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 법안 국민 투표 부결

- 2016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투표 77:23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 -

- 기본 소득 개념 사회적 이슈로 등극 -

 

 

 

□ 스위스 기본소득 법안 투표 개요

 

 ○ 지난 6월 5일 국민투표를 거친 기본소득 법안은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7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임.

 

 ○ 300만 원은 한국에서 1인이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일 수 있으나, 스위스의 높은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300만 원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 스위스는 전 세계 물가 1~2위를 다투는 국가이며, 현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사람들이 월 350만 원(약 3000스위스프랑)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기본소득 보장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이번 기본소득 법안은 스위스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지난 6월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46.3%가 참여한 가운데, 23.1% 찬성, 76.7% 반대로 기본소득 법안은 부결됨.

 

기본소득 투표 결과

자료원: www.swissinfo.ch)

 

 ○ 취리히 시청 광장에 펼쳐진 “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대형 포스터를 통해 이 법안에 관한 스위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음.

 

기본소득 법안에 관한 대형 포스터

자료원: REUTERS

  

□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 입장: 인간다운 삶 보장, 일자리 없는 미래 사회 대비

  - 지지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함.

  - 기본소득의 공동 창안자 Che Wagner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취업시장과 경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국민투표 전에 로봇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행진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향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고함.

 

기본소득 법안 캠페인

자료원: REUTERS

 

  -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지지자들은 기본 소득이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반대 입장: 국가 경제와 사회보장제도 위협

  - 반대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세금의 대폭 인상과 공공지출의 삭감 문제 등 스위스 내에 경제적인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함.

  - Alain Berset 스위스 내무장관은 “기본소득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2000억 스위스프랑(약 239조3780억 원)의 재정이 지출될 예정이며, 이는 자국의 경제와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전함.

  - 일각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은 현대사회를 마르크스주의로 되돌리려는 유토피아적인 사고라고 비판함.

 

□ 스위스 현지인들 목소리

 

 ○ 기본소득이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스위스인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음.

 

 ○ 기본소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음.

  -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기존 복지 재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복지가 감축돼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돼도 감축된 복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이 외에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파장이 두려워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투표결과는 응답자 중 26%가 이 법안에 찬성, 나머지 71%는 반대한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자료원: gts.bern

 

 ○ 기본소득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지만, 기본소득이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등극하는 기회가 됨.

  - 이는 기본소득의 보장이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임.

 

 ○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 소득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화된 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투표에서 승산을 기대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23.1%가 찬성한 이번 투표는 5명 중 1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

 

 ○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본 소득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는 저임금 계층 8000명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임.

  -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을 중심으로 시 차원에서 비슷한 시범 프로젝트를 2017년 1월에 실행할 예정임.

 

 ○ gts.bern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 법안은 부결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설문 응답자의 62%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본소득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과반이 넘는 53%가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변

 

기본소득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설문 결과

자료원: gts.bern

 

 ○ 이처럼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스위스 현지 일간지(swissinfo, thelocal.ch, gts.bern, Tages Anzeiger), BBC, Spiegel.de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