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GST(Good & Service Tax) 도입 1개월, 변화하는 시장에 주목하라!  

  ㅇ GST 제도의 주요 골자

1) One Tax, One Nation, One Market - '하나의 세금,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장'    - 모디 정부는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 제도를 통해 기존의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난립해 있는 10여 가지 간접세 항목을 CGST, SGST, 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2) GST의 주요 내용    - GST는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나눔.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을,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함. 상품마다 0%,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자료원: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n/Documents/CIP/in-cip-retail-gst-industry-impact-noexp.pdf

  ㅇ GST 도입, 무엇을 의미하는가

    - 각 주의 상이한 세율을 통합, 일원화했다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향후 인도 시장에서 나타날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기 쉬움.

    - GST의 도입은 인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Clean India Mission(Swachh Bharat Abhiyan)'정책을 인도 시장경제에도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전례가 없는 이번 정책 추진으로 인도 소비재 시장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함.   

    - 모디 정부가 내세운 '부정부패와의 전쟁(화폐 개혁, Demonetisation)'은 지난 3월, 4개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압승함으로써 인도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이제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됐음.

    - GST의 도입을 통해 향후 인도 내 모든 기업과 도소매상의 매출·매입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될 것임. 이로써 인도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관행적으로 해온 조세포탈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GST 도입에 따른 현지 분위기

  ㅇ 모디 총리는 GST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뉴델리 공인회계사 회의' 기조연설에서 "탈세와 관련된 10만 개 회사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추가로 파악된 3만7000개 Shell Company(조세탈루회사)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 모디 총리는 이어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인 정직성(Integrity)을 강조하며 "투명한 경제 질서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함. 하지만 연설을 듣는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당부 차원을 떠나, 오히려 부정부패를 방조하거나 돕는 회계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인식됐을 것으로 판단됨(Economic Times 2017년 7월 1일).

  ㅇ METRO Cash & Carry India(소비재 전문 대형 B2B 유통망)의 Arvind Mediratta 사장은 "GST의 도입 및 실행으로 인도 도매업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2017년 6월 매출이 1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이는 GST의 시행으로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구매를 보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늘어난 상황으로 분석됨.

    - 또한 인도 내 약 1000만 개로 추정되는 소매업자(Kirana)들 중 무허가 업체가 약 40%, VAT 등록번호 미소지 업체가 약 20%로 추산됨. 이조차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소매업자들이 20Lahk(200만 루피)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이른바 '기업쪼개기(Creating Multiple Companies)'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세무당국의 감시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 소매업자의 무자료 현금거래 비율이 유달리 높은 구자라트 주와 펀자브 주에서의 매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 METRO사는 최근 펀자브 소재 매장 철수를 단행

    - Arvind Mediratta 사장은 "GST 시행은 시장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간 편법 경영해온 중·소규모 기업들에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전망함(Times of India, 2017년 7월 10일).

 

  ㅇ 인도 연방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한 'Hawala(불법자금 세탁의 한 방법)' 거래로 의심되는 Ranch와 콜카타 소재 30개 회사를 급습했으며, 국세청(Income-Tax Department) 직원들이 현장 수사 동행했다고 보도함(India Today, 2017년 7월 12일).

 

□ 왜 인도 기업들은 GST 시대를 걱정하는가?

 

  ① 인도 기업들의 무자료·현금거래 관행 

    - 인도는 현금 사용비율이 6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 이는 소득세, 판매세 등 주요 세금의 포탈 유인이 되고 있음(실제 인도에서 소득세 납부 비율은 전체 인구의 3% 수준에 불과).

    - 시장의 무자료·현금거래 관행은 높은 비정규직 고용비율과도 연계돼 근로환경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 향후 30만 루피 이상의 거래는 현금으로 할 수가 없지만, 인도 기업들의 오랜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음.

