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과잉 해소, 비용절감, 기술발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메인 사안 -

- 단기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영역으로 파급시켜 장기적 효과 기대할 것 - 

 

 

□ 공급 측 개혁 추진 배경

 

  ㅇ 공급 측 개혁은 2015년 12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정부 정책입안자 및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최고위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최초 제시한 것임.

    -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한 공급 측 개혁의 핵심은 3거1강1보(三去一降一补)로 (공업)공급과잉 해소, (부동산)재고 소진, (기업)금융리스크 최소화, 기업의 원가 절감, 유효공급 확대의 다섯가지 주요 과제를 포함함.

 

  ㅇ 경제분석기관 EIU는 2017년 '중국 공급 측 개혁: 발전현황 및 전망'을 발표해 공급 측 개혁의 5대 과제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정부의 Top-Down 방식으로 공급 측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임.

    - 과거의 공급 측 경제학과 달리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은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2013년과 달리 시장이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의 실행은 정치적 의지에 크게 의존할 것임.

    - 2016년 공급과잉 해소와 부동산 재고 소진은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의 추진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원가 절감과 유효공급 확대 영역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철강과 석탄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 현황

 

  ㅇ 2016년 2월 중국 국무원은 생산능력 감축을 목표로 지정해 지도문건을 전달했음.

    - 2015년 말 철강과 석탄 산업의 생산능력은 각각 27억 톤, 57억 톤이며 향후 3~5년 내에 철강과 석탄의 생산능력을 각각 1억~1억5000만 톤, 10억 톤 감축할 것으로 계획함.

    - 2016년 철강은 6500만 톤, 석탄은 2억9000만 톤을 감축해 목표를 초과달성함.

    · 2016년 목표는 철강 4500만 톤, 석탄 2억5000만 톤이었음.

    - 철금속 제련과 석탄 채굴업의 이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상기 조치로 두 업종의 재무상태가 개선돼 각각 115.7%, 4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이는 2016년 하반기 공급부족으로 대종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했기 때문임.

    - 네이멍 자치구의 경우 중국 제2의 석탄 생산지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나 개발과 이용가치가 낮아 목표가 낮게 설정됨.

 

성(省)별 철강 공급과잉 해소 목표 및 현황

자료원: The EIU

성별 석탄 공급과잉 해소 목표 및 현황

자료원: The EIU

 

□ 공급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

 

  ㅇ 2017년 철강과 석탄의 생산능력 감축 목표는 전년보다 낮은 5000만 톤, 1억5000만 톤으로 하향조정함.

    - 특히 2016년 철강과 석탄 가격이 반등해 이윤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지방정부의 감축의지가 약해진데다, 2016년에 감축한 생산능력은 이미 방치돼 사용되지 않던 것으로 비교적 수월했음.

    - 2017년에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설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면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2016년 초 중앙정부가 감축을 위해 신설한 1000억 위안(약 143억 달러)의 장려보조기금의 실적이 부진함.

    - 해당기금의 1/3이 좀비기업에 돌아가 성과가 좋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The Economist에 따르면 허베이성의 최대 철강 기업인 허베이강철그룹(河北钢铁集团)은 15% 감축해야 하지만 2015년 9.4% 감축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추가적인 감축은 철강 공급감소와 가격의 급상승으로 이어져 기초인프라 투자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타 경제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과거 몇 년간 철강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초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했는데, 가격의 조정은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주고 기초인프라 투자의 매력도 반감시킬 수 있음.

 

  ㅇ 현재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가장 낙후된 철강과 석탄 산업을 공급과잉 해소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공급과잉 문제는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임.

    - The Economist는 2015년 생산설비 가동률이 7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시멘트, 가전제품, 금속 절단기계 및 담배산업 등을 지목한바 있음.

 

2014~2015년 산업별 생산능력 이용률

자료원: 국가통계청, The EIU

  

□ 기업의 비용절감, 그러나 대대적인 감세조치는 배제

 

  ㅇ 공급 측 개혁 정책의 원가절감 조치는 대대적인 감세를 동반한 것은 아님.

    - 중국의 기업세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의 기업세는 기업이윤의 68%에 달했음. 이는 고소득 국가의 평균치보다 약 66% 높은 수준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며, 기업의 납세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만은 오랫동안 쌓여왔음. 일부 정부 정책관계자는 세율을 대폭 낮출 것을 외쳤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정부의 원가 절감조치는 토지 임대료, 인건비 등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이윤이 감소한데 대한 조치임.

 

  ㅇ 가장 효율적인 비용절감 방법은 행정비용과 정부기금 비용 절감임.

