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 자유무역구 통해 내륙 개발할 것 -
- 섬서성 대외개방 수준 향상시킬 것 - 

□ 제3차 자유무역구 발표

  ㅇ 8월 31일, 중국이 제3차 자유무역구 7개 지역을 발표.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섬서성 등 7개 구역이 제3차 자유무역구로 선정됨. 중국의 기존 연해 위주의 경제 개발 정책과 달리, 이번 자유무역구는 7개 중 서부 3개 구역, 중부 2개 구역, 동북 1개 구역, 1개 동부 지역으로 고르게 선정됨.
    - 새로 지정된 7개 자유무역구는 각 지방정부의 구획 확정과 관련 법규 제정 등을 거쳐 연말 정식 출범할 예정 

  ㅇ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제3차 자유무역구는 일대일로 조성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육상실크로드 허브 구축과 서부 대 개발 발판 마련의 의미를 강조
    - 섬서성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네트워크 건설) 사업과 서부대개발을 연계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경제협력, 인문 교류의 허브 역할'의 테마로 제3차 자유무역구에 선정됨.

□ 이전 제 1, 2차 자유 무역구 정책 계획과 성과

  ㅇ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유무역구의 목적 및 테마
    - 2013년 선정된 상하이, 2014년 선정된 톈진, 푸젠, 광둥은 모두 무역 개방이라는 근본적인 취지 하에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테마와 목적을 가짐.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제조업 중심의 중국 경제에 선진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출범
    - 광둥 자유무역구는 광둥성, 홍콩, 마카오 간 상호 협력 및 3구역 경제 발전 촉진
    - 톈진 자유무역구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지역 동시 발전, 항구 개방을 통한 내륙지역 발전 촉진
    - 푸젠 자유무역구는 중국 대륙과 대만 간의 산업 융합 및 양안 경제 발전 촉진

  ㅇ 각 무역구 성과
    - 2015년 4월 기준,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설립 이후 새로 설립된 기업 수가 9168개로, 자유무역구 설립 전 20년 동안 설립된 기업 수를 초과. 금융시장 교역액은 1463억 위안으로 5년 전 대비 3.5배 성장, 금융업 동기대비 성장 22.9% 기록
    - 2016년 상반기 기준, 톈진 자유무역구의 신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1112개로 2.6배 성장, 시 전체에서 59% 차지. 베이징-톈진-허베이를 잇는 통관 일체화 개혁을 성공시켜 통관절차 30% 감소, 세금 징수 통일 플랫폼 건설
    - 광둥 자유무역구는 설립된 이후 현재 신 설립된 기업 수가 지난 10년간 설립된 기업 수를 초과함. 汇丰, 恒生, 东亚, 嘉里, 周大福 등 상징적인 기업들이 다수 들어섬. 총 생산액이 2000억 위안 초과, 고정자산투자액 1000억 위안 초과, 세금 수입 500억 초과, 광저우-홍콩-마카오-선전으로 이어지는 무역 협력구 설립
    - 푸졘 자유무역구는 설립된 후 2만6000여 개 기업이 설립돼, 설립 이전에 비해 4.2배 증가. 투입 자본금은 4254억9000만 위안으로, 2020년에는 대만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 '서부 대 개발' 실시, 그러나 여전히 동부 연해 위주의 경제구조

  ㅇ 200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실크로드지역과 창쟝 중상류 지역을 개발하는 《서부대개발전략》이 발표된 바 있음.
    - 수출입 위주의 동부 개발에서 벗어나, 자원 개발과 내수주도형 성장을 지향하는 21세기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전략임을 강조

  ㅇ 그러나, 2005년과 2015년 중국 내 GDP 비율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동부 연해지방 위주의 불균형 구조는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임.

중국 내 GDP 비율

자료원: 중국통계연감

□ 서부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

   ㅇ 서부지역은 전국 토지면적의 56.8%, 약 3억 명의 인구를 보유. 주요 광산물의 50% 이상이 매장돼 있으며, 수자원의 77%, 교통 점유율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서부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거대한 발전의 잠재력이 있으며, 농업 생산기지, 에너지원 기지, 원재료 공업과 중공업 기지, 풍부한 인력자원의 시장
    - 수출입 경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의 중국은 2008년 글로블 경제위기 당시 내수시장의 중요성 인식
    -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후 연해 위주의 개발 구조에서 전국 균형개발 구조로, 수출입 무역 경제에서 소비재 내수 경제 전환 강조
    - 균형 개발과 동시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으로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소비시장, 풍부한 에너지 광산 자원을 보유한 서부 개발이 또 다시 핫이슈로 떠오름.

□ 자유무역구 선정으로 다시 떠오른 서부 개발

   ㅇ 큰 잠재시장을 보유한 서부 개발을 실시했지만, 앞선 통계자료와 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함.

   ㅇ 확실한 성과를 거둔 자유무역구 정책을 통해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된 서부 개발

   ㅇ 특히 섬서성 정부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구 정책을 적극 모방하겠다고 밝힘.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개방 정책을 통해 섬서성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음.

