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정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경유 내륙운송루트 전면 제한 -

-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미비, 우크라이나 대중앙아시아 수출에 큰 타격 -

□ 우크라이나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배경

 

  ㅇ 2016년 1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EU 간 FTA에 대한 보복 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언

    -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내륙 운송 시 벨라루스를 통해야만 러시아 영토를 경유,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함.

 

  ㅇ 2016년 2월 10일,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의 운송 제재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안 발효

    -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해 러시아의 내륙 운송(수출) 제재 조치 시행.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화물 운송 제재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서 EU로 수출하는 내륙 운송 화물을 제한할 경우 약 1150억 흐리브냐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 2016년 말까지는 허용키로 함.

 

  ㅇ 2016년 7월 3일, 러시아 정부는 대우크라이나 무역제재조치 확대 연장 법령 발표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경유 대중앙아시아 내륙 운송 전면 제한

 

  ㅇ 러시아의 이와 같은 무역제재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대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급감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대안 루트가 절실, 중국이 추진하는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함.

 

□ 우크라이나의 대CIS 무역 동향

 

  ㅇ 우크라이나의 대CIS 국별 수입 현황

    - CIS 국가 중 우크라이나의 가장 교역 파트너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임.

    - 대CIS 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① 우크라이나의 낮아진 구매력 ② 동부지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③ 러시아와의 무역분쟁 때문임.

 

2013~2016년 1분기 우크라이나 대CIS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1분기	수입 비중			증감률
						2013	2014	2015	15/14	16/15
1	러시아	23,234	12,678	7,485	2,120	30.19	223,31	19.96	-40.96	-42.82
2	벨라루스	3,604	3,971	2,449	1,262	4.68	7.30	6.53	-38.33	14.47
3	카자흐스탄	683	375	372	148	0.89	0.69	0.99	-0.78	-3.14
4	우즈베키스탄	91	72	62	32	0.12	0.13	0.17	-14.43	5.16
5	조지아	217	153	60	24	0.28	0.28	0.16	-60.45	-15.79
6	몰도바	102	61	41	21	0.13	0.11	0.11	-33.35	28.28
7	아제르바이잔	77	43	30	14	0.1	0.08	0.08	-30.80	30.64
8	투르크메니스탄	100	24	16	10	0.13	0.05	0.04	-33.76	180.65
9	아르메니아	19	13	7	3	0.03	0.02	0.02	-44.45	-16.83
10	키르기스스탄	11	4	5	0.6	0.02	0.01	0.02	34.78	-48.91
11	타지키스탄	5	3	2	0.1	0.01	0.01	0.01	-14.27	-92.11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

 

  ㅇ 우크라이나의 대CIS 국별 수출 현황

    - 우크라이나 대CIS 수출은 러시아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외무역부 한 인사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으로의 수출이 9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러시아의 무역제재조치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는 CIS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단위: 백만 달러, %)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1분기	수입 비중			증감률
						2013	2014	2015	15/14	16/15
1	러시아	15,065	9,799	4,829	1,529	23.8	18.18	12.67	-50.71	-34.6
2	벨라루스	1,983	1,617	870	374	3.13	3	2.28	-46.14	-8.06
3	카자흐스탄	2,120	1,073	712	200	3.35	1.99	1.87	-33.58	-45.48
4	몰도바	902	743	524	214	1.43	1.38	1.38	-29.51	-9.99
5	조지아	533	490	402	162	0.84	0.91	1.06	-17.94	-16.62
6	아제르바이잔	867	591	318	100	1.37	1.1	0.84	-46.1	-37.69
7	우즈베키스탄	352	308	174	65	0.56	0.57	.0.46	-43.45	-28.45
8	투르크메니스탄	395	431	170	70	0.63	0.8	0.45	-60.5	-32.17
9	아르메니아	180	173	101	40	0.29	0.32	0.27	-41.41	-17.63
10	키르기즈스탄	134	102	75	19	0.21	0.19	0.2	-26.37	-56.26
11	타지키스탄	61	46	29	8.3	0.1	0.09	0.08	-35.83	-41.38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

 

□ 우크라이나의 대응

 

  ㅇ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입원 중 일부를 잃어버림.

    - 화물 내륙 운송에 따른 커미션, 가스 중계 수수료(유럽행 주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 경유)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 측에 러시아를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등을 경유하는 우회경로를 추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아직까지는 실익보다 단점이 더 많아

 

  ㅇ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처음 주창, 중국-아시아-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로 엮는다는 구상

 

  ㅇ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에 있어 대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물류 루트를 개척하고 러시아의 물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러시아 영토만을 경유하는 내륙 운송에 비해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ㅇ 또한,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 유통 경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조지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을 각각 철도(내륙운송) 및 배(해상운송)를 통해 연결한다는 개념

    - 그러나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병행함에 따라 날씨와 화물 통관 상황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음.

 

  ㅇ 러시아 통과 내륙 운송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3개국 국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에만 최소 28일이 소요

    - 또한, 우크라이나 ↔ 카자흐스탄 왕복 물류 운송시간만 최소 28일 소요되는데, 이는 러시아 영토 경유 시 약 14일이 걸리는 것의 2배임.

 

□ 현재 활용 가능한 대안 루트는?

 

  ㅇ 우크라이나 자동차 운송 협회장(Head of Association of Auto Transport of Ukraine)에 따르면, 현재 활용 가능한 대 중앙아시아 물류 루트는 '우크라이나 일리치브스크 항에서 출발, 조지아의 포티항 경유, 내륙 운송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까지 이동한 후 다시 카스피해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함.

    - 그러나 이 경우 트럭 1대당 물류 비용이 러시아를 통하는 것보다 평균 4000유로 이상 소요되며, 운송시간도 약 60~70%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

 

□ 결론

 

  ㅇ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무역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대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큰 타격을 입고 있음. 또한, 러시아의 조치에 대응할 만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임. 오히려 '물류 통과료(trassit fee)', '유럽행 가스 경유 수수료'와 같은 주요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큼. 따라서 향후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관계 변화 상황을 수시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 각종 뉴스기사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