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난성 기업, 한-중 FTA 활용도 현저히 낮아 2016년 233만 위안 손실 -

-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대한국 무역 관심도 낮은 수준 -

 

□ 후난성 한-중 FTA 활용 현황

 

○ 후난성 기업의 2016년 한중 FTA 관세 인하 혜택 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창사 해관에 따르면 후난성의 2016년 1-10월 대한국 수입 업체는 총 52개로, 그 중 11개 업체만이 한중 FTA 관세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41개 업체는 관세혜택을 받지 못해 233.63만 위안의 불필요한 관세 지출이 있었음.

    *후난성 11개 업체가 받은 한중 FTA 관세혜택은 총 123.8만 위안임.

    - 한중 FTA 포함 25개국과 체결한 FTA 관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후난성 기업의 총 손실액은 860만 위안임. 그 중 한국과의 교역으로 발생한 손실은 총액의 약 28%임.

    - 이는 후난성과 한국 간의 무역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엄청난 수준의 손실임.

    *2016년 1-10월 기준 후난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체의 약 7% 수준임. 이는 중국의 FTA 체결 국가 중 11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 관세 손실의 주요 원인은 원산지 증명서의 미발급임. 

 

○ 2016년 후난성의 대한국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 하지만 그 중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은 총수입 감소량에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여 한중 FTA의 수출 감소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16년 후난성의 대한국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21.6% 감소한 반면 FTA 관세 수혜 품목의 수입은 15.2% 감소함.

    - 하지만 수입이 가장 활발했던 수입액 기준 상위 20개 품목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확인해본 결과, 2016년 상위 20개 품목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7% 감소하였고 FTA 관세 수혜 품목은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음.

    - 이를 통해, 후난성의 대한국 전체 수입액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20개 품목은 한중 FTA 관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후난성의 對 한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순위	코드	상품명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8517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	931,137	31.8	843,122	-9.5
2	7106	비가공 은	624,950	39.5	599,147	-4.1
3	3604	불꽃제품	593,660	-6.2	493,248	-16.5
4	8532	축전기	150,810	2,169,822	432,388	186.7
5	8543	기타 전기기기	609,725	-4.8	387,768	-36.4
6	8111	망간과 그 제품	325,590	-15.5	276,520	-15.1
7	8541	감광성 반도체 장치	803,123	587.5	270,589	-66.3
8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가정용품․화장용품	312,103	7.1	267,810	-14.2
9	8518	멀티플 헤드폰․이어폰 및 음향증폭세트	185,355	171.7	208,389	11.0
10	8518	싱글 헤드폰․이어폰 및 음향증폭세트	187,355	64.8	200,219	10.7
11	6404	신발류 윗밑창	149,164	42.2	193,223	29.5
12	8603	외부 압력제	233,498	96.2	191,491	-18.0
13	8473	기계 부품	220,672	6.0	191,091	-13.4
14	8705	특수 화물 차량	281,016	-13.4	184,835	-34.2
15	6403	신발류 아래밑창 고무&플라스틱	165,408	13.1	183,781	11.1
16	4202	가방류	99,058	-4.6	160,288	61.8
17	7210	활면 롤러	186,185	-11.3	155,405	-16.5
18	4202	섬유원료	146,565	111.4	146,250	-0.2
19	6402	신발류 아래 밑창	142,560	18.7	141,931	-0.4
20	8507	연산 축전지	118,064	22.3	133,385	13.0

* 회색 하이라이트: 한중 FTA 관세 수혜 품목(단위: US$ 천 불)

자료원: KITA(*2016년 11월 기준 누계 실적)

 

□ 후난성 기업의 한-중 FTA 활용 부족 원인

 

○ (정보의 부재) FTA 협정 내용의 복잡 다양성과 활용지원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후난성 기업의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함. 또한 후난성 정부 차원의 한중 FTA 홍보가 미흡하였음.

 

○ (대한국 무역 관심도 부족) 후난성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홍콩 순으로 2016년 기준 후난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7%에 그침.

    - 후난성의 주요 산업은 장비제조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신재료산업임. 주요 산업 관련 부품 및 기술은 대부분 미국, 유럽 연합에서 수입

    * 한국산 부품 및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인식이 있음.

    - 후난성 기업의 대한국 주요 관심품목은 화장품, 식품류이지만 수입 수량이 적고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한국 화장품 및 식품류 규제 강화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 후난성 로컬기업의 한국 화장품 축소 수입 사례

 

로컬 소재 홈쇼핑 벤더인 후난 진성 뉴미디아 유한공사(湖南今升新媒体有限公司)는 각종 규제, 부가세 등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 화장품 수입 축소 계획을 표명함. 화장품 수입 관세의 경우 6.5%에서 2%로 감소됐지만, 유통과정의 각종 규제로 세금은 완화되지 않았음. 이에 한중 FTA 관세 혜택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중국 현지 브랜드와 비교해 한국 화장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후난성 기업의 경험 부족) 후난성은 중국의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는 후난성 로컬 기업은 소수임. 대부분 동부 지역 벤더나 대리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이에 후난성 기업은 통관, 물류 등 중간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 시사점

 

 ○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 중소기업의 한중 FTA 이해도 또한 상당히 부족함. 쌍방의 동시 이해 부족이 FTA 활용도 부족의 주요 원인임.

  - 이에 FTA에 규정된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이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입되는 한국 상품은 후난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없음. 이에 한국 업체는 수출 전 해당 중국 파트너와의 충분한 교류와 유통 과정에 대한 상세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창사 해관(长沙海关), 후난성 인민정부(湖南省人民政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무역협회(KITA), 후난성 경제·정보화 위원회(湖南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 및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