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제2차 무역분쟁 발발

- 러시아, 자국 영토 경유 우크라이나 수출품 전면 제재 -

- 우크라이나의 대중앙아시아 수출에 직격탄이 될 전망 -

□ 사건 배경

 ○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주의를 표방하는 포로셴코 정권이 들어섬.

 ○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전 발발 등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관계는 극으로 치닫기 시작

  - 우크라이나 정권은 친러시아주의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친서방주의 정책을 강화. 2020년 EU 가입을 목표로, 지난 1월 우크라이나-EU 간 DCFTA가 발효되기에 이름.

 ○ 지난 1월,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우크라이나산 식품류 한시적 금수조치, 영공 폐쇄, 자국 영토 통과 우크라이나 화물운송 제재조치 시행

  - 특히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육로 운송 시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지 못하고, 벨라루스를 통해야만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시행

 ○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러시아와 동일한 조치를 시행

  -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언, 러시아산 일부 식품류 금수조치 발효, 러시아 화물 운송 제재조치 시행 등

□ 러시아, 대우크라이나 추가 무역제재 조치 발효

 ○ 7월 3일, 러시아 정부는 대우크라이나 무역제재 조치를 확대·연장하는 법령을 발표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경유 육로 운송 제한, 우크라이나산 식품 금수조치를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대카자흐스탄 육로 운송 제한에 이어 대키르기스스탄 육로 운송도 제한됨.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대중앙아시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영향 하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에서 금수조치한 우크라이나산 제품들을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되는 우크라이나산 제품들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짐.

  - 7월 5일, 러시아 국경도시 스몰레스크에 카자흐스탄으로 운송되는 트럭 50대 제재

  - 7월 13일,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되는 화물 열차 72량 제재

 ○ 연초부터 지속된 러시아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올해 1분기에만 49.29% 급감,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1분기 우크라이나의 대중앙아시아 국가 수출 증감률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TA

□ 우크라이나의 대응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산 식품류 금수조치 기한 연장에 따라,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 러시아산 식품류 금수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

 ○ 또한, 러시아의 무역제재 확대 조치에 대응할 법적인 대응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WTO에도 무역 제재 건에 대해 제소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및 카자흐스탄 측에 러시아의 이번 제재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조를 요청한 바 있음.

□ 주변국의 반응

 ○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는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러시아가 중간에 검열하는 모양세이기 때문임.

 ○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러시아의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며, EU에서도 아직까지 공식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 전망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역제재 조치에 맞서 보복성 제재조치를 벌일 가능성이 있으나, WTO 규범을 무시하면서까지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우크라이나는 WTO 제소 및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현재 브렉시트, 유럽 내 각종 테러 활동, 미국 대선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와의 공조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자료원: UNIAN, Korrespondent.ua, WTA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