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투표 결과로도 신정부 구성 쉽지 않아 3차 투표 가능성 높음 -

- 2017년 예산 편성 지연이 현지 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 

□ 스페인 신정부 출범 난항

  ㅇ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9개월이 넘도록 신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 지난 2015년 12월에 열린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PP)이 전체 350개 의석 중 123석을 차지하는 데에 그침. 신생 중도 보수정당인 시민당(Ciudadanos)의 40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함.

    - 제1 야당이자 진보중도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과 신생 급진 좌파정당인 포데모스(Podemos)는 각각 90석, 69석을 확보해, 이 둘의 의석 수를 합쳐도 159석 밖에 되지 않아 과반 확보에 실패함.

  ㅇ 2016년 6월 총선 재투표 결과도 1차 때와 큰 차이가 없으며, 연정 논의 단계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정부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차 총선 결과는 국민당이 137석, 사회노동당 85석, 포데모스 71석, 시민당 32석으로 보수 정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으나 역시 의석수 과반수 확보엔 역부족

    - 국민당은 소수정부라도 구성하기 위해 시민당과 손을 잡은 뒤 사회노동당의 투표기권을 제안했지만, 사회노동당이 이를 거부해 라호이 총리대행의 연임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감.

  ㅇ 2차 총선 이후에도 신정부 출범을 위한 정당 간의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올해 12월 3차 총선이 불가피할 수 있음.

    - 그러나 3차 총선 결과도 어느 쪽의 뚜렷한 승리가 보장돼 있지 않아 언제까지 이런 정치불안이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 또한, 적어도 10월경에는 완료돼야 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는 앞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경제 성장 전망

  ㅇ 신정부 출범 지연은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무디스(Moody’s)는 스페인의 신정부 출범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 공공재정 긴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며, 사회보장시스템 개혁이나 공공의료 지출 관리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

    - 특히, 스페인 정부의 올해 공공재정 적자율 목표는 GDP의 4.6%이고 2018년에는 이를 3%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데, 정치불안이 지속될 경우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됨.

  ㅇ 스페인 정부는 물론 각종 공공·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내년 스페인 경제성장률 예측을 일제히 하향조정 중임.

    - 스페인 정부는 2017년 스페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9%에서 2.4%로 낮춤.

    - IMF는 신정부 수립 지연과 브렉시트 충격으로 2017년 스페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재조정

    - 그 밖에 BBVA 경제연구소도 정치불안 및 세계 경기침체,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내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3%로 하향조정

□ 스페인 지방정부, 공공재정 적자율 달성에 허덕여

  ㅇ 신정부 출범 지연으로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기존 공공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

    - 스페인 중앙정부는 올해 4월 각 지방정부 재정 적자율 달성 목표를 기존 0.3%에서 0.7%로 완화해 줄 것으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 효력을 얻기 위해선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신정부 수립 지연으로 이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스페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올해 재정 적자율을 0.3%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됨.

  ㅇ 지방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나마 적자율을 낮추기 위해 그간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오던 민간기업에 대한 대금 납부를 지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Cinco Dias 등 현지 주요 경제일간지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에서 공공재정 적자율을 낮추기 위해선 긴축정책을 시행하거나 공급업체에 대금을 미루는 방법밖에 없음. 그러나 이미 과도한 긴축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어, 여기에 추가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임.

    -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납부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지방정부들은 최근 5년간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약 2080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45%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밀린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전력이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의 대금 상환이 늦어질수록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잦은 민간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7년 정부 예산 편성이 지연됨에 따라 신규 또는 중단됐던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 스페인 건설산업의 불황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 건설산업을 지탱하던 공공수요가 크게 줄어 스페인 내수 건설 매출은 2015년 55억 유로로 전년대비 11% 감소

    - 스페인 건설협회 등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현지 건설 수요가 정치불안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권에 조속한 신정부 출범을 촉구함.

  ㅇ 지방정부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특히 제약회사나 의료장비 또는 조명장치 취급 업체들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어 자금난 위험에 가장 노출돼 있는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Cinco Dias 등 스페인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