌 만큼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선거 절차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음

    - 낮은 투표 참여율과 중복 투표 정황 등으로 90% 찬성이라는 결과를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 주민투표 실시 이후 국내외 주요 정치권 반응

    - 유럽연합: 스페인 경찰의 무력사용은 적절치 않으나 카탈루냐 주정부에게 독단적인 행보를 멈추고 위법행위를 금할 것을 촉구

    - 스페인 중앙정부: 경찰과 시민 사이의 무력 충돌은 유감이나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불법투표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을 주장

    - 사회노동당(PSOE, 제1야당): 이번 사태를 주동한 푸이그데몬 카탈루냐 주지사의 사임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 간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

    - 노동조합: 스페인 내 주요 노동조합들은 경찰의 무력 사용에 항의하며 10월3일 카탈루냐에서 총파업 실시

 

□ 카탈루냐의 독립 추진 배경

 

  ◦ 역사적 배경

    - 카탈루냐는 중세시대까지 아라곤 왕국 내 백작령으로서 일정 수준의 자치성을 인정받음. 그러나 15세기 이베리아 반도의 양강이었던 카스티야 왕국와 아라곤 왕국이 결합해 스페인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카탈루냐가 스페인에 편입됨.

    - 이후,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에서 카탈루냐가 지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패배함에 따라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상실하는 등 스페인 왕권을 차지한 부르봉 왕가로부터 장기간 탄압을 받음.

    - 카탈루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근대에 이르러 프랑코 총통의 독재정치 기간 중에도 이어져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게 남음

    - 스페인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카탈루냐는 1979년부터 자치주 헌법(Estatuto)과 지방정부를 회복하였으며 현지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음.

 

  ◦ 경제적 배경

    - 스페인 GDP의 20%를 기여하며 타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아, 자신들이 일한 돈으로 타 지역민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이 강함

    · 카탈루냐 연간 GDP는 ’16년 기준 2119억 유로로 마드리드(2,108만 유로)와 함께 스페인에서 가장 높음

    · 카탈루냐 지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5년 기준 2,602유로로 마드리드(3,086유로)와 발레아레스 제도(2,670유로)에 이어 스페인서 세 번째로 높음

    -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지역으로 선진화된 산업 인프라에 대한 자부심이 큼.

    · 카탈루냐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56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자동차, 식품가공, 제약, 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

    · 스페인 ICT 기업 중 21%가 카탈루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 다농, 네슬레 등 다국적 식품기업은 물론 약 3,700개의 음료식품기업이 카탈루냐에 위치

    · 카탈루냐는 지정학적으로 스페인이 프랑스를 통해 유럽중부지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의 항구나 공항도 타 지역에 비해 통행량 및 물동량이 매우 많아 스페인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손꼽힘

 

□ 현지 주민 및 업계 반응

 

  ◦ 분리독립 찬반을 두고 카탈루냐 주민 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시류에 따라 여론의 무게중심이 양극을 오가고 있음

    - 현재 카탈루냐 주민은 크게 1) 스페인 중앙정부의 동의나 EU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찬성파와 2) 중앙정부의 동의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분리독립 후에도 EU 회원국으로 잔류해야만 독립을 찬성한다는 온건파, 3) 분리독립을 반대하며 스페인 국민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반대파로 갈려있음.

    - 주민투표 결과상으로는 분리독립을 희망하는 카탈루냐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나, 주요 설문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주민의 절반가량이 독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됨

    · 카탈루냐 지역주민의 분리독립 찬반 비율(’17년 9월 SocioMetrica 설문조사): 찬성(50.1%), 반대(45.7%), 기권(4.2%)

    - 주민투표 실시 전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으나 투표를 저지하는 경찰 무력진압에 대한 반발로 독립 찬성에 무게중심이 이동함. 그러나 카탈루냐 내 대기업들이 대거 타 스페인 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자 이를 의식한 독립 반대 여론도 힘을 얻고 있음

    

  ◦ 카탈루냐 분리독립 리스크를 피해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본사 주소를 카탈루냐 역외로 이전하기로 결정

    - 카탈루냐에 본사를 둔 업계 3위, 5위 은행인 Caixabank, Sabadell을 필두로, Colonial(부동산), Abertis(엔지니어링), Cellnex(ICT), Planeta(출판), MRW(물류), Adeslas(보험) 등 다수의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본사 이전을 확정하거나 분리독립 시 이전하기로 결정

    - 카탈루냐 최대 기업연합인 Foment del Treball은 대기업 외에 수백여 개의 중소기업도 주소지 이전을 결정하거나 고려 중에 있음을 전하며, 카탈루냐 주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불법적인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기를 촉구

 

□ 전망 및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방적인 독립선언은 스페인과 카탈루냐 양측 모두에 막대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초래

    - 스페인: 국가경제 20% 감소, 인구 15% 상실,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자동차‧제약‧식품 등 주요 제조기반 상실, 바스크 및 기타 지역으로 독립요구 확산 등

    - 카탈루냐: 유럽연합 회원자격 박탈 및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지원 중단, 유로존 자동탈퇴로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중단, 카탈루냐 기업의 이탈 가속화, 외국인투자유치 급감, 관세·비관세장벽으로 무역활동 제한 등

 

  ◦ 카탈루냐 주정부는 최근 스페인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해 일방적인 독립선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 10월 10일 푸이그데몬 카탈루냐 주지사는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카탈루냐가 독립국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며, “스페인 정부와 합의된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독립선언에 대한 효력 발효를 몇 주간 미루겠다”고 발표

    - 스페인 정부가 이러한 카탈루냐 주정부의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나, 카탈루냐 주정부는 분리독립 허용을 전제로 한 대화를, 스페인 중앙정부는 분리독립 철회를 전제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어, 분리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푸이그데몬 카탈루냐 주지사의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카탈루냐 주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급작스런 정세 변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최악의 경우 지방정부를 해산하고 강제로 새 내각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르도록 강제하는 헌법 155조를 발동할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까지 갈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양측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카탈루냐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짐으로 카탈루냐의 실제 독립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나, 만일을 위한 우리기업의 대비책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독립 시, 카탈루냐는 자동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카탈루냐 내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의 스페인 및 유럽연합 내 영업활동 여부 불투명함. 또한, 카탈루냐 외 지역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카탈루냐 내 영업활동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바르셀로나 항구나 공항을 통한 통행 및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유로(Euro)가 카탈루냐의 공식화폐가 아니게 되며, 이론상 카탈루냐 내 은행도 유럽중앙은행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게 됨으로 현지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 수 있음.

 

 

 자료원: El Pais, El Mundo, La Vanguardia, Cinco Dias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