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측개혁이 주요 개혁노선, 구조조정 가속화 제시 -

- 부동산 버블 차단과 금융안정 주문 -

- 산업구조조정속 자국기업 보호 및 소비유턴정책 대응 필요 -

  

 

□ 2017년 중 경제정책기조는 여전히 ‘온중구진’(穩中求進)

 

  ㅇ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12월 14일~16일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개최되는 연례 회의로 당·정 주요 인사들이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논의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ㅇ 중국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당(党=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 ㅇ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은 차년도 중국 핵심지표, 즉 GDP, 물가, 고정투자, 소매판매 등 경제목표가 설정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3월)에서 구체화

 

  ㅇ 2011년 이후의 ‘온중구진’ 정책기조를 유지

    -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국 경제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발전)’으로 확정

     * 중앙정치국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회의로서 1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차년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관행

    -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17년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발표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현황

 

□ 2017년은 공급 측 개혁 심화하는 한해

 

  ㅇ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노선을 ‘공급측 개혁’으로 확정

    - 공보에서는 ‘2017년은 ‘13.5 규획’을 실행하는 한해이며 공급 측면 구조조정 심화의 해‘라고 강조

    - 또 재정정책의 적극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측 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 *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중국 경제 핫이슈로 부상

 

  ㅇ ‘농업 공급체계 구조조정’ 심화에 대해 최초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

    -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산품 시장가격 시스템 구축, 농업에 대한 시장화 관리, 정부 구입 관리체제 개혁, 재고 해소 등 개혁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전문가들은 내년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보다 ‘공급 측면 구조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팡정(方正)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런저핑(任澤平)]

    - 지난해 공보에서는 ‘적당하게 내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

    - 그러나 이번 2017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 측면 구조조정을 주요 개혁 노선으로 견지하되 내수확대를 적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부동산 거품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주요 정책

 

  ㅇ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조와 기업 세수부담 경감, 민생수요 보장, 부동산 과열 억제 등 정책방향을 제시

    - 지도부는 내년에는 자산 거품 방지, 관리·감독 능력제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통화 및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생 수요를 보장하고 통화정책은 온건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통화 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유동성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방침

    -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는 입장

    - 작년엔 ‘지역일체화발전 추진’만 제기했지만 올해는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동부 연해지역 발전 심화’으로 구체화

 

  ㅇ ‘실물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 상품·서비스 공급 수준 향상을 주문

    -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산 상품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강조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전면적 업그레이드를 주문

 

  ㅇ 내년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 피력

    -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각 도시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은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

    - 부동산 개발, 판매, 중개 등을 규범화, 부동산 임대업 입법 가속화, 부동산 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정비 작업 강화 등을 주문

    - 이처럼 내년에 부동산 거품 관리를 역점 사업을 내세운 것은 올해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6.5~6.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거품 제거와 부채 증가세 억제 등이 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

    - 하지만 중국 경기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이 냉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열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은 완급 조절 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밝힌 2017년 중국 경제정책방향

구분	주요 내용
경제성장	‘안정’을 강조, 안정·건강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되 사회화합과 안정을 추구
실물경제	혁신, 품질향상, 브랜드파워강화, 중소영세기업 발전 법제도 구축을 통해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외자유치 강화
농업	최초 농업에 대한 공급측개혁 요구를 제시 유기농식품,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품 가격 시장화 등 개혁요구를 제시
금융	금융리스크 예방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두되 금융 거품을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수준을 제고
부동산	지난해의 ‘부동산 재고 해소’와 달리 부동산 버블 억제를 강조
통화	‘안정적이되 적당한 활용도’를 허락한 2016년의 정책과 달리 ‘안정’을 강조
재정	공급측개혁의 수요를 만족하는 재정정책 기조를 제시 재정수지 적자율을 3%→3.5%로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예측과 달리, 적자율 인상 언급 없음.
환율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
국유기업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즉 소유제개혁을 돌파구로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용항공, 통신, 군사공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것을 요구
지역 일체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연해지역 우선발전을 심화할 것을 제시
민생	도농일체화, 신형도시화, 사회보험 등 개혁의 가속화를 주문
대외경제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강조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국은 공급체계의 구조조정에 주력, 내년 중국 경제 하방압력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증가

    -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재정 투입을 늘릴 전망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전망치

                                                                                                         (단위: %)

주: 상기 기관의 전망치 발표시기는 2016년 10월 27~31일

자료원: Bloomberg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협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FTA 확대 추진 전망

    -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강화 추세와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세, 세계 주요 국가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RCEP 등을 돌파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추진중인 FTA의 가속화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외연을 넓혀나갈 전망

    - RCEP은 협상 참여국 간의 입장차와 TPP의 추동력 약화 등으로 2017년 내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

 

  ㅇ 산업구조조정 기조 하에 진행되는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정책, 소비유턴정책 등에 대한 대비 필요

    - 최근 전기차 배터리, 집적회로 등 산업에서 당국의 자국기업 육성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 지난 11월 말에는 중국인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서비스품질과 공급 수준 향상’, ‘다양한 수준의 소비수요 충족’을 골자로 하는 소비신정책을 발표, 소비재 분야의 중국기업 경쟁력 향상 전망

    - 중국 기업이 최근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산업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해당 지원정책들에 힘입어 일부 로컬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

     * 2016년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오포와 비보 각각 17.5%, 16.7%로 1, 2위 차지(IDC통계); 2016년 세계 TV시장에서 중국(7개 사) 출하량 8,360만 대로 1위 기록(Sigmaintell 예상치); 2016년 1~11월 중국 자동차시장점유율 토종 브랜드 43.61%, 한국계 7.97%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중앙방송망(央廣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팡정(方正)증권사, 선완훙위안(申萬宏源)증권사,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