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고 급감, 위안화 평가절하가 주요 원인 -

- 위안화 환율 등락세 속 평가절하 지속 전망 -

-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예상 -

 

 

 

□ 중국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 임박

 

  ㅇ 중국 외환보유고* 2016년 7월래 6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

     * 외환보유고: 한 나라 통화당국이 대외지급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 2016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 잔액 3조100억 달러로 전월대비 411억 달러, 전년대비 3198억 달러 감소

 

2016년 12월 달러 계산 외환보유고 6개월 연속 감소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ㅇ 하지만, 12월 외환보유고 감소 폭은 411억 달러로 전월의 691억 달러 대비 축소

    - 이는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단행한 자본규제 강화 조치(‘자본유출 방지 위한 정부 조치’ 중 자세히 언급)에 기인

     * 2016년 1~11월 위안화 누적 유출 규모 1조8000억 위안(CICC)

 

  ㅇ 외환관리당국은 ‘위안화 방어’를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

    -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투입하고 위안화를 사들이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감축 

    - 미 달러를 제외한 기타 통화의 평가절하도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의 원인 중 하나

     · 중국 외환보유고 구성을 감안할 때, 기타 통화의 평가절하로 12월 외환보유고가 약 140억~180억 달러 손실

    -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가치 강세와 맞물려 엔화, 유로화, 파운드는 달러 대비 각각 2.1%, 0.7%, 1.3% 절하

자료원: CICC	자료원: 외환관리국

  

□ 자본유출 방지 위한 정부 조치

 

  ㅇ 외환보유고가 가까스로 3조 달러선을 지켰지만,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자본유출 방어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붕괴됐을 것으로 관측

    - 실제로 자본유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마지노선인 3조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해 4분기래 해외직접투자(ODI) 관리 강화, 해외 위안화 대출 해외송금 규제, 해외 인수합병 사전심사, 개인 환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향후 외환보유고 지속 감소 시 추가적인 자금 유출 조치 단행 전망

 

2016년 11월 이래 중국 정부 자금유출 감독관리 강화 조치

시간	조치	내용
10.29.	은련카드 해외 보험 구매 범위 제한	<해외 보험기업의 중국 국내 은련카드 사용 컴플라이언스 지침> 발표, 중국 거주민의 은련카드를 사용해 보험상품 구매 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만 구매 허용, 생명보험 및 배당류 보험 구매 금지
11.25.	쌍표카드(双标卡)* 발급 중단	<법제만보>: 공상, 중국, 건설, 농업 등 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 25일부로 쌍표카드 발급 중단, 기존 발급 쌍표카드는 기한 만료 시 교체
	자유무역구 자금 유출 관리 강화	<자유무역구우편보>: 11월 25일 인민은행 상하이 본점은 관할지역 내 은행에게 상하이자유무역구로 유입되는 자금 및 불법 개인자금이 자유무역계좌(FT계좌)를 통한 대외투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자금의 불법 유출을 방어할 것을 지시
11.28.	ODI 관리 강화	블룸버그: 대외직접투자 관련 규제 조치 출시 예정(투자액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대외투자 프로젝트 포함)
		블룸버그: 외환관리국은 5000만 달러 및 이상 대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당 프로젝트는 관련부문에서 진실성과 컴플라이언스 심사 완료 후 추진 가능
11.29.	대규모 자금의 대외 지급 규제 강화	외환관리국은 건당 5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외환 매입 또는 지급 업무 처리 시, 사전에 외환관리국에 보고할 것을 은행에 지시
	위안화 해외 업무, MPA 심사 체계 편입 예정	제일재경일보: 내막인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회의에서 위안화 해외업무를 거시건전성평가(MPA) 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언급
11.30.	해외 인수 규제	FT 중문판: 국무원은 중국 기업이 주요 경영업무와 무관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를 규제할 계획
	위안화 해외 송금 업무 규제	블룸버그: 내막인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위안화 사용 수요가 없이 역외위안화 시장에서의 위안화 송금 목적으로 한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것을 요구
12.1.	황금 수입 규제	금융시보: 중국은 황금 수입을 규제할 계획
	위안화 해외 대출 감독관리 강화	블룸버그: 내막인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대출발행인이 위안화 해외대출 발급 시 소재지 외환관리부문에 등기 및 관련 한도 내에 진행할 것을 지시
12.6.	ODI 관리 강화	신화사: 발개위,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책임자는 6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체육 등 분야에 대한 비이성적인 대외투자, 주요 경영업무가 아닌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한파트너기업 대외투자 리스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
12.14.	‘지하전장(地下錢莊)’에 대한 타격 강화**	외환관리국, 공안부문은 연합으로 2016년 제3차 지하전장 단속 회의 개최
12.31.	개인 외환관리 규범화	·개인 연간 외환매입 신청 시 외화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과 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2년간 외화매입을 금지 ·2017년 7월부로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대규모 현금거래 기준액이 기존 20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매, 주식투자, 보험구매 등을 위한 외화매입 금지
1.3.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매 제한 재차 강조	외환관리국 책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매와 투자 등을 위한 외화매입을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
1.10.	기업해외투자 심사관리 강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진실성’, ‘규범성’ 심사 강화

