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 그리스 채무경감조치 중단 개요 및 전망 –

- 유럽연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나 -

□ 채무경감조치 중단 원인

  ㅇ 그리스 정부는 저소득층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6억1700만 유로의 추가 연금 지급 등을 결정

    - 그리스 정부는 저소득 노년층에 6억 유로 특별 연금 지급, 에게 해 섬들에 시행 예정이던 부가가치세(VAT) 인상 방침을 난민위기 등을 고려해 유예

  ㅇ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단기 채무경감조치 중단

    - 유로존 국가들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가 그리스에 지원한 약 450억 달러에 대한 단기적 채무경감조치를 협의하고, 관련 협상을 2017년 1월경 진행할 계획

    - 구제금융 프로그램 조건에 따르면, 그리스는 특별 연금지급, 부가세 인상 연기 등 지출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유로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ㅇ 당초 EU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협상단은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일부는 금리 인상을 동결, 금리 스와프를 통한 그리스 채무에 낮은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

    - 그리스의 채무부담을 줄여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

□ 그리스측 반응

  ㅇ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유럽의 이름으로 희생했고, 그리스는 구제금융 협정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 표명

자료원: Kathimerini 신문

  ㅇ 치프라스 총리는 EU 정상회의 후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

    - 그리스 구제금융의 주 채권국인 독일은 그리스의 재정지출에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고, 집권 기민당-기사당 연합 내 비판론자 가운데 한 명인 한스 미켈바하 의원은 독일 의회가 더 이상 그리스의 공수표 남발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ㅇ 그리스 금융시장은 시중금리 기준이 되는 그리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로 상승했고, 아테네 증시는 3.55 폭락

□ 전망

  ㅇ 최근 유럽연합(EU) 분열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 경제위기가 재현되면 유럽연합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 예상 

  ㅇ 그리스는 현금 유도성 압박에 다시 직면할 위험이 있고, 향후 유럽연합의 지역 내 정치 - 경제 문제 처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

  ㅇ 특히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불참하려고 하면서 유로존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은 그리스의 이번 조치로 더욱 난감한 상황임.

    - IMF는 그리스 채무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채무 원리금 삭감과 더 강도 높은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자료원: Kathimerini 현지 경제신문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