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취임 후 오세아니아지역 최초 방문 -

- 다양한 협력분야 확인 및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협력 확대 모색 -

 

 

□ 리커창 총리, 중-호, 중-뉴 수교 45주년을 맞아 방문

 

  ㅇ 리커창은 중국 총리로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함.

    - 리커창 총리 방문은 경제세계화 진행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무역성과를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지역 간의 협력과 경제세계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침.

    -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바 뉴질랜드, 호주의 각계 인사들은 '일대일로'가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중-호, 중-뉴 협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 호주 방문 현황

 

자료원: 신화망

 

  ㅇ 리커창 총리는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의 초청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호주를 방문함.

    - 이번 순방은 공무원과 자원, 생활소비재, 식품, 여행 및 부동산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한 중국 업계 대표단과 동행함.

    - 양국은 교육, 문화, 관광, 지방, 안전관련 법률, 반부패, 국방사무 등 영역에서 깊은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유엔, G20,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조직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가속화를 목표로 함.

    -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창업, 농업, 지재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및 기업 간 협력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호주 정부는 심의 중인 중-호 FTA에 관한 의견≫ 서명

    2) 개방형 세계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WTO, APEC, CEPA를 통한 글로벌 및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

    3) 중국-호주의 창업 분야 협력 시스템 구축

    4) 과학연구기금을 통해 분야별 최대 600만 호주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선진 제조, 의료기술 및 의약, 자원과 에너지 등 선진분야 협력 지원

    5) 에너지분야 장관급 협력 시스템 구축

    6)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기초인프라 개발에 관한 정부·사회 자본협력제도 구축 및 실천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7) 2018년 중국-호주 세수 협정 수정작업 개시에 동의

    8) 호주 지방정부의 중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 적극 장려

    9)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와 호주 농업·수리부의 농업 협력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행동 계획(2017~2019년)≫ 서명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호주 연방 농업·수리부의 검험검역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서명

    1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호주 연방 농업·수리부의 호주 승인을 받은 국가의 연어 제품을 중국에서 가공 후 호주에 수출하는 교역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호주 연방 농업·수리부의 식품안전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와 호주 연방 환경·에너지부의 환경협력 행동 계획≫ 서명

    14)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재권국과 호주 지재권국의 협력 양해각서≫ 서명

    15) 중국-호주 고위급 안전 대화체제 구축 선포

    16)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호주 외교무역부의 협력발전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7) 2017년 '중국-호주 관광의 해'를 계기로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해 양국의 인문교류 및 인적교류 증진

    18) 중국 선양시에 호주 총영사관 설립

    19)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와 호주 교육·훈련부의 직업교육 및 훈련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 ≪중화인민공화국과 호주 정부의 문화협력을 위한 14번째 문화교류 집행계획≫ 서명

 

  ㅇ 2007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호주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임.

    - 2015년 6월 체결한 중국-호주 FTA는 12월 정식 발효된 이래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킴.

    - FTA가 발효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세인하로 호주산 제품의 대중 수출량이 대폭 증가함. 보건제품과 유제품 수출은 각각 900%, 70% 증가했으며, 포도주는 51% 증가해 호주의 최대 포도주 수출시장으로 거듭남.

    - 이외 호주의 농업, 부동산 시장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다수 중국기업들이 호주로 투자진출을 도모했음.

 

  ㅇ 중-호 FTA의 상품 관세철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함.

    - 중국은 세목의 96.8% 관세철폐를 약속했으며 5년간 95%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기타 제품은 15년 이내에 완전 철폐될 예정

    - 호주는 모든 제품(10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91.6%는 FTA 발효와 함께 완전 철폐, 6.9%는 3년 이내, 남은 1.5%는 5년 내에 완전 철폐될 것임.

    - FTA의 체결로 중국기업의 호주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진출기업 숫자뿐 아니라 산업도 기존의 철광·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인프라 시설, 의료건강, 농업식품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2014~2016년 중국의 대호주 수출입 현황

 

자료원: 호주 통계청, 중국해관총서

 

  ㅇ 중국-호주 주요 교역품목

    - 호주의 대중 교역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광제품으로 2016년 수출 418억9000만 달러(11.0%)를 기록해 전체 대중 수출액의 69.9%를 차지함.

    - 직물 및 원료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2016년 수출 20억1000만 달러(△3.3%)를 기록해 전체의 3.4%를 차지함. 귀금속 제품은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6년 70.6% 하락한 1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3.3%를 차지함.

    - 중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방직품, 가구와 완구 등으로 2016년 수출 27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규모의 61,5%를 차지했으며, 비금속 및 관련제품, 플라스틱·고무와 화학제품은 각각 5% 수준임.

    - 2016년 기준 호주의 수입규모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 수입규모의 감소폭은 평균 수입 감소폭 대비 작은 수준임.

