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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끝나지 않은 탄핵 정국과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무역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이성훈
- 2017-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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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ㅇ 2016년 9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전 대통령 탄핵으로 테메르 현 대통령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 중임.
- 정부지출확대 동결, 연금과 노동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대외 개방 확대등의 친 시장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ㅇ 최근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비리사건과 연루된 증거가 나오면서 정치적 혼란이 거세지고 있음.-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한 재판에서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의 '무죄' 선고로 파면 위기는 넘기게 됨.- 세계 최대 육류 수출회사인 JBS 대표와의 녹음 테이프 스캔들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조사된 국정 지지율은 긍정적(7%), 부정적(69%)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ㅇ 탄핵된 이전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탄핵 가능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대형 건설업체인 오데브레시의 전 임원들의 2014년 대선 때 연립여당 캠프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로, 연방검찰은 당시 대선 결과 무효를 주장함.- 6월 9일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이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한 재판에서 4대 3으로 '무죄'를 선고해, 테메르 대통령은 급한 위기를 넘긴 상황임.- 테메르 대통령이 비리와 연루된 내용을 세계 최대육류 수출회사인 JBS의 대표와 직접 대화한 녹음 테이프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임.ㅇ 6월 14일 원내 제3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우파 연립정권 잔류 선언으로, 테메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연금과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게됨.ㅇ 국정운영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테메르 경제팀의 친 시장적인 정책 추진과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브라질 경제계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① 정부지출확대 동결- 그동안 브라질 정부 예산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대부분 복지를 위해 사용돼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했음.- 테메르 신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2016년 12월 상원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음.② 연금개혁 추진- 정부지출의 1/3 이상을 초과하는 기존의 연금 제도에서 수령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INSS(사회복지부담금) 의무 납부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 중이며 하원 표결을 준비하고 있음.③ 노동법 개혁- 일부직종에 대한 아웃소싱 가능, 노조 납부금 폐지, 노동자-기업 간 협상내용(휴가 3회까지 분할 사용, 1일 12시간 근무 등)을 노동법(CLT) 상위법으로 인정가능 등의 노동법 개혁이 추진 중- 2017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3개의 상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친 뒤 최종 상원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ㅇ 최근 테메르 경제팀(중앙은행, 재무장관 등)은 경기 회복을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JBS 녹음테이프가 공개된 당일 헤알 환율은 8% 폭락했으나 현재 1달러당 3.2~3.3헤알대로 안정세를 유지 중임.-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를 4.5%(1.5% 허용한도)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했으며, 물가가 안정적인 한 연말까지 8.5%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ㅇ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은 브라질 기업(바이어)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1000개사 대상(응답률 6%)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테메르발 국정위기 이슈' 설문조사를 시행함.- 응답자 대부분 테메르 대통령이 임기를 2018년 12월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에는 '부정적(72.9%)'으로 답했으며, 퇴진 시 브라질 경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45.8%)'과 '나빠질 것(40.7%)'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나타남.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조사
-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나, 응답자들의 62.8%는 테메르 정부의 경제팀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부지출확대 동결(78%), 연금개혁(71.2%), 노동법 개혁(81.4%)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조사- 2018년 말까지 예상되는 환율에 대해서는 1달러당 3.3~3.79헤알(52.5%), 3.0~3.29헤알(33.9%), 2.5~2.99헤알(6.8%), 2.5~2.99헤알(6.8%) 순으로 나타남.□ 시사점
ㅇ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상황에서 브라질 경제회복은 다소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3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당초 경제성장률을 2017년 1%, 2018년 4%로 전망했던 브라질 ITAU 은행은 0.3%, 2.7%로 각각 하향조정했음.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는 각각 0.2~0.3%, 1.7~1.8%로 전망치를 조정함.ㅇ 정부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Selic) 인하, 환율 안정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 2017년 1분기, 9개 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GDP가 1.0% 반등하며 G20 국가 중 가장 큰 회복세를 보임.-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2017년, 2018년 각각 3.8%, 4,5%로 전망함. 물가 억제 기준치인 4.5%(1.5% 허용한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인하 중인 기준금리(Selic)도 2017년 말 8.5%까지 낮출 전망이며, 환율은 1달러당 3.2~3.5 헤알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주: 2017년 6월 25일 환율 기준, 1달러 = 3.34헤알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UOL,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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