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개 新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확정

- 기존의 4개 시범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취업 및 창업 촉진 기대 -

- 연해지역을 탈피한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 전략적 배치의 일환 -

 

□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새로운 자유무역구로 선정

 ○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로 중국은 그간 자유무역시범구 시범운영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취지와 부합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자유무역시범구의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 2015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개 이상의 성에서 자유무역시범구 신청을 희망했음. 치열한 경쟁을 거친 뒤, 연해 2곳, 중부 2곳, 서부 3곳으로 새로운 7개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됨.

 ○ 2016년 9월 초, 항저우 G20 정상회의 전에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에 새로운 7개 자유무역시범구를 건설할 것이라 공표했음. 이것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이 시범 탐구의 새로운 노선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함.

  - 연해 2개 성 중 랴오닝성은 동북경제 요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방과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가짐. 저장 저우산 자유무역항구 전략, 싱가포르 항구 등의 자유무역항구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임.

  - 중부 2개 성 중 허난성은 교통과 물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고 있고, 그중 물류가 핵심 육성사업임. 후베이는 산업의 전이와 산업 업그레이드 현상, 나아가 중부굴기(중부 내륙지역의 경제개발안)와 장강경제권의 중요한 역할 담당

 자료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홈페이지

□ 기존의 4개 자유무역시범구, 다량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창업 및 혁신 이끌어내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운영한 지는 3년,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은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음.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4개의 자유무역시범구는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및 혁신, 사후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과감한 시도들을 진행했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대중창업을 촉진시켰음.

 

 ○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전략연구소 대국관계부실장 중페이텅(钟飞腾)은 G20 주최측으로서 중국은 개방경제 선도 측면에서 아주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 말했음. 자유무역시범구 범위의 확대는 기업들의 국제무역투자 참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보다 편리하고 빠른 유통절차를 배치시킴.

  - 이 외에도 신형 산업상품과 교역방식의 혁신에서 비롯된 유연한 시스템으로 자유무역시범구는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상무부의 가오후쳥(高虎城)은 시험 시행, 총괄, 확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의 중요 원칙 중 하나라고 언급함. 신설된 7개 자유무역시범구는 장차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신개발지구 및 개발단지를 통해 제도 혁신의 핵심을 관철하고, 국제무역규칙의 높은 표준과 연결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특색을 형성해 전면적인 심화 개혁을 추진해 개방을 확대할 것임.

□ 새로 증설된 7개 자유무역구 주요 특징

 ○ 이번에 확정된 자유무역시범구는 내륙도시 위주로 선정됨. 상하이, 광둥, 푸젠, 톈진 자유무역시범구의 종합적 개혁과는 다르게, 7개의 자유무역시범구는 보다 도시의 특색이 가미된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음. 대종상품 무역의 자유화, 전략적 신흥산업 등의 지역적 색깔이 짙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장강경제권 등의 국가전략이 함께 구현됨.

 1) 랴오닝성

 ○ 랴오닝성은 시장 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동북 옛 공업기지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대외개방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

 ○ 자유무역시범구가 시작된 후, 빠른 상품통관과 관세 감세 외에도, 제도적 수출은 대량의 새로운 경제운영 모델, 관념, 시장규칙,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건설 촉진을 야기할 것이고, 특히 공공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장차 일반 시민들도 향유할 수 있을 것임. 

 

 ○ 랴오닝성의 자유무역시범구는 다롄 주위로 펼쳐져 있음. 다롄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은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및 혁신, 사후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과감한 시도를 진행하고, 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대중창업을 촉진할 것임.

   - 동시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신개발지구 및 개발단지를 통해 제도 혁신의 새로운 핵심을 관철하여, 현재 자유무역시범구의 시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규칙의 높은 표준과 연결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특색을 형성할 것임. 

 2) 허난성

 ○ 허난성은 주로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부를 연결하는 현대적인 교통시스템과 물류시스템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일대일로’로 탄생되는 현대적인 종합 교통허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임.

 ○ 허난 자유무역시범구의 구역범위는 정저우 구역, 카이펑 구역과 뤄양 구역 등 3곳으로 구분됨. 3구역은 각각 다른 중점기능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뤄양 구역은 뤄양의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뤄양공업단지, 뤄양국가대학과학기술원, 졘시대공장지구를 포함하고 있고, 전통설비 제조, 신재료, 스마트설비제조 등 제조업 및 연구개발설계, 정보기술서비스, 실험검사인증, 문화창조 등 2·3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할 것임.

  - 정저우 구역은 공항 40.6㎢, 경제개발구역 28.1㎢, 정둥 금융집중구역 13.2㎢를 포함함. 전자상거래, 국제전자상거래, 현대물류 등 유통허브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 및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할 것임.

  - 카이펑 구역은 카이펑 도농일체화 시범구역 및 경제기술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 주요 발전 분야로는 문화여행, 창조디자인, 문화미디어, 영상방송, 문예공연, 문화박람회 및 예술품 교역 등의 문화산업이 있음.