□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보여준 변화

  ㅇ 금융 개혁 및 금융 개방
    - 금융, 항운, 비즈니스, 문화, 사회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로드맵 제시. 특히 자유무역구 제도 본격 가동 이후 ‘금융 개방’ 과 관련된 여러 시험 조치 실시.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로서 상하이 위상 강화
    - 2015년 말, 자유무역구 위안화 자본항목 환전 확대, 적격개인투자자제도(QDII2) 시범 운행, 해외위안화 자본의 유입 경로 확대
    - 적격개인투자자제도 실시를 통해 외화보유고 증가 부담 해소, 국제수지 균형 촉진, 개인투자자에게 넓은 투자루트 제공

  ㅇ 소비재 수입 증가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국인투자규제 완화, 무역절차 간소화, 위안화의 자유환전을 통해 수입 통관 효율을 크게 개선. ‘자유무역구 내 자유로운 운송’ 등의 개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세전시(保税展示) 업무에 통관 편의를 제공, 그 결과 수입수출이 대폭 증가
    - 특히 수입된 차량은 8315대로 전년동기대비 1.2배, 수입된 의료기기와 약품류는 각각 186억6000만 위안, 368억3000만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2.1%와 23.2% 증가
    - 영유아 조제분유는 3만4700톤, 27억4500만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21.4%와 19.6% 증가
    - 문화용품은 4억8000만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71% 증가.
    -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외국계 게임업체 최초로 자유무역구 진입. 자유무역구 내 MS의 일반무역 수입액은 5억3000만 위안에 달함.

□ 왜 소비재 수입이 급증한 것인가?

  ㅇ 금융 혁신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기본 테마였기 때문에 예상된 변화라고 한다면, 소비재 수입 증가는 중국의 소비재 구조로의 경제 전환시기와 자유무역구제도가 맞물린 거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ㅇ 중국 정부 주도 경제구조 전환
    - 연해 위주의 개발 구조에서 전국 균형 개발 구조로, 수출입 무역 경제에서 소비재 내수 경제로 전환 중인 중국 경제

  ㅇ 급속 경제 성장의 결과
    - 높은 경제 성장 지속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재 수입 증가
    - 2015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2005년 59.3%에서 2015년 53.4%로 10년새 5.9% 감소함. 반면, 소비재 수입의 비중의 경우 2005년 4.2%에서 9.2%로 증가함.

  ㅇ 자유무역구 제도로 인한 간소화된 통관 정책과, 외자기업의 낮아진 중국 진출 문턱은 외국 소비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이유

□ 소비재 시장으로서 서부 시장이 주목되는 이유

  ㅇ 연해지역에 비해 개방되지 않는 시장
    - 2013년 기준, 국가발전개혁위 국제합작센터에서 발표한 대외개방지수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기존 자유무역구인 상하이(84.6%), 광둥(56.9%), 톈진(46.2%), 푸젠(41.4%)과 비교했을 때 섬서(14.6%)는 현저히 낮은 개방도 수치를 보임.
    - 낮은 개방도는 높은 잠재 시장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자료원: 중국 도시 대외 개방 지수 연구소 보고(中国城市对外开放指数研究报告)

  ㅇ 저렴한 유통망 개설
    - 현재 중국의 소비재 수입 비중으로 1위는 유럽(28.4%), 2위는 미국(7.6%). 1/4 이상이 유럽을 통해 수입.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라는 가까운 시장을 두고도 5.9%, 5.8% 기록
    - 유럽 간 직행 열차가 지난 8월 개통. 중국 수입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양을 운송하는 중-유럽 간 열차는 기존의 운송수단에 비해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크게 절감
    - 해상운송에 비해 30여 일, 항공 운송에 비해 80%의 운송비, 기존 육로 운송에 비해 8~10여 일
    - 육상철로 개통으로 유럽산 소비재 수입이 값싸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TIP

  ㅇ 새롭게 개방되는 서부시장을 공략할 필요
    - 3억 인구가 머물지만 개방도가 낮은 서부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ㅇ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급증한 자동차, 의료기기, 약품류, 영유아 조제분유, 문화용품, 게임용품의 강세 예상

  ㅇ 양보단 질. 고급화 전략 필요
    -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한국은 소비재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그러나, 2015년에 이어 올해 5월까지 소비재 수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
     - 현재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유럽 선진국가들의 소비재 수입이 돋보임. 점유율 면에서 독일이 1위를 차지, 품목으로는 이탈리아가 가장 많음. 
    -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유럽산 고급 소비재 수요가 확대됨.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로 인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필요

  ㅇ 차별화된 전략 구축
    - 정혜선 무역협회 국제무역원 연구원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FTA 활용 노력과 더불어, 단순 고급화된 전략보다는 차별화된 아시아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고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도 대중국 소비재 수출액이 39억 달러로(9.3%)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15억 달러(3.3%)에 비하면 양호한 상태
    - 일본의 경우, 전통적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국가 마케팅으로 활용한 ‘쿨재팬’ 전략이 유효했다고 분석됨.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