자료원: Economic Times지 2월 2일 자 기사, India is a High Currency Economy

 

  ②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무자료·현금거래 소매시장'

    -  아직도 인도 소매시장의 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현금거래 위주임. 이 중 대부분이 전통적 소매업자(Kirana)가 주를 이루고 있음. 그 외 백화점, 쇼핑몰, 하이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는 전체 소비재시장의 10% 정도에 불과함. 

    - 따라서 부가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인과 상인들은 매매관계에서 불편한 당사자일 수밖에 없음. 또한 GST 등록번호 없이는 대규모 거래가 어렵게 됨.

 

  ③ GST 시행으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에 따라 과거 편법이 들통날 위기

    - 과거 인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음.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이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고의로 매출을 감추는 편법 신고를 하면서 이를 악용해왔음. 

    - GST 도입에 따라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매매 정보가 당국에 정확히 신고돼야 함. 하지만 과거에 편법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체의 경우, 매매 정보를 정확히 신고한다면 2017년도 매출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나타나 인도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음. 업계 입장에서는 과거의 편법으로 인해 '앞으로 적법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끝나는 문제가 아닌 상황

    - 이 때문에 연 매출 20Lahk(200만 루피)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쪼개어 GST 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또 다른 편법'을 사용하려 하나 이마저도 인도 정부의 Aadhaar Card(전자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으로 은행 계좌, 부동산, 각종 거래정보가 통합돼 있어 쉽지 않음.

 

  ④ 인도 모디정부의 순차적 개혁조치로 치밀하게 준비된 정책

    - 일각에서는 인도 모디 정부의 강력한 개혁 조치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소매상(Kirana) 등의 조직적 반발과 정치 이슈화가 투표로 나타날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하지만 인도 청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모디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인도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양상을 보면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정책방향이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아울러 오늘날 인도 모디 정부의 개혁조치는 2009년 Aadhaar Card(전자주민등록증) 도입, 2014년 Pradhan Mantri Jan-Dhan Yojana(포괄적 금융지원계획), 2016년 11월 화폐개혁 등의 조치가 순차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돼왔기 때문임. 

    -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 척결 등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로 인해 일부 계층의 저항만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관전 포인트 및 시사점

 

  ㅇ 인도 소비재시장과 유통구조의 변화는 한국 기업엔 시장진입 기회! 

    - GST 시행 이후 소매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던 무자료·현금거래 관행이 서서히 감소하고 디지털 경제활동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GST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단계 이상의 유통단계 축소와 소매업체의 대형화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던 소매업분야를 선진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해소를 해야 한다는 정부 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인도 수입상과의 거래에서 한국 소비재기업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와 최소주문물량 조건(MOQ) 완화였음. 특히 한국기업이 제시하는 최소주문물량 조건(MOQ)을 맞추지 못하는 인도 소비재 시장은 중국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장기적으로 GST를 통해 인도의 불투명한 상거래 관행이 사라지고 인도 소매업분야가 대형화·구조화 된다면, 한국기업에 있어 인도 소비재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재조명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인도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은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상 중 하나

    - 인도는 유통업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으나, 인터넷 보급 확산 및 속도 향상으로 인도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제품정보와 사용후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검색하기 시작함.  조만간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 

    - 아직 온라인 시장은 전체 소비재 소매시장(B2C)의 1%에 불과하지만 GST로 인한 디지털 경제활동 증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바람은 인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더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됨. 이것이 인도에서 GST로 인해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 

 

 

자료원: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registration-of-1-lakh-cos-cancelled-37000-shell-firms-identified-pm-modi/articleshow/59402192.cms,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gst-to-hit-wholesale-biz-in-short-term-metro/articleshow/59518579.cms, http://indiatoday.intoday.in/story/cbi-raids-hawala-racket-kolkata-ranchi/1/1000112.html., http://www.careratings.com/upload/NewsFiles/SplAnalysis/Indian%20Retail%20Industry%20-%20June%202017.pdf, http://www.iosrjournals.org/iosr-jhss/papers/Conf.DAGCBEDE/Volume-2/8.%2031-33.pdf, 현장 인터뷰 및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