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클로에 이어 야후도 주 4일 근무제 도입 계획 밝히며 화제 -

- 일손 부족문제 해결 및 1억 총활약 사회 달성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 주목 -

 

 

 

□ 일본 기업, 잇따라 유연 근무제 채택       

 

  ㅇ 9월 24일, 일본 IT 대기업 야후에서 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

    - 야후는 약 5800명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년 내에 주 4일 근무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주 2일 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시행할 방침

    - 이 외에도 자택 등 사무실 밖에서의 근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월 2일에서 5일로 확대할 계획

    - 또한, 10월부터는 신칸센 통근 수당을 도입해, 매월 15만 엔(약 15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할 계획

 

  ㅇ ‘유니클로’ 브랜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은 작년부터 도입

    - 패스트 리테일링은 2015년 10월부터 전근을 하지 않는 지역 정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를 통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는 ‘변형노동시간제’를 활용 중

 

  ㅇ 도요타 자동차 등은 재택근무 도입 발표

    - 도요타 자동차는 올해 8월 입사 5년차 이상 사무직과 기술 개발직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도입

    - 리크루트 홀딩스도 2015년 10월부터 재택근무 시범 도입 후 올해 1월부터 전 직원 대상 확대 시행

 

  ㅇ 지방 중소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 2015년 호쿠리쿠 신칸센 개통으로 관광객 방문이 급증한 호쿠리쿠 지역에서도 숙박업, 소매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자, 가정을 가진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사례가 증가

    - 주문형 목조주택 건설기업인 해바라기 홈은 주말을 중심으로 주 3~4일 근무하는 중간사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력소개기업 호쿠리쿠 인재넷은 올해 9월부터 원격근무제도를 도입함.

 

□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의 이유는 우수 인재 확보  

 

  ㅇ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6년 1월 1일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7628만 명으로 전년대비 83만 명 감소

    -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만 명 증가한 3347만 명 기록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부모 간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은 연간 약 10만 명에 달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2016년 7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37로 1991년 10월(1.36) 이후 최고 수준

    - 유효구인배율이란, 전국 공공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의 비율로, 1을 넘으면 구인이 구직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

 

  ㅇ 이처럼 구인난을 겪는 일본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주요 과제로, 유연근무제 도입은 인재 유출 방지 및 여성인력 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주요 화두는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ㅇ 아베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 8월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 대신(장관) 자리가 신설됐고, 9월 27일에는 아베 총리가 의장이 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가 발족됨.

 

  ㅇ 특히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율 확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여성활약추진법’이 시행됨.

    - 이 법에서는 종업원 301명 이상의 기업에게 여성 고용 관련 목표 및 행동계획 책정을 의무화하고, 2020년 여성관리자 비율을 정부 7%, 기업 15%로 설정

    - 법 시행 후 약 반년이 지난 9월 기준, 대상기업 1만5608개사의 98%에 달하는 1만5341개사가 행동계획을 제출했고, 그 중 145개 회사의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음.

    - 행동계획 평가는 여성 직원의 채용, 지속 근무, 근무시간 등 일하는 방식, 여성 관리직 비율, 다양한 경력 코스 등 충족 항목 수에 따라 3단계로 이루어짐.

    - 한편, 일본 경제신문이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 유력기업 462개사의 여성 임원 수는 235명으로 2015년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탄탄

    - 총리실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에 관한 포괄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을 설치하고, 개별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담 지원, 우수사례 소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 또한, 일하는 방식 개혁 우수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 입찰 등에서의 우대 제공도 검토되고 있음.

    -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을 위해 하루 한 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최대 40만 엔, 중소기업 이외 사업주에게는 최대 30만 엔을 지급

    -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도쿄도에서 올해 6월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 선언기업’ 제도 참가 기업을 모집 중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 선언기업이란 장시간 노동지양, 유급 휴가 사용 촉진 등에 대해 2~3년 후의 목표를 정하고 전사적 참여를 추진하는 기업을 의미. 제도 정비 및 추진 실적에 따라 최대 40만 엔을 지급할 계획

    

□ 시사점

 

  ㅇ 우수 인재 확보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 저출산 고령화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뿐 아니라, 외국인 인력 고용도 확산되는 분위기. 특히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주 4일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이번 일하는 방식 개혁을 계기로 그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참고로, 2015년 기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729시간이며,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 비중은 4.3%에 불과

 

  ㅇ 일하는 방식 개혁, 성공 여부 주목

    -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급여 등 대우가 동일하다면 환영이지만, 집에서 밀린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보도되고 있음. 한편, 2011년에도 절전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시도됐지만, 일시적 퍼포먼스로 끝남.

    - 10년 넘게 과로 자살이나 산재 등 노동 관련 문제에 종사해온 한 변호사는 언론 기고에서 이번 야후 재팬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성공의 관건이 업무효율성 달성 가능 여부라고 밝히기도 함.

    - 한국도 출산율 제고 및 여성 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일본 대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후생노동성, 도쿄도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