    - 2016년 정부수수료는 GDP의 약 10.5%를 차지했으나, 기업소득세·증치세·영업세는 GDP의 10.9%를 차지했으며 이 중 영업세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재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성 수수료 항목을 2013년의 496개에서 2016년 106개로 축소했으며, 2017년 도시공공서비스비의 징수를 폐지하고 추가로 35개의 행정성 수수료 항목을 축소할 예정임.

 

  ㅇ 한편, 2016년 영업세(BT)를 증치세(VAT)로 통합한 것은 공급 측 개혁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세수 개혁 조치임.

    - 기업의 실효세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증치세 개혁으로 기존에 이뤄지던 탈세가 어려워져 기업은 더 많은 수입을 신고하게 된 관계로 이로 인한 혜택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함.

 

2016년 제조기업 원가 구성

주: '환경'에는 환경보호 설비 구매비용, 폐기물 처리 및 탄소 배출 인증비용이 포함됨.

'기타'에는 투자비용, 물류비용, 감가상각 및 기타 영업비용이 포함됨.

자료원: The Economist, 재정부, 베이징사업대 '기업조사'

  ㅇ 정부는 또한 새로운 장려정책과 융자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제조 2025'규획은 선진장비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절감 산업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8대 전략산업에 저렴한 가격의 토지와 자원을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심지어 현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보조혜택을 제공할 것임.

    - 2014년 말 국무원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려정책 범위가 축소됐으나, 2017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 공작 보고를 통해 외국투자자에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함.

 

  ㅇ 중국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이 매우 높아 부담이 커 이를 경감시키고자 함.

    - 도시노동자양로금제도가 규정한 납입액은 임금의 28%를 차지하며 그 중 고용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20%, 근로자가 납부한 비중은 8%로 총 28%임. 일본, 미국,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

    - 2017년부터 19개성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비율을 축소하는 시범작업을 개시했으나, 전국 양로금제도의 자금 현황이 좋지 못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양로기금의 부족으로 현재 납부되고 있는 양로보험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미래 지급할 양로금의 잔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인바,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고 노동인구 유입이 부족한 동북 3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이 대폭 상승함.

    - 베이징사범대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에서 2016년 6%까지 상승했으며, 2018년부터 환경세를 추가 징수해 오염물 배출비용을 대체할 예정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오염물 배출비용, 필요한 환경보호 설비 구매비용, 폐기물 처리 및 탄소 배출 인증비용

    - 베이징중앙재경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세는 정부에 500억 위안의 추가적인 세수를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현재 환경보호 관련 지출비용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임.

자료원: 싱샹망

□ 유효공급 확대를 통해 가치사슬 업스트림으로의 도약

 

  ㅇ 중국 정부는 국민 경제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개혁을 강조함.

    -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고속성장 했음에도 소득이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

    - 중국의 석탄과 철강, 부동산이 과잉공급되고 있음에도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일본산 비데와 유아용 기저귀를 포함한 고급 소비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보임.

 

  ㅇ 현재 중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독자 브랜드를 여럿 확보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기술함량이 낮은 편임.

    - 그중 통신업의 화웨이(华为), 컴퓨터의 Lenovo(联想), 전자 및 가전제품 제조업체 하이얼(海尔) 등은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으로 혁신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온라인 업체인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텐센트(腾讯) 역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소수의 첨단기술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중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가치사슬의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기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원과 자금보조를 제공할 것이나, 기업의 자체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2015년 중앙정부는 선진국과의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규획을 발표한바 있음.

    - 10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를 통한 국내 제조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함.

    -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① 중국 제조업계가 생산한 기초핵심 소자와 부품, 핵심 기초재료의 국내시장 점유율 70% 달성, ② 중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마이크로칩의 점유율 70% 달성, ③ 중국산 산업용 로봇의 점유율 70% 달성, ④중국산 신에너지 자동차의 점유율 80% 달성을 명시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6년 공급 측 개혁 성과를 평가하자면 공급과잉 해소가 가장 성공적이었고, 기업 원가 절감 부문의 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제 공급과잉 해소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 증치세 개편 확대가 기업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기업소득세 인하 계획 역시 진전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철강과 석탄 등 원자재 공급과잉 해소조치는 자동차, 신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로 영향력이 파급될 것으로 보이나, 감축속도가 다소 둔화되며 대종상품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비용과 사회보험 비용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별 장려정책 또한 다시 수립할 것이나 기업세의 대폭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2018년 환경보호세의 징수로 공업기업의 원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정부의 혁신 지원정책으로 탄력을 받은 중국기업은 제조업 공급사슬에서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기술함량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부 정책의 지원과 과감한 투자로 더욱 빠르게 선진국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The EIU 보고서,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일간지, 펑황망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