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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경선 결과와 한-칠레 투자·교역 전망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07-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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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 대선후보로 선출 -
- 2017년 대선 결과가 한-칠레 투자·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
□ 칠레 경선 결과 및 대선 일정
ㅇ 2017년 7월 2일(일) 치러진 통합 경선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이 58.3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며, Frente Amplio(대체좌파연합)에서는 베아트리스 산체스 후보가 선출됨.
-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는 피녜라 대선 후보가 소속된 국가개혁당(RN)·독립민주연합당(UDI), 카스트 경선 후보가 소속된 에보폴리당(Evópoli)·독립지역주의당(PRI), 오산돈 경선 후보 등 우파성향의 무소속으로 구성돼 있음.
- Frente Amplio(대체좌파연합)는 현 미첼 바첼렛 대통령의 Nueva Mayoría(중도좌파여당연합)에 대항하는 신 좌파연합으로 산체스 대선 후보가 속한 칠레자유주의당(PL), 진보민주운동당(MDP), 평등당(PI), 민주개혁당(RD), 자유사회주의정치운동당(SOL), 인도주의당(PH), 해적당(PP) 등 군소 좌파·중도좌파 정당으로 구성돼 있음.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 경선 결과
사진
경선 후보
연합 내 득표율(득표 수)
세바스티안 피녜라
(Sebastián Piñera)
58.36%
(827,347)
마누엘 오산돈
(Manuel J. Ossandón)
26.24%
(372,011)
펠리페 카스트
(Felipe Kast)
15.40%
(218,279)
자료원: 칠레 선거관리청(SERVEL)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Frente Amplio(대체 중도좌파연합) 경선 결과
사진
경선 후보
연합 내 득표율(득표 수)
베아트리스 산체스
(Beatriz Sánchez)
67.56%
(221,348)
알베르토 마욜
(Alberto Mayol)
32.44%
(106,265)
자료원: 칠레 선거관리청(SERVEL)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Nueva Mayoría(중도좌파여당연합)의 경선 불참과 경선 당일 칠레-독일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80만 명의 유권자가 경선 투표에 참여해 올해 대선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냄.
- 2014년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바첼렛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 등으로 인해 올해 대선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ㅇ 칠레 대선은 2017년 11월 19일(일) 실시됨. 한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해 12월 17일(일) 2차 투표(balotaje)가 실시될 예정
□ Nueva Mayoría(중도좌파여당연합) 위기
ㅇ Nueva Mayoría(중도좌파여당연합)는 사회주의당(PS), 사회민주급진당(PRSD), 공산당(PC), 민주당(PPD), 광역사회운동당(MAS), 시민좌파당(IC)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알레한드로 기지예르 상원의원과 기독민주당(DC) 수장인 카롤리나 고이치 상원의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연합에 실패, 경선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알레한드로 기지예르(Alejandro Guillier)
카롤리나 고이치(Carolina Goic)
ㅇ 알레한드로 기지예르 후보는 1981년 기자 및 라디오 진행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991년부터 칠레 국영방송(TVN), Chilevisión 등에서 유명 언론인으로 활약했으며 2013년 총선에서 사회민주급진당(PRSD)의 지원에 힘입어 안토파가스타 지역 상원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음.
- 상원의원 재임기간 좌파 성향의 무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바첼렛 정부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평균 20% 내외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현 정부와 선을 긋는데 주력함.
- 지난 3월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기지예르 후보는 칠레 정부가 "어떠한 전략적 결정을 취하지도 않고, 마비돼 있으며, 신뢰를 잃었다"며 날선 비판을 숨기지 않았고, 또한 바첼렛 대통령은 "공약을 실천하는 데 노력은 했으나 라고스, 피녜라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하향식 관점"을 취했다고 비난하며 행정부와 집권연합 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음.
ㅇ 기독민주당(DC) 수장인 카롤리나 고이치 상원의원은 기지예르 후보가 '중도좌파연합'인 Nueva Mayoría에 맞지 않는 '급진 좌파 후보'라고 비난하며, 비록 국민들이 변화를 열망하나 그 변화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상식적이며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별도의 '연합 내 경선'을 치르자는 민주당(PPD)의 제안은 현재 기지예르 후보 측에서 거부한 상황이며, 양측 모두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 현재 기지예르 후보는 전국을 돌며 무소속 대선 후보 등록에 필요한 '시민 3만3493명의 서명(8월 21일 마감)'을 모으고 있음.
