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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기본소득 법안 국민 투표 부결
2016-06-15 주용선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스위스 기본소득 법안 국민 투표 부결

- 2016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투표 77:23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 -

- 기본 소득 개념 사회적 이슈로 등극 -

 

 

 

□ 스위스 기본소득 법안 투표 개요

 

 ○ 지난 6월 5일 국민투표를 거친 기본소득 법안은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7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임.

 

 ○ 300만 원은 한국에서 1인이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일 수 있으나, 스위스의 높은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300만 원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 스위스는 전 세계 물가 1~2위를 다투는 국가이며, 현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사람들이 월 350만 원(약 3000스위스프랑)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기본소득 보장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이번 기본소득 법안은 스위스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지난 6월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46.3%가 참여한 가운데, 23.1% 찬성, 76.7% 반대로 기본소득 법안은 부결됨.

 

기본소득 투표 결과

자료원: www.swissinfo.ch)

 

 ○ 취리히 시청 광장에 펼쳐진 “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대형 포스터를 통해 이 법안에 관한 스위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음.

 

기본소득 법안에 관한 대형 포스터

자료원: REUTERS

  

□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 입장: 인간다운 삶 보장, 일자리 없는 미래 사회 대비

  - 지지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함.

  - 기본소득의 공동 창안자 Che Wagner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취업시장과 경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국민투표 전에 로봇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행진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향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고함.

 

기본소득 법안 캠페인

자료원: REUTERS

 

  -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지지자들은 기본 소득이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반대 입장: 국가 경제와 사회보장제도 위협

  - 반대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세금의 대폭 인상과 공공지출의 삭감 문제 등 스위스 내에 경제적인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함.

  - Alain Berset 스위스 내무장관은 “기본소득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2000억 스위스프랑(약 239조3780억 원)의 재정이 지출될 예정이며, 이는 자국의 경제와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전함.

  - 일각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은 현대사회를 마르크스주의로 되돌리려는 유토피아적인 사고라고 비판함.

 

□ 스위스 현지인들 목소리

 

 ○ 기본소득이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스위스인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음.

 

 ○ 기본소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음.

  -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기존 복지 재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복지가 감축돼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돼도 감축된 복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이 외에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파장이 두려워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투표결과는 응답자 중 26%가 이 법안에 찬성, 나머지 71%는 반대한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자료원: gts.bern

 

 ○ 기본소득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지만, 기본소득이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등극하는 기회가 됨.

  - 이는 기본소득의 보장이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임.

 

 ○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 소득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화된 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투표에서 승산을 기대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23.1%가 찬성한 이번 투표는 5명 중 1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

 

 ○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본 소득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는 저임금 계층 8000명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임.

  -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을 중심으로 시 차원에서 비슷한 시범 프로젝트를 2017년 1월에 실행할 예정임.

 

 ○ gts.bern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 법안은 부결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설문 응답자의 62%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본소득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과반이 넘는 53%가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변

 

기본소득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설문 결과

자료원: gts.bern

 

 ○ 이처럼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스위스 현지 일간지(swissinfo, thelocal.ch, gts.bern, Tages Anzeiger), BBC, Spiegel.de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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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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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식 2016-06-17

    참내;;
    이걸 공짜점심이라고 표현하고 스위스도 그걸 거절했다고 써놨내요.
    더 잘사는 나라도 이런대 따라서 무상급식 하지말자? 뭐 이런말이 하고 싶은건가;;
    아무리 정부기관이라지만 이건 뭐 조중동식의 곡해내요.
    반대표 70%는 현 스위스의 복지 및 사회보장 + 지금의 수입이 기본소득보다 더 좋다는 소리니까 이대로 가자는거지 '공짜점심"은 안먹겠다는게 아닙니다.
    맨날 정상외교 타령하는것도 지겨운대 이런것까지 나오면 코트라의 기사들 누가봅니까

  • 주* 선 2016-06-17

          답글 안녕하십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표현은 스위스인들과 인터뷰하면서 스위스인들의 답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와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표현 선택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