 3) 후베이성

 ○ 후베이성은 주로 중부지역의 순차적인 산업 전환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기지 건설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중부굴기 전략 실행 및 장강경제권 건설 추진의 시범 효과를 증대시킴.

 ○ 이전의 신청 방안에 근거하면 후베이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우한, 이창, 샹양의 신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약 120㎢의 면적에 달함. 그러나 국가의 정식 결재문서 발부 이후, 후베이성은 구체적인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수정해 재차례 국가 상부에 보고할 예정임.

 4) 저장성

 ○ 저장성의 자유무역시범구는 저우산에 위치함. ‘저우산 자유무역항구 건설 모색’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대종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대종상품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임.

 ○ 저장 저우산 군도 신개발지구 발전연구원 원장 챵리쟌(长李湛)은 무역의 자유화부터 시작해 투자 편리화 방면에서 한 단계 확장했고,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저우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해상 연계운송 서비스 센터와 항만산업, 석유화학 기지 건설 등을 포함해 이후의 북쪽 판로는 더 나은 조건을 조성하고, 보다 좋은 지리적 우세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5) 쓰촨성

 ○ 쓰촨은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 증대 및 내륙 개방전략 지지대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시킴으로써 내륙 개방형 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고 내륙과 연해 및 국경지역의 동반 협동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임. 국가 ‘일대일로’ 전략 중, 청두는 내륙개방형 경제중심지로 지정됐음.

 

 ○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조건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청두가 그 핵심 주체라는 것은 분명함. 면적은 2차 자유무역시범구 면적을 참고했을 때 다소 차별점이 있을 것임.

  - 청두시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톈푸 신개발지구는 국가급 개발지역이며 상무부의 요구에 의거해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신개발지구 및 개발단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혁신의 핵심을 관철시킬 것임. 따라서,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톈푸신개발지구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청두는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요지로, 3~5년간의 노력을 통해 서부 대개발을 주도하는 전환구역, ‘일대일로’를 융합한 국제 설비제조와 생산능력 협력구역, 중국과 UN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개방시범구역, 국제투자무역규칙과 연결되는 압력실험구역, 전 세계 혁신 요소를 종합한 창업 집중구역, 내륙개방형 경제 신시스템이 구축된 종합 개혁구역으로 자리매김했음.

 6) 충칭시

 ○ 충칭시는 충칭 전략거점 및 연결점 효과 발휘,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 증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요를 실현시킴으로써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를 완벽하게 이끌어냄.

  - 충칭은 서부지역의 관문도시로 ‘일대일로’, 장강경제권을 비롯한 주요 발전전략의 중요 부분에 자리잡고 있어,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고 남부와 북부를 연결시키며 몇몇 대전략과 연동되는 중요 허브지역임.

 ○ 자유무역시범구의 설립을 통해 메커니즘의 혁신을 장려하고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파워의 발전과 정부의 경제관리방식 전환을 인도해 충칭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임. 

 7) 산시성

 ○ 산시성은 서부대개발에 대한 ‘일대일로’의 견인 효과를 유도하고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를 증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내륙형 개혁개방의 새로운 중심지를 구축하고 내륙과 ‘일대일로’ 부근의 국가간 경제협력 및 인문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임.

 ○ 산시성 정부 인사는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이후 외국인투자의 시장진입 후 줄곧 등기제를 실시했는데, 장차 외국인투자 대상 심사비준 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할 예정임. 네거티브 리스트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면,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공상관리부서에 바로 등록접수하면 됨.

  - 산시성 상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7월 산시성 실질이용외자금액은 25억3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7.6% 증가했음. 총체적으로 보면, 산시성이 이용한 외자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국가경제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시성은 외자를 유인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게 됨. 산시 자유무역시범구의 승인 허가는 산시성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전문가들은 이번에 선정된 7개의 성이 각각의 강점과 특색이 있고, 국가전략 구도와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제3차 선정도시 중 경제가 더 발달한 연해도시도 있었지만, 최후에 선택된 도시 다수가 중서부 내륙의 다양한 도시였음. 이것은 국가개혁개방 정세와 지역균형발전의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함.

 ○ 따라서, 제3차 자유무역시범구 선정은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이미 연해에서 내륙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서부 지역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진흥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번 자유무역시범구는 성급 행정구역을 자유무역시범구 전략 추진제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과정 중 시급행정구역을 주요 지향점으로 하지만, 각종 개혁개방 조치의 실현구역 및 시범시행 추진을 위한 성급 조정권한을 부여함.

 ○ 자유무역시범구는 시범구의 실행이 중국의 실정과 부합하는지를 매우 잘 설명해줌. 지속적인 세계 무역 부진과 국내 전통산업의 침체 아래, 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는 침체 요소의 방패막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음. 

 

 ○ 공급측 개혁 아래, 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는 외자 유인과 이용에 유리하고, 국제 유동자본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또한 금융시스템 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 및 공업 요소가격 차이를 점차적으로 해소시키며 국내·국외시장의 생산수요와 소비수요의 상호적응을 추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홈페이지, 동방재부망(东方财富网), 중국망(中国网), 산시신문망(陕西新闻网),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 신남망(新蓝网)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