□ 주요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ㅇ 칠레 주요 여론조사기관 중 최소 월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인 CADEM과 GfK Adimark의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 피녜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한 1위를 질주하고 있음.
- 기독민주당(DC)의 반발 및 Frente Amplio 산체스 후보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기지예르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Nueva Mayoría의 경선 불참을 선언했던 5월부터 기지예르 후보와 산체스 후보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거나(Adimark 설문조사), 역전(CADEM 설문조사)된 것으로 나타남.
ㅇ 바첼렛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파 진영 파편화로 인해 피녜라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CADEM 설문조사 - 대선후보 지지율 (%)
자료원: CADEM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GfK Adimark 설문조사 – 대선후보 지지율 (%)
자료원: GfK Adimark 자료 무역관 재구성
□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노선 분석
ㅇ 현재까지 공개된 '기본공약집'과 언론 기사를 토대로 지지율 1, 2위인 피녜라 후보와 기지예르 후보의 정책노선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함.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알레한드로 기지예르(Alejandro Guillier)
ㅇ 경제
- 내년부터 27%로 인상되는 기업세를 OECD 평균인 24%로 인하
- 친기업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
- 조세제도 간소화
ㅇ 경제
- 천연자원(특히 광물) 개발에 대한 로열티 인상
- 누진세 확대를 통한 경제 불평등 해소
-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ㅇ 무역
- 개방경제 기조 유지 및 확대
- FTA 체결 및 재협상 활성화
ㅇ 무역
-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나 '의약품', '디지털' 등과 같이 국익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동시에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무역협정 체결 및 확대
ㅇ교육
-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CAE)' 폐지
- 빈곤층 50% 무상교육(현 제도 유지)
- 국영 학자금대출제도 마련
ㅇ 교육
-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CAE)' 폐지
- 빈곤층 60% 무상교육(현 제도 확대)
-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격차 개선
ㅇ 연금
- 민영연금(AFP) 개혁
- 8년간 연금 40% 인상
ㅇ 연금
- 민영연금(AFP) 개혁
- 10년 안에 최저임금 수준까지 도달
ㅇ 인프라 투자
- 'Plan Chile Invierte 2026'을 통해 8년간 200억 달러 규모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
- 2028년까지 현 수도권교통시스템(Transantiago) 폐지 및 '제3000년 교통 시스템(TTM)' 구축
ㅇ 인프라 투자
- 현재 칠레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투자를 4%로 증가
- 도시 간 교통 시스템 및 지하철 확충
- 디지털 인프라 확충
주1: 세바스티안 피녜라 후보 기본공약집: http://sebastianpinera.cl/wp-content/uploads/bases_del_programa_de_gobierno-SP.pdf
주2: 알레한드로 기지예르 후보 기본공약집: http://www.alejandroguillier.cl/images/Bases_Programaticas_Guillier.pdf
자료원: 각 후보별 기본공약집 및 El Mercurio, La Tercera 일간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 한-칠레 투자 및 교역에 미칠 영향
ㅇ 역사적으로 칠레는 개방경제,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화, 지역경제 통합, 국제 무역체계 강화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
- 2017년 7월 기준, 칠레는 64개국과 총 26개의 무역협정(FTA 16개, ECA 6개, PSA 1개, EPA 2개, TPP 1개) 체결함.
- 또한 우루과이와 캐나다(개선)와 FTA 협상을 완료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한국(개선), 중국(개선)과 협상 중
ㅇ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칠레의 개방경제 노선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익'에 반하는 무역과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기지예르 후보가 당선된다면 로열티 인상, 수입규제 강화 등을 통해 한-칠레 투자 및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실제로 기지예르 후보는 의회 토론에서 칠레 내 다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중국이 구리 대량수입을 빌미로 칠레 기업들에 중국산 기계와 기술 구매를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린 바 있음.
- 기지예르 후보의 '국익 우선 전략'이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8월 말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세부 공약집이 발간된 후, 각 후보별 정책노선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칠레 선거관리청(SERVEL), 후보별 기본공약집, CADEM, GfK Adimark,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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