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감축 목표 미달성으로 EU와 갈등 -

-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율 인상 가능성 농후 -

□ 재정적자 감축 목표 미달성

  ㅇ 스페인의 공공재정 적자율은 '15년 말 GDP의 5.16%로 마무리돼 당초 목표(4.2%)를 크게 벗어남.

  ㅇ 유럽연합은 '16년 7월 약속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 스페인 정부에 GDP의 0.2% 수준에 달하는 20억 유로를 벌금으로 내도록 요구

    -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방어로 벌금형을 모면했으나, 올해는 물론 앞으로의 긴축 목표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칼 같이'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

  ㅇ 유럽연합은 스페인의 '16년~'18년까지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보다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을 허용해, 스페인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추가 긴축재정 방안을 마련해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유럽연합은 스페인의 '16년 목표 재정적자율을 2.8%에서 4.6%로 하향 조정했으며, '17년에는 3.1%, '18년에는 2.2%까지 낮춰야 함.

    - 현지 언론에서는 스페인이 내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150억 유로의 지출을 동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

□ 각종 세율 인상 가능성 높음

  ㅇ 스페인 재무부는 법인세 세율 조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꿀 것임을 발표

    - 일반 법인세율에는 합동이 없으며, 법인세 분할 지불방식을 부활시키고 이에 대한 최저 고정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법인세 분할 지불방식은 '12년부터 '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세금 징수 시스템으로, 법인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지불하고자 하는 기업의 세율이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임.

    · '12년~'15년 당시 최저 고정세율은 12%였으나, 앞으로 23%를 적용할 예정(금융기업의 경우 25% 적용)

    - 스페인 재무부는 위와 같은 방식이 세율 인상은 아니며 세금을 미리 내는 것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설명

    - 이 제도는 매출액 1000만 유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0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

  ㅇ 부가세 인상도 도마 위에 올라

    - 유럽연합은 스페인 정부에 부가세 인상도 꾸준히 요구 중

    - 일반 부가세율(21%)은 그대로 두는 대신, 식품이나 교통 서비스, 요식업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부가세 인하 혜택을 폐지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음.

  ㅇ 스페인 중앙은행도 '17년에는 국가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

    - 앞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의 저금리 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도 올해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올해 3.2%를 기록할 것이나, '17년에는 2.3%로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진단

    - 이를 감안할 시, 추가 긴축정책 시행 없이는 '17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

□ 전망 및 시사점

  ㅇ 신정부 수립 지연이 스페인의 추가 긴축재정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장애물

    - 앞서 언급된 세율 변경이 가능하려면 신정부 출범 및 국회 정상 가동이 필수이나, '15년 12월 총선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표가 극명하게 갈려 현재('16.10월)까지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재선거에도 뚜렷한 승자가 없어 올해 12월 두 번째 재선거 실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한시라도 속히 추가 긴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스페인으로서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국가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나 부가세 인상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느려지는 경제성장 속도와 더욱 꽁꽁 얼게 된 공공지출 등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