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관세청, 지난해 11월까지 대한 무역수지 흑자 4억7000만 유로로 70.8% 감소 -

- 국내 관세청은 대프랑스 무역수지 적자 14.3% 감소 -

- 양국 간 통계 격차, 서로 다른 통계기준 및 결제방법의 소산  -

□ 프랑스 관세청,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대폭 감소 

  ㅇ 지난해 들어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프랑스의 대한국 수입)이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대프랑스 수입(프랑스의 대한국 수출)은 크게 줄어 전년보다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프랑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한-프랑스 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프랑스의 대한 수입(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은 29억7100만 유로로, 2015년 같은 기간의 28억5200만 유로보다 4.2%(1억1900만 유로) 증가했음. 

  ㅇ 반면에 같은 기간 중 프랑스의 대한 수출(한국의 대프랑스 수입)은 34억3900만 유로로, 2015년 같은 기간의 44억5400만 달러보다 22.8%(10억1500만 유로) 감소했음.

  ㅇ 이에 따라, 프랑스의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같은 기간 중 16억200만 유로에서 4억7000만 달러로 70.8%(11억3400만 유로) 감소했음.

□ 한편, 국내 관세청이 발표한 한-불 간 무역통계는 프랑스의 것과 다소 차이

  ㅇ 국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은 22억6400만 달러로 2015년 동기(23억8600만 달러)보다 5.1% 줄었고, 대프랑스 수입은 50억9600만 달러로 2015년 동기(56억9000만 달러)보다 10.5%(5억9400만 달러) 감소했음.

  ㅇ 이에 따라 한국의 대프랑스 무역수지는 여전히 28억3100만 달러 적자(프랑스 입장에선 흑자)로, 2015년 같은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 33억500만 달러보다 14.3%(4억7500만 달러) 감소했음.

국내 관세청, 유로스타트 및 프랑스 관세청의 한-프랑스 무역통계 비교표

□ 시사점

  ㅇ 프랑스와 한국 측 통계상의 무역수지 감소율 및 감소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서로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 양국 간의 무역통계가 큰 차이를 보임.

  ㅇ 실제로 한-불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프랑스의 대한국 수입(CIF)이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FOB)보다 약 46% 높았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프랑스 수입(CIF)이 프랑스의 대한국 수출(FOB)보다 25% 높았음. 이에 따라 프랑스의 대한국 무역수지가 한국의 대프랑스 무역수지보다 약 82% 낮았음.

  ㅇ 수출은 FOB(본선 인도) 가격으로, 수입은 CIF(FOB+해상 운송료+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거래하는 관행상 행상운송료와 보험료만큼의 격차(약 8%)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여서, 이를 보충 설명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무역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출국은 물품의 목적지를 수출국으로 보지만 수입국은 원산지 국가를 수출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함.

  ㅇ 실제로 한국 및 프랑스의 20대 수출입 품목 가운데 양국의 수출입 통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 품목은 항공기,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및 선박이었음.

    - 자동차 및 선박은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이 프랑스의 대한국 수입보다 많았으며, 항공기·의약품 및 화장품은 한국의 대프랑스 수입이 프랑스의 대한국 수출보다 많았음.

    - 공교롭게도 선박과 화장품의 통계 차이는 5000만 달러였으며, 선박과 의약품은 1억 달러였음. 그런데 항공기의 경우는 통계 차이가 3억6000만 달러로 대프랑스 항공기 수입액의 91%를 웃돌았음.

    - 무역 전문가들의 설명대로 지난 11월까지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항공기(3억9500만 달러)의 90% 이상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제작하는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경유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큼.

  ㅇ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제품들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양국 간의 수출입 통계 격차는 수출업체들의 세계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통계 격차가 본격적인 세계화가 이전에 비해 더 심해졌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어 좀 더 광범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