주: *는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해외카드사와 UnionPay가 연합으로 발행한 카드, **는 불법금융조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한편, 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선강퉁*과 같은 자본시장 개혁개방 가속화

    - 하지만 위안화 가치 절하 추이와 맞물려 자본유출 경로 확대, 즉 홍콩으로 유출되는 자본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선전과 홍콩 증시 간 교차매매

 

  ㅇ 은행·증권의 외국인 투자 허용 확대, 외자유입 늘리기 위한 노력

    - 2017년 1월 17일 국무원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외자 적극 이용 약간 조치 관련 통지>를 발표하며 중국이 은행, 증권, 투자관리, 선물, 보험, 회계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낮출 것이라고 밝힘.

 

□ 외환보유고와 환율 중 통화정책 집행에서의 주안점

 

  ㅇ 환율방어로 인해 외환보유고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시험대에 오름. 업계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 

    - 위안화 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급증을 막기 위해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 매도를 통해 환율방어에 나섰음. 

    -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전임위원인 위융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환율, 외환보유고, 통화정책 독립성, 국가 신용, 위안화 국제화 등 5가지 중 4개를 선택한다면 환율방어가 가장 불필요하다”며 환율방어에 주력할 경우 외환보유고 감소 폭이 확대되며 절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2017.1.16 개최한 채권시장 투자전략 포럼)

    -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方正證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환율방어에 주력하면 외환보유고를 소모해야 하는데, 외환보유고가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될 경우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시키고 자본유출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

 

□ 전망 및 시사점

 

  ㅇ 향후 중국 정부는 지속해서 '콴진엔추(寬進嚴出)*'의 외환관리조치 실시 전망

     * 외환 유입을 느슨하게 관리하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의미

    - 중국 외환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경우, 중국은 수출기업의 환결제를 촉구할 것임. 

    - 중국 수출업체에 적어도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대외무역 수입이 해외에 있는데, 외환 부담이 강화되면 이들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외환 결제를 통해 외환 유입 확대 예상

    - 중국 정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 특히 국유기업이 중점 관리대상

 

  ㅇ 2017년 외환보유고, 자본유출을 버틸 여력이 충분

    - 미국 금리인상 및 트럼프 취임 후 경제 진작정책 실시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외환보유고 축소 부담 강화. 2017년 미국이 금리를 2차례 인상, 달러지수가 101~105 구간에 유지된다고 할 때 중국 외환보유고는 2조7000억 달러 유지 전망

    - 하지만 2017년 정부 외환관리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고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 ’16년 외환보유고 전년대비 연간 감소폭은 3198억 달러로 2015년의 5126억 달러 대비 37.61% 축소

    - 2억7000만 달러 외환보유고는 자본유출을 버틸 여력이 충분한 규모. IMF의 외환보유고 타당성 기준에 따라 추산할 경우, 중국의 외환보유고 합리적인 규모는 1조5000억~2조5000억 달러 구간임.

 

중국 외환보유고 연간 변화 및 전망

 

자료원: 선인완구어(申銀萬國)증권

 

  ㅇ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지만 효과는 확정적이지 못하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자본유출 지속,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국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 경기를 감안할 때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양난의 상황에 직면

    -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자본유출 부담 확대와 국내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해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지준율 인하' 카드를 쓸 수 있음(상해재경대학교 중훙쥔).

 

  ㅇ 중국 전문가들은 ’17년 위안화 가치가 7.3위안까지 절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해 연초 중국 기업들의 달러 외채 상환으로 대량 자본이 유출되며 위안화 절하를 야기,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외화매입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자본규제 실시.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위안화 방어는 한계가 있음.

    -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부진, 경상수지 흑자 축소, 대중국 FDI 투자 감소, 자본유출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은 등락세 속 절하 기대가 여전함.

 

 

자료원: 중국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증권시보, 증권일보(券報日報), 상해증권보, 신화사, CICC, 선인완구어(申銀萬國)증권, 팡정(方正)증권, 구어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