 

호주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제품 유형	2015년	2016년	증가율	점유율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32,801	35,230	7.4	58.8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4,778	6,464	35.3	10.8
71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6,695	1,970	-70.6	3.3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1,582	1,640	3.7	2.7
74	구리와 그 제품	1,808	1,250	-30.8	2.1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710	905	27.5	1.5
10	곡물	1,712	810	-52.7	1.4
02	육과 식용 설육(屑肉)	988	713	-27.8	1.2
21	각종 조제 식료품	356	577	62.2	1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694	575	-17.1	1

자료원: 호주 통계국, 중국 상무부

  

중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제품 유형	2015년	2016년	증가율	점유율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9,616	9,578	-0.4	21.7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704	7,915	-9.1	17.9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2,794	2,725	-2.5	6.2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2,093	1,955	-6.6	4.4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2,051	1,923	-6.2	4.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65	1,796	1.7	4.1
73	철강의 제품	2,581	1,711	-33.7	3.9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503	1,525	1.5	3.5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796	977	22.7	2.2
6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1,003	929	-7.3	2.1

자료원: 호주 통계국, 중국 상무부

□ 뉴질랜드 방문 현황

자료원: 중국 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3월 26~29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함.

    - 3월 27일 양국 총리는 양자회담을 통해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을 진행할 것을 선언함.

    - 뉴질랜드는 AIIB에 가입한 최초의 서방국가이자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는 첫 번째 선진국으로, 양국은 긴밀한 호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리커창 총리와 빌 잉글리시 총리는 웰링턴 회담 후 양국의 경제무역, 농업, 전자상거래, 교육, 지재권 보호, 환경보호 등 분야의 9개 협력 협의서를 체결했으며 뉴질랜드는 서구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국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창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중국-뉴질랜드 FTA 개정 위한 첫 번째 협상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시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일대일로'프로젝트 협력 강화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3)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뉴질랜드 외교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준비사항≫ 서명 

    4)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청의 오클랜드 시내 중국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 준비사항≫ 서명 

    5)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와 뉴질랜드 교육부의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 준비조치≫ 서명

    6) 제5회 중국-뉴질랜드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 개최, 양국 간 새로운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규획 제정

    7)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재권국 및 뉴질랜드 지재권국 협력방안≫ 서명

    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뉴질랜드 해관의 중국 해관기업신용관리제도 및 뉴질랜드 해관안전수출계획 상호인정≫ 서명 

    9)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뉴질랜드 초급산업부의 냉동 소·양고기 무역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뉴질랜드 초급산업부의 중국산 양파의 대뉴질랜드 수출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11) 동물위생, 유행병, 농장관리 등 분야 전문가 교류 확대(박사연구장학금, 기술교류, 교육 등 포함) 

    12) 2019년을 '중국-뉴질랜드 관광의 해'로 지정 

    13) 뉴질랜드, 공항에 중국인 편의통로 개설 및 5년 복수비자 출시

    14) 중국-뉴질랜드 직항노선 확대 

    15)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뉴질랜드 외교무역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실시조치≫ 서명 

    16)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뉴질랜드 외교무역부의 국제협력발전교류의 확대 준비≫ 서명

    17)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뉴질랜드의 환경연구원, 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협력 협의≫ 서명 

    18) ≪중국국가 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뉴질랜드 건강연구이사회의 과학협력 준비≫ 서명 

    19)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와 뉴질랜드 초급산업부의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범위 밖의 어획행위 관리, 불법, 미허가 어획을 단속하는 조치에 관한 공동성명≫ 서명

    20) 연내 제2회 중-뉴 시장(市長) 포럼, 제3회 청년포럼 개최 동의

 

  ㅇ 양국은 FTA를 통해 상호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실질적 이익을 증진하는 협력 방법을 모색함. 

    -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 시장진입, 통관절차 등 관심이 높은 분야를 재검토해 FTA를 개선 및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인프라 건설, 제조업, 농업기술, 정보기술, 친환경 에너지, 관리감독·조정, 공공 재정관리, 무역 간소화 등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해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뉴질랜드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ㅇ 무역 동향 

    -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8년 FTA 체결 이래로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300%를 초과함.

    - 양국의 사회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바, 2016년 뉴질랜드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40만 명 이상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유학생이 뉴질랜드 전체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14~2017년 2월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입 동향

자료원: 해관총서

 

뉴질랜드 대중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제품 유형	2015년	2016년(1~9월)	증가율	점유율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 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716	1,096	8.1	23.9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095	1,009	21.8	22
02	육과 식용 설육(屑肉)	855	557	-15.3	12.1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337	294	18.2	6.4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251	288	26.9	6.3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324	165	-38.2	3.6
19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32	142	41.2	3.1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158	114	1.3	2.5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122	75	-13.5	1.6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130	67	-33.1	1.5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제품 유형	2015년	2016년(1~9월)	증가율	점유율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356	963	2.9	18.5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1,215	826	-9.3	15.8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443	353	10.2	6.8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	437	331	-4.9	6.3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	403	289	-6	5.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15	239	6.4	4.6
73	철강의 제품	281	204	-3	3.9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39	166	1.4	3.2
6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172	119	-10.6	2.3
31	비료	159	118	21.7	2.3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전망

 

  ㅇ 호주, 뉴질랜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확대와 아태지역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상 매우 중요한 국가임. 

    - 중국과 뉴질랜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호주의 '북부대개발' 계획과 연계해 UN, G20,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여러 기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2015년 3월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에 관한 전망 및 행동≫을 통해 중국 항구에서 남중국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경로로 지정함.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와의 밀접한 관계 구축은 일대일로의 남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현재 호주는 '북부대개발' 계획을 통해 중국과 협력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며, 뉴질랜드 또한 일대일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분야 협력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정부망, 상무부, 해관총서, 호주 통계청, 뉴질랜드 통계청, 시나망, 환치우망, 바이두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